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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검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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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검찰단(國防部檢察團, Prosecutors Offic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은 군사법원법 및 군검찰부의 조직에 관한규정(대통령령)을 근거로 2000년 7월 1일 창설된 국방부장관 직속 군내 최고검찰기관이다.

개요

국방부와 국방부 직할기관 소속 군인, 군무원 등의 범죄 및 육해공군의 중요형사사건을 관할하며, 사건수사, 공소제기, 상소, 국가소송 수행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국방부 검찰단은 장관급 또는 영관급 군법무관으로 보임하는 검찰단장을 정점으로 고등검찰부, 보통검찰부, 송무부 및 사무처로 구성되어 있다.

2006년 1월 현재, 육해공군의 모든 검찰조직까지 포괄하여 국방부 직할기관화함으로써 그 중립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군검찰의 조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이다.

구조

  • 범죄정보실
  • 감찰실
  • 고등검찰부
    • 기획조정공판과
    • 수사지원과
    • 과학수사과
  • 보통검찰부
    • 반부패수사과 1과
    • 반부패수사과 2과
    • 반부패수사과 3과
  • 사무처
    • 사건과
    • 행정과

역대 단장

자세한 정보 #, 계급 이름 ...

같이 보기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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