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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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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關稅廳)은 관세의 부과·감면 및 징수와 수출입물품의 통관 및 밀수출입단속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 청장은 차관급 정무직공무원으로, 차장은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관세청 소속 국가공무원은 밀수 부분에 대한 사법경찰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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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사무
- 관세의 부과·감면·징수에 관한 사무
- 수출입물품의 통관 및 밀수단속에 관한 사무
연혁
조직
소속기관
소속 자문위원회
정원
관세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다음과 같다.[1]
재정
총수입·총지출 기준 2023년 재정 규모는 다음과 같다.[2][3]
사건·사고 및 논란
통계 발표 오류와 지식경제부 산하 이관 논란
2012년 2월 20일 관세청은 2011년 12월 대한민국 수출액이 477억 4,400만 달러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는 2012년 1월 1일 지식경제부가 내놓은 '12월 수출입 동향(속보치)'보다 19억 달러나 감소한 수치였다.[10] 수출액에서 큰 오차가 난 것은 한 중견 철강업체가 신고 과정에서 원화 금액 기준을 달러로 잘못 신고했기 때문으로 밝혀졌으나 이는 사상 초유의 일이었다.[11] 관세청은 속보치의 신고 오류를 고쳐 매달 15일 전달 수출입 통계 확정치를 발표하는데, 이를 잡아내지 못했다.[12][13] 이후 지식경제부와 관세청 간에 정보 공유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며 정부 안팎에서 현재 기획재정부 산하 외청인 관세청을 지식경제부 산하에 둬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다.[14] 관세청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는 무역 통관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업무 중 세제 영역은 계속 줄고 있는 반면 무역 통관 비중이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지식경제부 산하로 들어와 유기적으로 업무 공조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한 전문가는 "관세청이 이번 오류를 잡아내지 못한 건 국제적 망신"이라며 "지금처럼 관세청이 지식경제부에 수치만 던져주는 식은 곤란하다. 지식경제부 산하로 편입돼 공조가 이뤄져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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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각주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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