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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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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公有財産)이란 지방정부 소유로 된 재산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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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의 무단점유에 대한 제재

  • 누구든지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하며[1]이를 위반해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

판례

공유재산 관리청의 행정재산의 사용, 수익에 대한 허가신청 거부행위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3]

같이 보기


각주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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