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경제자문회의

국민경제자문회의(國民經濟諮問會議, National Economic Advisory Council)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관이자 헌법기관이다.^[1] 헌법 제93조에 의거 1999년 8월 31일 제정된 국민경제자문회의법에 따라 1999년 11월 20일 설립되었다.

국민경제자문회의
National Economic Advisory Council
약칭	NEAC
설립일	1999년 11월 20일
설립 근거	「대한민국헌법」 §93①
소재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
의장	윤석열
부의장	서승환
상급기관	대통령
산하기관	#조직
웹사이트	https://www.neac.go.kr/

기능

국민경제자문회의는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한다.^[2]

1.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전략 및 주요 정책 방향의 수립
2. 국민복지의 증진과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의 개선과 정책의 수립
3. 국민경제의 대내외 주요 현안 과제에 대한 정책 대응 방향의 수립
4. 그 밖에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이 자문회의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연혁

• 1987년 10월 29일 제9차 헌법개정에 따라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설치가 가능해진다.
• 1999년 8월 31일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설치를 골자로 하는 국민경제자문회의법 제정.
• 1999년 11월 20일 대통령 자문 기관으로서 국민경제자문회의가 발족된다.
• 2001년 1월 26일 국민경제자문회의법을 개정한다. 위원 가운데 당연직위원을 7명(국무총리·재정경제부 장관·산업자원부 장관·노동부 장관·기획예산처 장관·대통령 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한국은행 총재)에서 2명(재정경제부 장관·대통령 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으로, 위촉위원을 10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변경하고, 새롭게 부의장(1명) 직을 신설한다.
• 2003년 5월 27일 국민경제자문회의법을 개정한다. 위원 가운데 당연직위원을 2명 이내에서 5명 이내로 변경한다.
• 2008년 2월 29일 국민경제자문회의법을 개정한다. 국민경제자문회의사무처를 폐지한다. 사무처의 소관 사무는 대통령실장이 승계한다.

조직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3]

• 의장(대통령)
• 부의장(위촉위원 중 임명)
• 당연직위원(5인 이내)
• 위촉위원(30인 이내)
• 지명위원

위원들은 전문 지식에 따라 각각 소위원회인 거시경제회의, 민생경제회의, 혁신경제회의, 대외경제회의로 위촉된다.

의장

자문회의의 의장은 대통령이 되고, 부의장은 의장이 위촉위원 중에서 지명한다.^[4] 의장은 자문회의의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5] 의장은 부의장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부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1명을 지명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6]

당연직위원

당연직위원은 기획재정부 장관과 대통령비서실의 경제 업무를 보좌하는 정무직 비서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된다.^[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의 사람을 말한다.^[8]

1. 고용노동부 장관
2. 대통령비서실장
3. 대통령비서실의 정책조정업무를 보좌하는 정무직 비서관

위촉위원

위촉위원은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9] 대통령은 위촉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경제단체의 장, 학계·언론계의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10]

지명위원

지명위원은 자문회의에 상정된 의안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중에서 회의 때마다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의 사람을 말한다.^[12] 관계행정기관의 장

1. 「국회법」에 따른 교섭단체의 정책을 심의·입안하는 자
2. 대통령비서실의 정무직인 보좌관 및 비서관
3. 외국기업(「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을 말한다) 또는 국내에 소재하는 외국인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는 사람
4. 그 밖에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의장이 상정된 의안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촉위원

위촉위원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다.^[13] 위촉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14]

간사위원

국민경제자문회의의 회의 운영지원 등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위원 1명을 둔다.^[15] 간사위원은 대통령비서실의 경제업무를 보좌하는 정무직인 비서관이 된다.^[16]

회의

자문회의의 회의는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는 회의와 의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는 회의로 구분한다.^[17] 국민경제자문위원회법 제5조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분야별회의의 위원 중 1명을 지명하여 분야별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하게 할 수 있다.^[18] 자문회의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19]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 또는 관계 전문가를 자문회의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20]

자문회의는 필요에 따라 의장이 소집할 수 있다.^[21] 간사위원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자문회의의 위원과 출석·발언하는 관계 기관의 장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회의 개최의 일시와 장소를 통보하여야 한다.(긴급의안은 제외)^[22] 간사위원은 자문회의의 의안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자문회의의 위원과 출석·발언하는 관계 기관의 장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배부하여야 한다.(긴급의안은 제외) 분야별회의는 다음과 같다.^[23]

1. 거시경제회의
2. 민생경제회의
3. 혁신경제회의
4. 대외경제회의
5. 그 밖에 자문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회의

각 분야별회의는 해당 분야별 정책방향 등에 관하여 심의한다.^[24] 분야별회의의 위원은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25]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연직위원 또는 지명위원을 분야별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26] 각 분야별회의는 각 회의별로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한다.^[27] 자문회의의 위원은 의장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간사위원을 경유하여 자문회의 또는 의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