대한민국의 인권
대한민국의 인권 개요를 다룬 위키백과 문서 / From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대한민국의 인권은 옛 군사독재 시대부터 현재 민주주의 국가 시절까지 발전하였다. 미국 국무부가 제출한 2011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는 주로 국가안보와 표현의 자유 문제 인터넷 검열에 대하서 다루었다.[1]
이 문서의 내용은 출처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2021년 10월) |
이 문서는 영어 위키백과의 Human rights in South Korea 문서를 번역하여 문서의 내용을 확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
대한민국의 정부는 대체로 시민의 인권을 존중한다. 그러나, 몇몇 분야에서는 문제가 있는데, 국가보안법이 공산주의 체제에 대한 선호나 북한을 찬양하는 발언을 하는 것을 범죄로 규정하는 것이다. 비록 이러한 규제는 불균형하게 일어나고, 또한 기소 건수가 매년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연간 100건이 넘는 기소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여성들이 성적인 노예로 일본이나 서구 국가로 끌려가가기도 하였는데, 정부는 이에 대한 법을 제정하여 이러한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돕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