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의 동성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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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의 동성결혼은 2005년 7월 3일부터 법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2004년 총선에서 승리한 스페인 사회노동당 정부와 총리 호세 루이스 로드리게스 사파테로는 동성결혼을 허용하기 위한 캠페인을 벌였다.[1] 많은 논쟁 끝에 동성결혼 법안은 2005년 6월 30일 스페인 의회를 통과하여 2005년 7월 2일 공포되었다. 동성결혼 허용법은 그 다음 날인 2005년 7월 3일부터 발효되었으며,[2] 스페인은 네덜란드와 벨기에에 이어 세계에서 세번째로 동성결혼을 허용한 나라가 되었다. 캐나다는 스페인보다 17일 뒤에 동성결혼이 허용되었다.
동성 동반자에 대한 법적 지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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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회 또는 최고 법원에서 입법 및 판결을 내렸으나, 아직 공식 시행 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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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이미 유권자의 66%가 동성결혼에 찬성하고 있었음에도 격렬한 논쟁과 갈등이 야기되었다.[3] 특히 스페인의 로마 가톨릭교회에서 반대가 가장 심했는데, 동성결혼이 기존 결혼의 의미를 퇴색하고 약화시킨다고 주장하였다.[4] 또한 동성부부의 입양권에도 우려를 표명하였다.[5] 스페인 전역에서 수천명의 동성결혼 반대시위와 지지시위가 일어났다. 동성결혼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자 보수주의적 국민당은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6]
스페인에서 동성결혼이 허용된 이후 첫해에 약 4,500쌍의 동성커플이 결혼하였다.[7]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의 국적자가 스페인 당국에 신고한 동성결혼의 법적 유효성에 의문이 제기되었으나, 법원 판결에 따라 국적과 관계없이 스페인 국내에서는 동성결혼 지위를 인정하기로 결정되었다.[8] 스페인에서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결혼 당사자 중 한 사람이 스페인 국적자이거나 두 당사자 모두 스페인에 합법적으로 거주 중이어야 한다.
스페인 국민당이 2011년 총선에서 승리하였으며, 국민당의 당수이자 총리 내정자인 마리아노 라호이는, 동성결혼에 반대하지만 해당 법을 뒤집는 권한은 헌법재판소에 있다고 밝혔다.[9][10][11] 2012년 11월 6일 스페인의 헌법재판소는 동성결혼이 합헌이라고 판결내렸다.[12][13][14] 이에 따라 마리아노 라호이 내각의 법무부 장관은 판결을 존중하며 법을 뒤집을 계획은 없다고 발표하였다.[15][1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