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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소방공무원
대한민국의 소방을 담당하는 공무원 위키백과, 무료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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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소방공무원은 대한민국의 소방업무를 전담하는 국가 공무원으로, 화재 예방·경계·진압과 각종 재난·재해 및 위급상황에서의 구조·구급 활동을 통해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한다.[1][2] 소방 조직은 2017년 7월 26일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신설된 소방청을 중심으로 운영되며,[3] 2020년 4월 1일부로 전국 소방공무원 신분은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전환되었다.[4][5] 2024년 말 기준 현원은 약 6만 6천여 명 수준으로 집계된다.[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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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와 법적 지위
소방공무원의 임무·권한은 「소방기본법」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다.[1][2] 화재예방·소방시설·위험물 관리 등 예방 분야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개별 법률이 정한다.[8][9]
역사와 제도 변화
조직·지휘체계
중앙의 소방청과 소속기관(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본부) 및 시·도 소방본부·소방서·119안전센터로 편제된다.[12] 소방청장은 필요 시 시·도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1]
긴급구조통제단(Incident Command System)
대규모 재난 시 시·도 소방본부와 시·군·구 소방서는 각각 지역긴급구조통제단을 설치·운영하며, 소방청에는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을 둔다. 지역통제단장은 각각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이 맡는다.[13][14] 긴급전화 특수번호의 통합·연계 체계는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119 신고 접수·출동·현장지휘가 일원화된다.[15]
계급과 임명
대한민국 소방공무원 계급은 소방사–소방교–소방장–소방위–소방경–소방령–소방정–소방준감–소방감–소방정감–소방총감의 11계급이다.[16] 임용권은 법령에 따라 계급별로 대통령(총감·정감·감·준감), 소방청장(그 외), 시·도지사(위임) 등에 배분된다.[17]
정년·계급정년
연령정년은 60세이며, 계급정년은 소방감 4년·소방준감 6년·소방정 11년·소방령 14년으로 규정된다.[17]
임용(채용)과 교육
소방공무원은 공개경쟁·경력경쟁 채용을 통해 선발되며, 초임은 통상 소방사로 임용된다. 간부 인력은 소방간부후보생 과정을 거쳐 중앙소방학교에서 1년 교육 후 소방위로 임용된다.[18][19]
업무 영역과 편제
- 화재
- 화재의 예방·경계·진압 및 화재조사·원인분석 등.[1][8]
- 구조
- 산악·수난·붕괴 등 재난현장에서 인명 수색과 구조 수행. 대형사고 시 긴급구조통제단 체계에 따라 타 기관과 합동 대응.[2][13]
- 구급
- 응급처치와 환자 이송을 담당하는 119구급대 운영.[2]
- 항공구조·구급
- 소방항공대를 운영하여 항공수색·구조·환자 이송 및 대형화재 공중지휘·담수지원 등을 수행한다.[20][21]
- 예방·안전관리·특별조사
- 소방특별조사·화재안전특별조사 등 법정점검을 실시하고 위법 사항에 대한 행정조치를 병행한다.[22]
- 위험물·시설 안전관리
- 위험물 저장·취급,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유지 등 감독.[9][8]
복무·근무 제도
소방공무원의 복무는 「소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다. 상시근무·교대제·비번·당번·휴게 등 근무형태가 규정되어 있으며, 재난 대응 특성상 야간·공휴일을 불문하고 24시간 체제로 운영된다.[23]
제복
제복의 종류·형식·부착물 등은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및 세칙에 규정된다(정복·근무복·작업복·방화복 등).[24][25]
보건·안전·복지
소방공무원의 직무 특성을 고려한 보건·안전·복지 정책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에 근거한다. 건강관리, 심리지원, 소방보건의 배치, 복지시설 설치 등이 포함된다.[26][27]
인력·통계
소방청 통계연보에 따르면 최근 인력은 꾸준히 확충되고 있다. 2024년 기준 현원은 약 6.68만 명이며,[6][7] 2024년 119 신고 접수는 약 1,135만 건, 화재출동 3만7천여 건, 구조 131만여 건, 구급 332만여 건으로 집계되었다(연보 기준).[28]
국제 협력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는 UN INSARAG 외부분류(IEC)에서 Heavy(최상급) 등급을 보유한다(주기적 재인증).[29][30]
같이 보기
각주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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