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권

국정감사권(國政監査權)은 국민 대표기관인 국회가 행정부를 비롯한 여타의 국가기관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권한이다.

기원

원래 의회의 감사는 1689년 영국 의회가 아일랜드 전쟁 패배의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조사(investigation, 수사라고도 번역되는 법률용어이다)를 한 것이 기원이다. 아일랜드 가톨릭교도의 폭동을 진압하는 작전이었다. 세계 최초의 국정조사다. 1689년 영국 의회가 권리장전을 통과시킨 해이다.

영국의 아메리카 식민지였던 미국도 이러한 의회 관행을 이어받아, 미국도 헌법에는 국정조사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미국의회청문회를 통해 국정조사를 자주 하고 있다. 의원들이 형사가 되어서 직접 수사센터인 청문위원회를 설치, 특정사안을 수사(investigation)하는 것은 의회의 일상적 업무의 하나라고 이해하고 있다.

1921년, 미국 의회는 미국 감사원(GAO)을 의회에 설치했다. 미국의회감사국 또는 미국회계감사국(GAO)의 핵심업무는, 회계감사(audit), 평가(evaluation), 수사(investigation)였다. 즉, 영국 의회가 청문회의 방식으로 특정사건 별로 임시수사센터를 설치해 수사를 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상설 의회 수사기관"을 설치했다. 오늘날에도, GAO는 미국의 국가기관들 중 가장 영향력이 막강한 곳을 묻는 여론조사에서 미국 국방부, CIA, FBI, 미국 국세청 등을 제치고 미국 의회, 백악관, 미국 연방 대법원에 이어 4위에 오르는 강력한 수사기관이다.^[1] 감사원이라고 해서, 보통은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떠올리는데, 미국 의회 감사원은 대통령 직속 CIA, 법무장관 직속 FBI 처럼, 의회 직속 정보기관이자 수사기관이다.

따라서, 1921년부터는, 의회가 직접 경찰이 되어 수사를 하는 의회수사가, 특정사건별로 임시수사센터가 설치되는 임시방식의 영국식과, 상설 의회 수사국에서 평소에 상시적으로 사건들을 수사하는 상설방식의 미국식 둘로 나뉘게 되었고, 미국은 임시수사센터방식과 상설수사센터방식을 모두 다 가동하였다.

대한민국의 국정감사

대한민국은 독립하면서 '미국식 대통령제'로 정부를 수립하고, 헌법을 제정할 것을 검토하게 되었는데, 헌법 기초위원들이 외국의 헌법이나 의사 규칙을 참조하면서 investigation을 조사라고 하지 않고 감사라고 번역한 것으로 추정된다.^[2]

그리하여, 전 세계에 어떤 유래도 없는 국정감사라는 것이 대한민국에 세계 최초로 생겼다. 지금도 거의 유일하다. 원래, 감사(audit)란 회계장부를 공인회계사가 감사하는 것을 말하고, 수사(investigation)란 경찰과 검사가 특정한 사건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 결과 생긴 것이 오늘 날의 국회가 가진 국정조사, 국정감사와 정부가 가진 감사원이라는 3가지 제도이다.

원래 미국식은 임시의회수사센터 설립 방식인 국정조사, 상설의회수사센터 설립방식의 의회 수사국(감사원) 두 가지 뿐이었는데, 한국은 권위주의 체제의 특성상 감사원을 의회에 설립하는데 반대하면서, 대통령 밑에 두었다.  

대한민국의 국정감사권의 변화 과정을 보면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케 하며 증인의 출석과 증언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한 제헌 헌법부터 제3공화국 헌법까지는 헌법상 의회의 국정감사권을 명문화하고 특히 제3공화국에서 사법부 독립과 행정부가 의회의 간섭을 피할 목적으로 최초로 추가된 '재판과 진행중인 범죄수사ㆍ소추에 간섭할 수 없다'고 정한 것을 제외하면 국회에 강력한 감사권을 부여하였다.

그러나 헌법 통치 기구에서 통일주체국민회의와 행정부를 앞서 배치한 유신헌법에서 국회의 국정감사권이 폐지되었고,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폐지했지만 행정부가 앞선 것은 여전했던 제5공화국 헌법에서 '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는 것과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는 내용을 신설한 국회에 '특정한 국정사안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그에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재판과 진행중인 범죄수사ㆍ소추에 간섭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국회에 국정조사권과 한계를 정했다가 "미국 의회는 수사와 감사를 하니, 한국 의회도 국정조사와 국정감사 두가지를 해야 한다"고 하여, 1988년 개정된 현행 헌법에서 대통령감사가 된 감사원을 가진 행정부 보다 앞서 배치한 국회에 의회감사 기능을 하는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를 모두 가지게 감사권을 부활시켜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재판이나 소추에 있어 예외를 정한 한계를 폐지하면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하여 사법부를 포괄한 국정 감시·비판에 관한 국회 기능이 강화되었으나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과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訴追)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한계를 정하여 헌법이 아니라 법률로서 국정감사ㆍ조사권을 제한했다.

원래는 의회에 감사원을 세우고 감사원이 상시 국정감사를 1년 내내 하는 것이어야 했는데, 대통령이 감사원(수사센터)을 가져가면서, 세계 유일한 기형적 국정감사라는 게 탄생했다.

따라서, 현재 한국 의회는 미국 감사원과 같은 1년 365일 수사를 하는 상설 의회 수사센터, 상설 의회 경찰청이 없으며, 국정감사라는 것은 매년 9월 10일부터 20일간만 형식적으로 실시한다. 경찰청, 검찰청, 국세청, 국정원 등 여러 개의 상설 수사기관을 중복해서 갖고 있는 대통령이 본래 의회경찰청의 의미인 감사원까지 가져가서, 의회는 사실상 수사 기능이 매우 미약하여 "통법부" 소리를 듣고 있다. 오늘날 미국 의회 감사원이 의회, 백악관, 대법원에 이어 4위의 실세 권력기관인 점과 매우 대조된다.

다만 현행 헌법에서 국정감사에 대하여 법률로 정하게 하면서 "국회가 일을 안한다"는 여론에 매년 9월에 개회한 본회의를 상설화한 바와 같이 국정감사도 1년 내내 가능하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감사의 대상기관을 정부조직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중 특별시ㆍ광역시ㆍ도에서 국가위임사무와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한국은행,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그 외에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한 지방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의 감사대상기관으로 정하면서 제8조에서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訴追)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감사와 조사에 있어 한계를 정하였다.

국정감사 대상 기관을 "그 밖에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국가기관'으로 정하고 있어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인 법원과 헌법재판소가 국정감사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하여 논란이 있다.

국회법에서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에 대해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근거로 2002년에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이 국회에 출석하지 않는 것은 유신헌법의 관행이라며 여야 합의로 일치된 입장을 보이기도 하고 반대 입장도 있었는데 춘천지방법원장 시절 공보관실 운영비 유용 의혹과 우리법연구회 요직 등용으로 정치세력화를 이유로 2018년 자유한국당이 김명수 대법원장 국회 출석과 관련하여 더불어민주당에서 "대법원장의 국회 출석 요구는 삼권분립의 대원칙, 사법부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매우 크다”고 하면서 반대하였고 2021년에도 같은 논리로 무산되면서 국민의힘이 "대법원장이 대국민 거짓말을 했다"며 대법원을 항의 방문했는데 2025년에는 더불어민주당이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인 "선거법 위반 혐의 유죄 취지 판결을 선고한 일과 관련해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하고 합의 과정을 묻겠다"며 "불출석하면 동행명령장 발부"를 거론하자 국회에 출석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인사말만 하고 증인 선서와 증언을 거부하자 30년 전 부터 관례였던 것을 깨고 : 국회에서 떠나지 못하게 하는 감금 논란이 있었다.

같이 보기

• 국정조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