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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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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公有財産)이란 지방정부 소유로 된 재산을 말한다.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에 대한 제재
판례
공유재산 관리청의 행정재산의 사용, 수익에 대한 허가신청 거부행위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3]
같이 보기
각주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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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公有財産)이란 지방정부 소유로 된 재산을 말한다.
공유재산 관리청의 행정재산의 사용, 수익에 대한 허가신청 거부행위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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