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병역 제도
From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미국의 병역 제도는 1973년 이후 모병제로 운용되고 있으며, 미군 병사를 전원 모병제로 충원한다. 미국 역사상 징병제는 미국 독립 전쟁, 미국 남북 전쟁, 제1차 세계 대전, 제2차 세계 대전, 냉전 초중반 시기(1948년~1973년, 이 시기의 전쟁으로 한국 전쟁, 베트남 전쟁)에 미국 연방 정부에 의해 시행되었다. 미국의 첫 평시징집은 제2차 세계대전 기간 중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기 전인 1940년부터 시행되었는데, 선발 훈련 및 복무법(en:Selective Training and Service Act)을 통해 시행되었다.[1] 1940년부터 1973년까지 평화시기와 분쟁 기간 동안 지원으로 충원할 수 없는 미군 공석을 보충하기 위해 징병제를 실시하였다. 1973년, 미군의 충원방식이 징병제가 모병제로 전환되면서 징병제가 종료되었다. 그러나, 18세에서 25세 사이의 미국 내에 거주하는 모든 남성 거주자(미국 시민권자 뿐만 아니라 서류상 또는 미등록된 남성 이민자를 포함한 거주자)는 셀렉티브 서비스 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2][3] 또한 미국 연방법은 또한 17세에서 45세 사이의 남성과 특정 여성의 민병대 복무에 대한 강제 징집을 미국 헌법 제1조 제8절 및 미국 법전 제10편 제246조에 규정하고 있다.[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