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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환
대한민국의 제9대 헌법재판소장 위키백과, 무료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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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환(金尙煥, 1966년 1월 27일 ~ )은 대한민국의 제9대 헌법재판소장이다.
생애
대전 출신이다. 보문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하였으며, 1988년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다.[1] 1991년 5월부터 1994년 2월까지 육군 중위로 복무하였고,[2] 1994년 3월 법관으로 임용되어 부산지방법원에서 첫 근무를 시작한 이래 법관으로 계속 재직하였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1수석부장판사로 재직 중 대법관으로 임명되었다.[1]김상택은 서울고등법원에서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2015년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건을 맡아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이 만장일치로 결정한 당선무효형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을 했다.
2018년 10월 2일 김명수 대법원장에 의해 김소영 대법관 후임자로 임명제청되었다.[3] 같은 달 16일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나,[2] 자유한국당이 국정 감사 일정등을 이유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명단 제출을 미루면서, 특위 구성이 지연되었다. 11월 1일에는 김소영 대법관이 임기를 마치고 퇴임, 대법관 공백이 발생하였다.[4] 11월 24일,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46일만에 국회 특위의 구성이 완료되었으나,[5] 12월 4일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합의가 불발되었다.[6] 12월 27일 여·야 합의로 국회의장 직권으로 임명동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며, 표결에 부쳐 가결되었다.[A] 다음 날인 28일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수여받고, 대법관이 되었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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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 1984년 보문고등학교 졸업
- 1989년 서울대학교 사법학과 졸업
- 2000년 독일 뮌헨대학 교육파견
경력
- 1988년: 제30회 사법시험 합격
- 1991년: 사법연수원 20기 수료
- 1994년: 부산지방법원 판사
- 1996년: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판사
- 1998년: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판사
- 2001년: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 2002년: 헌법재판소 파견
- 2004년: 대법원 재판연구관
- 2006년: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 2007년: 제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 2008년: 헌법재판소 파견(지방법원 부장판사)
- 2010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2013년: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부장판사
- 2014년 2월~2018년 2월: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2018년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제1수석부장판사
- 2018년 12월~2024년 12월: 대한민국 대법관
- 2021년 5월~2024년 1월: 제26대 법원행정처장
- 2025년 3월~2025년 7월: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 2025년 7월~: 헌법재판소장
각주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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