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등에 대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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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등에 대한 재판은 경영권 승계를 위한 삼성에버랜드 (현 제일모직)의 전환사채(CB) 및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3자 발행으로 인한 경영진의 배임 혐의에 대한 재판이다. 에버랜드 사건에서는 전, 현직 에버랜드 사장인 허태학, 박노빈씨가 기소되어 하급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었으나 대법원에서 무죄취지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하였고, 삼성SDS 사건에서는 이건희 회장 등이 기소되어 하급심에서 일부 유죄 일부 무죄로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에서 무죄부분 중 일부에 대한 유죄 취지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였다.
간략 정보 대한민국 대법원 판례, 날짜 ...
대한민국 대법원 판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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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2009년 5월 29일 |
코드 | 2007도4949 (원문) |
판사 | 전원합의체 김영란(재판장) 양승태 박시환 김지형 이홍훈 박일환 김능환(주심) 전수안 차한성 양창수 신영철 |
투표 | 찬성: 6 기권: 0 반대: 5 |
주제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피고 | 허태학, 박노빈, 검사 아무개 |
피고 변호 | 주일환, 아무개 |
결과 | 유죄/무죄, 파기환송(무죄부분 일부에 대해 유죄 취지) |
다수 | 김지형 박일환 차한성 양창수 신영철 |
반대 | 김영란 박시환 이홍훈 김능환 전수안 |
별개 | 양승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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