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 국방위원회 - Wikiw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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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 국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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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원회(國防委員會)는 국방에 관한 국회의 의사결정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국회 상임위원회이다.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

설치 근거

  • 국회법 [법률 제179호, 1951.03.15 일부개정] 제16조[1]

소관 업무

  • 국방부의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기타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연혁

  • 1948년 10월 2일: 외무국방위원회를 설치.
  • 1951년 3월 15일: 외무국방위원회를 외무위원회로 국방위원회로 분리.

직무

소관 부처

위원 명단

위원정수 현원[2]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무소속
17 17 7 6 2 1 1
위원장 안규백 - 서울 동대문구 갑
간사 민홍철 - 경남 김해시 갑 백승주 - 경북 구미시 갑 하태경 - 부산 해운대구 갑
위원
김중로 - 비례대표 김종대 - 비례대표 서청원 - 경기 화성시 갑

소위원회

소위원회 의원[3]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무소속
법률안심사소위원회
(7인)
소위원장
소위원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6인)
소위원장
소위원
청원심사소위원회
(5인)
소위원장
소위원

소관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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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1. ①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 정원은 좌와 같이 두고 그 부문에 속한 의안을 입안심사하며 청원, 진정 기타 관계사항을 심사한다. 단, 국회의 결의로 그 위원회와 위원정수를 증감할 수 있다. 4. 국방위원회 20인
  2. “국회활동 > 위원회 > 위원회 현황”. 《대한민국 국회》.  2016-12-13 기준 명단
  3. “위원회 소개 > 위원회 구성 > 소위원회”. 《국방위원회》.  2016-12-13 기준 명단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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