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권선거

관권선거(官權選擧, 영어: governmental elections, government intervention elections)는 정부 또는 정보 기관의 개입으로 특정 후보 또는 정당에 금전, 인력, 상황적 지원을 해 주거나 선거 출마에 방해를 하는 형태의 선거를 뜻한다. 주로 민주주의가 완전히 정착되지 못한 나라에서 나타나나 그렇지 않은 사례도 있다. 큰 틀에서 부정선거에 속하나 대대적 부정 선거 대신 소규모의 금권 또는 인력이 동원되는 사례를 지칭하기도 한다.

선거
방식
추첨 간접 선거 직접 선거 국민투표 비밀 선거 공개 선거
종류
대통령 선거 지방 선거 총선거 예비선거 재보궐선거
용어
부정 선거 교차 투표 게리맨더링 선거구 법정주의 선거의 4원칙 선거권 선거 공영제
하위 항목
선거 제도 정당 투표
v • d • e • h

명칭

관권 선거의 정의가 행정력을 동원하여 선거에 이용한다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기 때문에 '행정 선거'라고 불리기도 한다. 과거 고무신과 막걸리 등 금품을 나눠 줘 선거를 치른 사례에 대하여도 '고무신 선거', '막걸리 선거' 등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1]

사례

한국

대한민국은 정부가 여당에 유리한 선거 분위기를 만들어 줘 자주 관권 선거 시비에 시달렸다. 이때 선거는 고무신과 막걸리 등 금품을 나눠줘 '고무신 선거', '막걸리 선거' 등으로 불리기도 하였다.^[2]

• 대한민국 제13대 대통령 선거 과정 속 구로구청 부정선거 항의 점거농성 사건
• 이지문 중위의 군대 부재자 투표 폭로 사건
• 대한민국 제14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민주자유당의 금권 선거. 민주자유당은 당 행사에서 일반인들에게 불고기, 술 등을 제공하며 금품을 살포하였다. 당시 노태우 대통령 또한 민주자유당의 공약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여 사실상 여당을 밀어 주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해외

• 터키에서 에르도안 대통령이 여당인 정의개발당에게 유리하게 개발 정책을 추진하고 독립적인 선거 감시 기구에 대한 약화를 추진하였다.^[3]
• 러시아에서 푸틴 대통령이 여당인 통합러시아당의 공약에 맞춰 개발 계획을 발표하고 정부 예산을 선거에 투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