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상법 제169조

대한민국 상법 제169조는 회사의 의의에 대한 상법 회사법의 조문이다. 2011년 5월 23일에 일부개정되어 2011년 11월 24일에 시행되었다. 개정 전에는 법인이 아닌 사단이라고 규정하고 있었다.^[1]

조문

제169조 (회사의 의의) 이 법에서 "회사"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第169條 (會社의 意義) 이 法에서 "會社"란 商行爲 그 밖의 營利를 目的으로 設立한 社團말한다.

학설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회사는 영리 추구를 필연적인 속성으로 하며^[2] 영리목적설(소수설)과 이익분배설(다수설)이 존재한다^[3] 통설은 이익분배설로 영리목적을 한정적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이익분배설이 회사의 목적이 아니라 사원의 목적에 착안하여 회사의 영리목적을 해석하는 것은 제169조의 문리에 반한다.^[4] 영리성의 한계로서 법인격부인 등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질 수 있다^[5]

판례

법무법인

변호사법은 법무법인을 상법상 회사로 인정하지 않는다^[6]

같이 보기

• 대한민국 상법 제171조 회사의 주소
• 대한민국 상법 제172조 회사의 성립
• 법인격부인론

참고 문헌

• 김형태 : 이사의 회사에 대한 법적 책임(2) 중도일보 2014.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