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거노믹스

레이거노믹스(영어: Reaganomics, ⁱ/reɪɡəˈnɒmɪks/; 레이건과 경제학의 혼성어, 폴 하비에 의해 만들어진 용어로 알려져 있다),^[1] 또는 레이건주의(영어: Reaganism)는 1980년대 미국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이 추진한 신자유주의^[2][3][4] 경제 정책을 말한다. 이 정책들은 주로 공급측면 경제학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반대자들(일부 공화당원 포함)은 이를 "낙수 경제" 또는 부두 경제학(Voodoo Economics)이라고 비난했다.^[5][6] 반면 레이건과 그의 지지자들은 이를 자유 시장 경제학이라고 부르는 것을 선호했다.

1981년 7월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자신의 집무실인 오벌 오피스에서 세금 인하 계획을 발표하는 TV 연설 모습.

레이건의 경제 정책의 주요 내용에는 국방비 증액, 정부 지출 증가 억제, 연방 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감면, 정부 규제 완화, 인플레이션 감소를 위한 통화량 긴축 등이 포함되었다.^[7]

레이거노믹스의 효과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 지지자들은 스태그플레이션의 종식, 강력한 GDP 성장, 그리고 그 이후 수십 년 동안의 기업가적 혁명을 지적했다.^[8][9] 비평가들은 소득 격차의 확대, 그들이 탐욕의 분위기라고 묘사한 것, 경제 이동성의 감소, 그리고 8년 만에 세 배로 늘어난 미국의 국가 부채가 궁극적으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국가 부채가 GDP 대비 축소되던 추세를 역전시켰다고 지적했다.^[10][11]

역사적 맥락

1969~1989년 인플레이션과 원유 가격 (레이건 이전 시기는 노란색으로 강조)

레이건 행정부 이전에 미국 경제는 10년간 높은 실업률과 지속적으로 높은 인플레이션(소위 스태그플레이션)을 겪었다. 케인스 경제학 정통에 대한 비판과 필립스 곡선과 같은 경험적 경제 모델에 대한 공격이 증가했다. 정치적 압력은 통화 공급 확대를 초래하는 경기 부양을 선호했다. 리처드 닉슨 대통령의 임금 및 물가 통제는 단계적으로 폐지되었다.^[12] 미래의 단기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전략비축유가 조성되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은 에너지부를 창설하면서 석유 가격 통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기 시작했다. 스태그플레이션 해결의 많은 공로가 두 가지 원인으로 돌려진다: 생산성 증대에 대한 새로운 초점^[13]과 폴 볼커 하의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 의한 3년간의 통화 공급 긴축이다.^[14]

세금을 낮추겠다는 의도를 표명하면서 레이건의 접근 방식은 그의 직전 전임자들과는 달랐다. 레이건은 한계세율을 낮추고 소득세 코드를 단순화했으며 규제 완화를 지속했다. 레이건의 8년 임기 동안 연간 적자는 GDP의 평균 4.0%였으며, 이전 8년 동안의 평균 2.2%에 비해 증가했다.^[15] 연방 지출의 실질(인플레이션 조정) 평균 성장률은 지미 카터 하에서 4%에서 로널드 레이건 하에서 2.5%로 감소했다.^[16][17] 레이건 행정부 동안 고용인당 GDP는 평균 1.5% 증가했으며, 이전 8년간의 평균 0.6%에 비해 증가했다.^[18] 모든 사람의 시간당 실질 생산량으로 측정된 민간 부문 생산성 증가는 레이건의 8년 동안 평균 1.9% 증가했으며, 이전 8년 동안의 평균 1.3%에 비해 증가했다.^[19] GDP 대비 연방 순지출은 레이건 하(1981년 1월 20일 - 1989년 1월 20일)에서 평균 20.27%였으며, 이전 8년(1973년 1월 20일 - 1981년 1월 20일) 동안의 21.14%에 비해 감소했다.^[20]

닉슨 행정부와 포드 행정부 시절, 레이건이 당선되기 전에는 수요와 공급을 결합한 정책은 공화당의 온건파에 의해 비전통적인 것으로 간주되었다. 1980년 대통령 후보 지명 경선에서 레이건에 맞서 출마한 조지 H. W. 부시는 레이거노믹스를 "부두 경제학"이라고 비난했다.^[6] 마찬가지로, 1976년 제럴드 포드는 연방 예산의 상당 부분을 주에 돌려주겠다는 레이건의 제안을 강력히 비판했다.

정당성

1980년 선거 운동 연설에서 레이건은 자신의 경제 제안을 대공황과 FDR의 뉴딜 정책 이전에 선호되었던 자유 기업 원칙인 자유 시장 경제로의 회귀라고 제시했다. 동시에 그는 케인스 경제학의 수요 자극 경제학에 반대하여 형성된 공급측면 경제학 운동으로부터 지지자를 끌어모았다. 이 운동은 레이건 임기 동안 그의 정책에 대한 가장 강력한 지지자들을 배출했다.

지지자들의 주장, 즉 세율 인하가 연방 부채 증가분을 상쇄하고도 남을 것이라는 주장은 세율 탄력성에 기반한 이론적 과세 모델인 래퍼 곡선의 영향을 받았다. 아서 래퍼의 모델은 과도한 세율이 생산 유인을 낮춤으로써 잠재적 세수를 실제로 감소시킨다고 예측했다. 이 모델은 또한 불충분한 세율(주어진 경제에 대한 최적 수준 이하의 세율)이 세수 감소로 직접 이어진다고 예측했다.

로널드 레이건은 1981년에 14세기 아랍 학자 이븐 할둔을 자신의 공급측면 경제 정책에 영향을 준 인물로 언급했다. 레이건은 이븐 할둔의 말을 인용하여 "왕조 초기에는 적은 세금으로 많은 세수를 얻었으나", "왕조 말기에는 많은 세금으로 적은 세수를 얻었다"고 말했다. 레이건은 그의 목표가 "적은 세금과 많은 세수를 얻는 것"이라고 말했다.^[21]

정책

레이건은 1981년 1월 28일 남아있던 미국 국내 석유 가격 및 할당 통제를 해제했으며,^[22] 1981년 8월에는 석유 횡재세를 인하했다. 그는 1988년에 석유 횡재세를 폐지했다.^[23] 레이건 대통령 재임 첫해 동안 1981년 경제 회복세법에 서명함으로써 연방 소득세율이 크게 인하되었는데,^[24] 이로 인해 최고 한계세율은 70%에서 50%로, 최저 세율은 14%에서 11%로 인하되었다. 이 법은 상속세를 대폭 삭감하고 기업의 세금을 5년 동안 1,500억 달러 줄였다. 1982년 레이건은 법인세 감면 철회와 개인 소득세 감면 소폭 철회에 동의했다. 1982년 세금 인상은 초기 세금 감면의 3분의 1을 되돌렸다. 1983년 레이건은 사회보장 및 메디케어 병원 보험에 대한 급여세 인상을 단행했다.^[25] 1984년에는 세금 허점을 막는 또 다른 법안이 도입되었다. 조세 역사가 조셉 쏜다이크에 따르면 1982년과 1984년 법안은 "평화시에 제정된 가장 큰 세금 인상"이었다.^[26]

1986년 세제개혁법을 통해 레이건과 의회는 많은 공제를 없애고 최고 한계세율을 낮추며 세금 구간의 수를 줄여 세금 제도를 단순화하려고 했다.^{[27][28][29][30]} 1983년 민주당의 빌 브래들리와 딕 게파트가 제안을 내놓았고, 1984년 레이건은 재무부에 자체 계획을 마련하도록 했다. 1986년 법안은 세수 중립을 목표로 했다. 최고 한계세율을 낮추는 동시에 특정 세금 공제, 특혜 및 예외를 제거하여 세금 기반을 정리함으로써 이전에 특별히 코드에 의해 우대되던 활동에 대한 실효세율을 높였다.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캘리포니아 목장에서 1981년 경제 회복세법에 서명한 후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모습

GDP 대비 연방 수입은 1981년 회계연도 19.6%에서 1984년 17.3%로 하락한 후 1989년 회계연도에는 18.4%로 다시 상승했다. 이 기간 동안 개인 소득세 수입은 GDP 대비 감소한 반면, 급여세 수입은 GDP 대비 증가했다.^[31] 레이건의 1981년 불로소득에 대한 최고 일반 세율 인하는 최대 양도소득세율을 20% — 로 낮추었는데, 이는 후버 행정부(1929 –1933)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32] 1986년 법안은 양도소득세율을 급여 및 임금과 같은 일반 소득세율과 동일하게 설정했으며, 둘 다 28%로 최고치를 기록했다.^[33]

레이건은 공공 지출을 크게 늘렸는데, 주로 국방부가 1980년 2,671억 달러(GDP의 4.9%, 공공 지출의 22.7%)에서 1988년 3,931억 달러(GDP의 5.8%, 공공 지출의 27.3%, 2000년 고정 달러 기준)로 증가했다. 이 해들의 대부분은 군사 지출이 GDP의 약 6%였으며, 4년 동안 이 수치를 초과했다. 이 모든 수치는 1973년 미국의 베트남 전쟁 개입이 끝난 이후 볼 수 없었던 것이었다.^[34] 1981년 레이건은 최고 소득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최대 세율을 크게 줄여 최고 한계세율을 70%에서 50%로 낮췄고, 1986년에는 다시 28%로 인하했다.^[35] 레이건 재임 기간 동안 연방 적자는 1983년 GDP의 6%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1987년에는 GDP의 3.2%^[36]로, 최종 예산에서는 GDP의 3.1%^[37]로 감소했다. 인플레이션 조정 연방 지출 증가율은 지미 카터 시대의 4%에서 로널드 레이건 시대의 2.5%로 떨어졌다. 이는 아이젠하워 이후 인플레이션 조정 지출의 가장 느린 증가율이었다. 그러나 GDP 대비 연방 적자는 카터 행정부 말기(그리고 내내)의 2.7%에서 레이건 행정부 전반에 걸쳐 증가했다.^[16][37][38] 인플레이션을 줄이고 명목 이자율을 낮추기 위한 단기 전략으로 미국은 연방 예산 적자를 메우기 위해 국내외에서 차입하여 국가 부채를 9,970억 달러에서 2조 8,500억 달러로 늘렸다.^[39] 이로 인해 미국은 세계 최대의 국제 채권국에서 세계 최대의 채무국으로 전환되었다.^[10] 레이건은 새로운 부채를 그의 대통령직의 "가장 큰 실망"이라고 묘사했다.^[40]

레이거노믹스의 설계자 중 한 명인 윌리엄 니스카넨에 따르면, "레이건은 그와 그의 지지자들이 희망했던 정도는 아니지만 네 가지 주요 정책 목표를 모두 달성했다"고 말하며, 가장 실질적인 변화는 세법에서 최고 한계 개인 소득세율이 70.1%에서 28.4%로 하락했고 "사업 소득에 대한 세금 처리에서 큰 전환"이 있었으며, 이는 "투자 유형 간의 세금 편향을 줄이고 새로운 투자에 대한 평균 실효세율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한다. 이 프로그램의 또 다른 설계자인 로저 포터는 의회와 같이 대통령의 계산을 바꾼 많은 이들로 인해 프로그램이 약화되었다는 것을 인정한다.^[7][41]

결과

개요

1972년부터 1988년까지 실질 국내총생산의 연간 변화율(레이건 시대는 빨간색으로 표시)

레이건이 예산을 책정한 연도(1982~89 회계연도)의 지출은 GDP의 평균 21.6%로, 오바마 대통령과 거의 같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38.2%보다는 훨씬 낮았다.^[42] 이는 대부분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이었다. 오바마와 레이건 모두 임기 초에 심각한 경기 침체를 겪었다. 또한, 국가 부채는 1980년 GDP의 26%에서 1988년에는 GDP의 41%로 증가했다. 금액으로 보면 국가 부채는 1980년 7,120억 달러에서 1988년 2조 520억 달러로 약 세 배 증가했다.^[31]:143 실업률은 1980년 7%에서 1988년 5%로 감소했다. 인플레이션율은 1980년 10%에서 1988년 4%로 감소했다.^[7]

일부 경제학자들은 레이건의 정책이 미국 역사상 세 번째로 긴 평화 시기 경제 확장을 가져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말한다.^[43][44] 레이건 행정부 동안 실질 GDP 성장은 평균 3.5%였으며, 이전 8년간의 2.9%에 비해 증가했다.^{[45][추가 출처]} 연평균 실업률은 1980년 7.2%에서 1988년 5.5%로 1.7%포인트 감소했으며, 이전 8년간 1.6%포인트 증가했던 것과 대조된다.^[46][47] 레이건 대통령 임기 동안 비농업 부문 고용은 1,610만 명 증가했으며, 이전 8년간 1,540만 명 증가했던 것과 비교된다.^[48] 반면 제조업 고용은 이전 8년간 363,000명 증가했던 것과 달리 582,000명 감소했다.^[49] 레이건 행정부는 최저 임금을 인상하지 않은 유일한 행정부이다.^[50] 1980년 13.5%였던 인플레이션율은 1988년 4.1%로 떨어졌는데, 이는 부분적으로 연방준비제도가 이자율을 인상했기 때문이며 (기준금리는 1981년 8월 20.5%로 최고치를 기록했다^[51]).^[52][53] 후자는 1981년 7월부터 1982년 11월까지의 경기 침체에 기여했으며, 이 기간 동안 실업률은 9.7%로 상승했고 GDP는 1.9% 감소했다. 또한 중하층 소득 증가율은 2.4%에서 1.8%로 둔화되었고, 상류층 소득 증가율은 2.2%에서 4.83%로 증가했다.^[54]

경제고통지수(인플레이션율에 실업률을 더한 값)는 레이건 취임 당시 19.33에서 퇴임 시 9.72로 줄어들었으며, 이는 해리 S. 트루먼 퇴임 이후 대통령 중 가장 큰 개선 기록이다.^[55] 미국 가구 측면에서 연간 소득이 1만 달러 미만인 가구(2007년 실질 달러 기준)의 비율은 1980년 8.8%에서 1988년 8.3%로 줄어든 반면, 연간 소득이 7만 5천 달러를 초과하는 가구의 비율은 같은 기간 동안 20.2%에서 25.7%로 증가하여 모두 진보의 신호로 해석된다.^[56]

고용

미국 노동통계국과 연방준비제도 경제 데이터에 따른 1981년 1월부터 1989년 1월까지의 월별 실업률, 인플레이션율, 이자율

레이건 행정부 하의 일자리 증가(비농업 급여 기준)는 월 평균 168,000개였으며, 카터는 216,000개, H.W. 부시는 55,000개, 클린턴은 239,000개였다. 연간 일자리 증가율(취임 시점과 임기 말 시점의 일자리 수를 비교하여 연간 성장률을 산출)은 레이건 하에서 연간 2.0% 증가했으며, 카터 하에서는 3.1%, H.W. 부시 하에서는 0.6%, 클린턴 하에서는 2.4%였다.^[57]

실업률은 레이건 치하에서 평균 7.5%였으며, 이전 8년 동안의 평균 6.6%에 비해 높았다. 1982년 12월 이후 꾸준히 하락하여 레이건이 퇴임할 당시에는 5.4%였다.^[58]

노동력 참가율은 레이건의 8년 동안 2.6%포인트 증가했으며, 이전 8년 동안 3.9%포인트 증가했던 것과 비교된다.^[59]

성장률

1981년 경기 침체 이후, 실업률은 평균적으로 약간 더 높았고(6.75% 대 6.35%), 생산성 증가는 낮았으며(1.38% 대 1.92%), GDP 대비 민간 투자는 약간 적었다(16.08% 대 16.86%). 1980년대에는 미국의 산업 생산성 증가율이 1970년대에 뒤처진 후 무역 상대국과 일치했다. 1990년까지 GNP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82년에 기록했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저치를 넘어섰고, "미국 공장들이 열광적으로 돌아가던 1960년대의 생산 수준"과 일치했다.^[60]

GDP 성장

레이건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실질 GDP는 3분의 1 이상 성장하여 2조 달러 이상 증가했다. 레이건의 8년 동안 GDP의 복합 연간 성장률은 3.6%였으며, 이전 8년 동안의 2.7%에 비해 증가했다.^[61] 레이건 치하에서 1인당 실질 GDP는 2.6% 성장했으며, 이전 8년 동안의 평균 1.9% 성장에 비해 증가했다.^[62]

실질 임금

레이건 시대에 실질 노동계급 임금은 1973년에 시작된 하락 추세를 더 느린 속도로 지속했다.

생산직 및 비감독직 근로자의 평균 실질 시간당 임금은 1973년에 시작된 하락세를 더 느린 속도로 지속했으며, 레이건 시대 내내 레이건 이전 수준보다 낮게 유지되었다.^[63] 레이건 재임 기간 동안 인플레이션이 계속 높게 유지되어 이 기간 동안 임금 하락에 기여했을 가능성이 크지만, 레이건 비판자들은 종종 그의 신자유주의 정책이 이 문제의 원인이었으며 다음 수십 년 동안 임금 정체로 이어졌다고 주장한다.

소득 및 부

명목 기준으로 가구 중위 소득은 레이건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5.5%의 연평균 성장률로 성장했으며, 이전 5년 동안의 8.5%와 비교된다(1975년 이전 데이터는 이용 불가).^[64] 실질 가족 중위 소득은 레이건 시대 동안 4,492달러 증가했으며, 이전 8년 동안의 1,270달러 증가와 비교된다.^[65] 1973년부터 1980년까지 하락했던 실질 평균 개인 소득은 1988년까지 4,708달러 증가했다.^[66] 명목 가구 순자산은 8.4%의 복합 연간 성장률로 증가했으며, 이전 8년 동안의 9.3%와 비교된다.^[67]

빈곤 수준

빈곤선 이하의 총인구 비율은 1980년 13.0%에서 1983년 15.2%로 증가했다가 1988년에는 13.0%로 다시 감소했다.^[68] 레이건의 첫 임기 동안 비평가들은 노숙자를 미국 도심의 가시적인 문제로 지적했다.^[69][70] 돈 미첼에 따르면, 레이건 치하에서 주택 및 사회 서비스 지출 삭감이 증가한 것이 노숙자 인구가 1984년부터 1987년까지 불과 3년 만에 거의 두 배로 증가하는 데 기여한 요인이었다.^[71][72] 대통령 임기 막바지 몇 주 동안 레이건은 데이비드 브링클리에게 노숙자들은 "자신들이 밖에 머물기로 선택한 것"이라고 말하며, "거의 모든 도시에 대피소가 있고, 이곳에도 대피소가 있지만, 그 사람들은 여전히 대피소에 가는 것보다 그레이트나 잔디밭에 있는 것을 선호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한 그들 중 "상당한 비율"이 "정신적으로 장애"를 겪고 있으며, 이는 미국 시민자유연맹 (및 유사 단체)의 정신 기관에 대한 소송의 결과라고 믿었다.^[73]

연방 소득세 및 급여세 수준

 이 부분의 본문은 미국의 세금 역사입니다.

레이건 행정부 동안 회계연도 연방 수입은 5,990억 달러에서 9,910억 달러로 (65% 증가) 증가했으며, 회계연도 연방 지출은 6,780억 달러에서 1조 1,440억 달러로 (69% 증가) 증가했다.^[74][75] 1996년 미국 의회 합동 경제 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레이건의 두 임기 동안과 1993년까지, 상위 10%의 납세자들은 연방 정부에 대한 소득세(급여세 제외) 부담액이 증가한 반면, 하위 50%의 납세자들은 소득세 수입 부담액이 감소했다.^[76] 개인 소득세 수입은 1981년 GDP의 9.4%에서 1989년 8.3%로 감소했으며, 같은 기간 동안 급여세 수입은 GDP의 6.0%에서 6.7%로 증가했다.^[31]

세수

레이건 행정부와 CBO 모두 레이건 감세안이 세금 감면이 없는 정책 기준선에 비해 1982년 약 500억 달러, 1986년 2,100억 달러 가량 세입을 감소시킬 것으로 예측했다.^[77]

CBO와 레이건 행정부 모두 레이건 감세안이 시행될 경우, 감세가 없는 정책 기준선에 비해 개인 및 기업 소득세 수입이 1982년 약 500억 달러, 1986년에는 2100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77] 2003년 재무부 연구에 따르면, 1981년 경제 회복세법의 감세는 감세가 없는 기준선에 비해 세입의 상당한 감소를 초래했으며, 이는 시행 후 첫 4년 동안 평균 약 1110억 달러(1992년 달러 기준) 또는 연간 GDP의 거의 3%에 해당한다.^[78][79] 다른 세금 법안들은 중립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1982년 조세 형평성 및 재정 책임법의 경우 (GDP의 약 +1%) 세입 증가를 가져왔다. 이 연구는 레이건 세금 정책의 장기적인 영향, 즉 일몰 조항 및 "세금 법안의 장기적이고 완전히-단계적인 효과"를 다루지 않았다.^[79] 1981년 경제 회복세법 이후 GDP 대비 세입이 감소했다는 사실은 GDP 대비 세금 부담의 감소와 지출이 GDP 대비 감소하지 않았으므로 적자의 상응하는 증가를 보여준다. 총 연방 세입은 1982년을 제외한 모든 레이건 재임 기간 동안 증가했으며, 연평균 6.2% 증가했으며, 이전 8년간의 10.8%와 비교된다.^[80]

레이건의 1981년 감세(감세가 없었던 기준선에 비해 세입 감소)의 효과는 지미 카터 대통령과 95대 의회가 1977년에 제정하고 레이건이 1983년에 추가로 인상한 사회 보장 급여세 인상으로 부분적으로 상쇄되었으며,^[81] 또한 세금 회피를 막기 위한 조치로 이어졌다.^[82] 회계 자료에 따르면 명목 세입은 1981년 5,990억 달러에서 1990년 1조 320억 달러로 (현재 가치로 72% 증가) 증가했다. 2005년 달러로 환산하면 1990년 세입은 1조 5천억 달러로, 인플레이션을 감안해도 20% 증가했다.^[83]

부채 및 정부 지출

1971년부터 2001년까지의 예산 적자 (억 달러 단위)

레이건은 1981년 1월에 취임했으며, 그가 예산을 책정한 첫 회계연도는 1982년, 마지막 예산은 1989년이었다.

• 레이건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대중이 보유한 연방 부채는 명목상 거의 세 배 증가하여 7,380억 달러에서 2조 1천억 달러로 늘어났다.^[84] 이로 인해 미국은 세계 최대의 국제 채권국에서 세계 최대의 채무국으로 전환되었다.^[10] 레이건은 새로운 부채를 그의 대통령직의 "가장 큰 실망"이라고 묘사했다.^[40]
• GDP 대비 연방 적자는 1981 회계연도에 GDP의 2.5%에서 1983년 GDP의 5.7%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1989년에는 GDP의 2.7%로 감소했다.^[85]
• 1981-88년 동안 총 연방 지출은 GDP의 평균 21.8%였으며, 1974-1980년 평균 20.1%보다 높았다. 이는 카터부터 오바마까지의 대통령 중 가장 높은 수치였다.^[86]
• 1981-88년 동안 총 연방 수입은 GDP의 평균 17.7%였으며, 1974-80년 평균 17.6%와 비슷했다.^[87]
• 연방 개인 소득세 수입은 1980년 GDP의 8.7%에서 1984년 GDP의 최저점인 7.5%로 감소한 후 1988년에는 GDP의 7.8%로 증가했다.^[88]

기업 및 시장 성과

명목 법인세 후 이익은 레이건의 8년 동안 복합 연간 성장률 3.0%로 성장했으며, 이전 8년 동안의 13.0%와 비교된다.^[89] S&P 500 지수는 레이건 재임 기간 2024 거래일 동안 113.3% 증가했으며, 이전 2024 거래일 동안의 10.4%와 비교된다.^[90] 총 민간 국내 투자로 측정된 GDP 대비 기업 부문 비중은 레이건 치하에서 0.7%포인트 감소했으며, 이전 8년 동안 0.7%포인트 증가했던 것과 대조된다.^[91]

연방 정부 규모

연방 정부의 GDP 대비 비중은 레이건 치하에서 0.2%포인트 증가했으며, 이전 8년 동안 1.5%포인트 감소했던 것과 대조된다.^[92] 연방 민간인 직원 수는 레이건의 8년 동안 4.2% 증가했으며, 이전 8년 동안의 6.5%와 비교된다.^[93]

후보 시절 레이건은 에너지부와 교육부와 같은 장관급 부서를 폐지하여 정부를 축소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두 부서 중 어느 것도 폐지하지 않았지만, 재향군인회(Veterans Affairs)를 독립 기관에서 장관급 부서로 격상시켰다.^[94][95]

소득 분배

 미국의 소득 불균형 문서에 이 부분의 추가 정보가 있습니다.

1970년대에 시작된 추세를 이어받아 1980년대에는 소득 불균형이 심화되고 가속화되었다. 이코노미스트지는 2006년에 다음과 같이 썼다. "1973년 오일 쇼크 이후 생산성 증가가 갑자기 둔화되었다. 몇 년 후, 1980년대 초에 부자와 빈자 사이의 격차가 확대되기 시작했다."^[96] CBO에 따르면:

• 소득 상위 1%의 이전 및 세금 전 소득 비중은 1979년 9.0%에서 1986년 13.8%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1989년에는 12.3%로 감소했다.
• 소득 상위 1%의 이전 및 세금 후 소득 비중은 1979년 7.4%에서 1986년 12.8%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1989년에는 11.0%로 감소했다.
• 하위 90%는 1979년 대비 1989년에 소득 비중이 낮았다.^[97]

분석

미국 대통령별 일자리 증가율. 취임 다음 달부터 임기 말까지의 누적 백분율 변화로 측정. 레이건은 1980년 이후 클린턴 다음으로 두 번째였다.^[98]

미국 대통령별 누적 실질(인플레이션 조정) GDP 성장률^[99]

리버테리어주의 싱크탱크인 케이토 연구소의 1996년 연구^[100]에 따르면, 검토된 10가지 주요 경제 변수 중 8가지에서 미국 경제는 레이건 재임 기간 동안 레이건 이전 및 이후 기간보다 더 나은 성과를 보였다. 이 연구는 레이건의 8년 동안 실질 가족 중위 소득이 4,000달러 증가했으며, 레이건 이후 기간에는 거의 1,500달러 감소를 경험했다고 주장했다. 이자율, 인플레이션, 실업률은 레이건 치하에서 그의 재임 직전이나 직후보다 더 빠르게 하락했다. 이 기간 동안 레이건 이전 및 이후 기간보다 낮았던 유일한 경제 변수는 1980년대에 급격히 감소한 저축률이었다. 생산성 증가율은 레이건 이전 기간에는 높았지만 레이건 이후 기간에는 낮았다.^[100] 케이토 연구는 1979년 지미 카터 대통령이 1970년대의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임명한 "인플레이션 강경파" 폴 볼커 하의 연방준비제도 통화 정책의 긴축 및 이후 완화의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 회의적이었다.

경제 분석가 스티븐 무어는 케이토 분석에서 "지난 25년간 1980년대와 1990년대 미국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 미친 행위는 1981년 레이건의 감세였다"고 말했다. 그는 레이건의 감세가 연방 통화 정책, 규제 완화, 자유 무역 확대와 결합되어 지속적인 경제 확장과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지속적인 번영의 물결을 창출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미국 경제가 3분의 1 이상 성장하여 미국 자산이 15조 달러 증가했다고 썼다. 소비자 및 투자자 신뢰가 급증했다. 연방 소득세 인하, 미국 정부 지출 예산 삭감, 프로그램 삭감, 정부 인력 축소, 낮은 이자율 유지, 통화 공급에 대한 주의 깊은 인플레이션 헷지 유지가 로널드 레이건의 성공적인 경제 전환 공식이었다.^[100]

밀턴 프리드먼은 "레이거노믹스는 네 가지 간단한 원칙을 가지고 있었다: 낮은 한계세율, 적은 규제, 절제된 정부 지출, 비인플레이션적 통화 정책. 레이건은 그의 모든 목표를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고 말했다.^[101]

1986년 세제개혁법과 그것이 대안 최저세에 미치는 영향은 부유층에 대한 명목 세율을 낮추고 세금 공제를 없애는 동시에 저소득층에 대한 세율을 인상했다.^{[101][102][103][104]} 전반적인 세금 시스템은 한계 세율을 낮추고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브래킷 크리프를 더욱 줄였다. 최고 소득자(소득 100만 달러 초과)는 세금 감면을 받아 더 평탄한 세금 시스템으로 돌아갔다.^[105] 2006년 미국 국세청의 국세납세자 옹호자 보고서는 개인에 대한 대안 최저세의 실효세율 인상을 세법의 문제점으로 지적했다.^[106] 2007년까지 개정된 대안 최저세는 이전 세법보다 더 많은 세수를 가져왔으며, 이로 인해 의회가 개혁하기 어렵게 만들었다.^[105][107]

경제학자 폴 크루그먼은 레이건 행정부 기간 동안의 경제 확장은 주로 경기순환과 폴 볼커의 통화 정책의 결과라고 주장했다.^[5] 크루그먼은 레이건 치하의 경제는 특별할 것이 없었으며, 인플레이션이 낮은 상태로 유지될 경우 실업률이 높은 정점에서 감소하면서 경제가 성장하는 것은 케인스 경제학과 일치한다고 주장한다.^[108] 크루그먼은 또한 부와 소득 불평등의 관점에서 레이거노믹스를 비판했다. 그는 레이건 시대의 감세가 부자들이 보유한 부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대압축"을 종식시켰다고 주장한다.^[109]

CBO 역사적 표에 따르면 레이건의 두 임기(1981-88 회계연도) 동안 연방 지출은 GDP의 평균 22.4%로, 1971년부터 2009년까지의 평균 20.6% GDP를 훨씬 웃돌았다. 또한 국가 부채는 1980년 GDP의 26.1%에서 1988년 GDP의 41.0%로 증가했다. 금액으로 보면 국가 부채는 1980년 7,120억 달러에서 1988년 2조 520억 달러로 세 배 증가했다.^[31] 크루그먼은 2012년 6월에 레이건의 정책이 케인스주의 경기 부양 이론과 일치한다고 주장하며, 레이건 치하에서 1인당 지출이 크게 증가했음을 지적했다.^[110]

윌리엄 니스카넨은 레이건 집권기에 장기적인 평화시 경기 확장에도 불구하고 민간 소유 연방 부채가 GDP의 22%에서 38%로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둘째, 저축대부조합 위기로 인해 약 1,250억 달러의 추가 부채가 발생했다. 셋째, 미국 무역법 집행 강화로 인해 미국 수입품 중 무역 제한을 받는 비중이 1980년 12%에서 1988년 23%로 증가했다.^[7]

경제학자 라구람 라잔과 루이지 징갈레스는 많은 규제 완화 노력이 레이건 이전부터 이미 진행 중이거나 시작되었다고 지적했다(카터 대통령 재임 중 항공 및 트럭 운송 규제 완화, 철도, 전화, 천연가스 및 은행 부문의 규제 개혁 시작 등). 그들은 "시장을 향한 움직임은 그들의 구원자 중 한 명으로 여겨지는 지도자[레이건]보다 선행했다"고 말했다.^[111] 경제학자 폴 요스코와 로저 놀도 유사한 주장을 펼쳤다.^[112]

레이건의 경제 자문 위원회 위원이었던 경제학자 윌리엄 니스카넨은 레이건 의제 항목 중 규제 완화가 "가장 낮은 우선순위"를 차지했다고 썼다.^[7] 레이건이 "1970년대에 시작된 규제 완화의 동력을 유지하는 데 실패했고" "후버 이후 어떤 행정부보다 더 많은 무역 장벽을 추가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렇다. 이와 대조적으로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은 레이건의 반규제주의 대통령직에 대한 증거로 매년 연방 관보에 추가되는 페이지 수를 지적했다(연방 관보는 연방 기관이 매년 발행하는 규칙 및 규정을 기록한다). 매년 연방 관보에 추가되는 페이지 수는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재임 초기 급격히 감소했으며, 이는 1960년 이후 꾸준하고 급격한 증가세를 깼다. 매년 추가되는 페이지 수는 레이건 퇴임 이후 다시 상승 추세로 돌아섰지만, 그 경사는 완만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포드, 카터, 조지 H. W. 부시, 클린턴, 조지 W. 부시, 오바마 재임 기간 동안 매년 추가되는 페이지 수는 증가했다.^[113] 그러나 연방 관보의 페이지 수는 규제 활동을 측정하는 극히 조악한 척도라는 비판을 받는데, 이는 쉽게 조작될 수 있기 때문이다(예: 글꼴 크기를 변경하여 페이지 수를 낮게 유지하는 등).^[114] 니스카넨의 진술과 프리드먼의 데이터 간의 명백한 모순은 니스카넨이 법정 규제 완화(의회에서 통과된 법률)를 언급하고 프리드먼은 행정 규제 완화(연방 기관이 시행한 규칙 및 규정)를 언급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의회 연구 서비스의 2016년 연구에 따르면 레이건 행정부에서 연방 관보에 발표된 최종 연방 규제 규칙의 연평균 수는 클린턴, 조지 W. 부시, 오바마 행정부보다 높았으며, 레이건 시대의 경제 규모가 이후 대통령 시대보다 상당히 작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했다.^[115] 자유지상주의 메르카투스 센터의 QuantGov 프로젝트의 또 다른 연구는 레이건 행정부가 "해야 한다", "금지된다", "해서는 안 된다"와 같은 용어를 포함하는 제한적인 규제를 클린턴, 부시 또는 오바마보다 더 빠른 연평균 속도로 추가했다는 것을 발견했다.^[116]

조지 W. 부시 대통령 재임 당시 미국 대통령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보수 공화당 경제학자 그레고리 맨큐는 2007년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썼다.

나는 나의 원론 교과서 초판에서 "사기꾼과 괴짜"라는 문구를 사용했는데, 이는 광범위한 소득세 감면이 세수를 증가시킬 만큼 큰 공급측면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레이건에게 말했던 일부 경제 자문가들을 묘사하기 위함이었다. 나는 이용 가능한 증거에 비추어 그러한 주장을 신뢰할 수 없었다. 나는 결코 믿지 않았고, 지금도 믿지 않는다... 나의 다른 연구들도 이러한 견해와 일치한다. 백악관에서 근무할 당시 작성한 동태적 예측 논문에서 매튜 바인지를(Matthew Weinzierl)과 나는 광범위한 소득세 감면(자본 및 노동 소득 모두에 적용)이 공급측면 성장 효과를 통해 손실된 세입의 약 4분의 1만을 회수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자본 소득세 감면의 경우 피드백 효과는 더 크지만(약 50%) 여전히 100%를 훨씬 밑돈다. 2004년 대통령 경제 보고서의 동태적 예측에 대한 장에서는 거의 같은 내용을 말한다.^[117]

맨큐에 앞서 부시 행정부 CEA 의장을 지냈던 글렌 허바드 또한 감세가 세수를 증가시킨다는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며 2003년 대통령 경제 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경제는 감세에 반응하여 성장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소비 증가로 인해, 장기적으로는 인센티브 개선으로 인해), 경제 활동의 증가로 인해 손실된 세수가 완전히 회복될 정도로 크게 성장할 가능성은 낮다."^[118]

1986년, 1982년부터 1984년까지 레이건의 미국 대통령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자칭 "전통적인 공급측면론자" 마틴 펠드스타인은 1980년경 등장한 "새로운 공급측면론자"들을 다음과 같이 특징지었다.

1980년대 초 "새로운" 공급측면론자들을 "전통적인" 공급측면론자들과 구별한 것은 그들이 옹호하는 정책이 아니라 그 정책에 대해 주장한 내용이었다... "새로운" 공급측면론자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훨씬 더 과장했다. 그들은 급속한 성장, 극적인 세수 증가, 저축의 급증, 그리고 비교적 고통 없는 인플레이션 감소를 예측했다. 공급측면 과장의 정점은 세금 감면이 엄청나게 위축된 노력의 공급을 해방시켜 실제로 세수를 증가시킬 것이라는 "래퍼 곡선" 명제였다. 또 다른 놀라운 주장은 세금 감면이 예산 적자를 증가시키더라도, 세금 변화가 증가된 적자를 충당할 만큼 저축률을 높일 것이기 때문에 공장 및 설비 투자에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을 줄이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공급측면 극단주의자들의 무책임한 발언이 근본적으로 좋은 정책에 나쁜 이름을 붙였고, 이후의 예산 적자에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그 적자가 명백해졌을 때 정책을 수정하기 더 어렵게 만들었던 양적 오류로 이어졌다는 점을 의심하지 않는다.^[119]

같이 보기

• 아베노믹스
• 바이든노믹스
• 빌 클린턴 행정부의 경제 정책
• 멜로노믹스
• 통화주의
• 몽페를랭회
• 경제적 자유주의
• 재정보수주의
• 신자유주의
• 오르바노믹스
• 필립스 곡선
• 로저노믹스
• 대처주의
•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의 경제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