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질문
타임라인
채팅
관점
대한민국 형법 제44조
위키백과, 무료 백과사전
Remove ads
대한민국 형법 제44조는 자격정지에 대한 형법총칙의 조문이다.
조문
제44조 (자격정지) ① 전조에 기재한 자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지는 1년 이상 15년 이하로 한다.
②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자격정지를 병과한 때에는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정지기간을 기산한다.
판례
이 문단은 비어 있습니다. 내용을 추가해 주세요. |
같이 보기
 |
이 글은 법에 관한 토막글입니다. 여러분의 지식으로 알차게 문서를 완성해 갑시다. |
Wikiwand - on
Seamless Wikipedia browsing. On steroids.
Remove a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