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마니아 대외정보국

루마니아 대외정보국(루마니아어: Serviciul de Informații Externe, SIE)은 1990년에 설치된 루마니아의 정보기관이다. 1998년 법률 제1호에 따르면 이 기관은 "국가 안보 및 루마니아와 그 이익 보호에 관한 해외 정보를 담당하는 국가 전문 기관"이다.

루마니아 대외정보국
Serviciul de Informații Externe
대외정보국의 로고
설립일	1990년 2월 8일
전신	해외정보센터
기관장	가브리엘 블라세
웹사이트	공식 웹사이트

대외정보국은 루마니아 헌법, 정보기관 관련 법률, 최고국방위원회(CSAT)의 결정 및 군사 규정에 따라 활동을 수행한다. 이 기관의 활동은 국가 기밀에 해당한다. 정보 출처, 임무 수행 방법과 수단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누구에게도 공개될 수 없다. 대외정보국 활동의 대상이 되는 정보와 첩보를 어떤 방식으로든 공개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며, 법률에 따라 처벌된다.

대외정보국은 법률에 따라 국가 안보와 관련된 정보 획득, 확인, 평가, 활용, 저장 및 보호를 위한 특정 방법과 적절한 수단을 개발하고 소유할 권한이 있다. 또한 법률에 정해진 조건에 따라 루마니아 공공 기관, 기업, 기타 법인, 그리고 개인으로부터 임무 수행에 필요한 첩보, 정보 또는 문서를 요청하고 얻을 권리도 있다.

역사

루마니아 국민구국전선 위원회가 발표한 1990년 2월 8일자 법령 제111호에 따라 해외정보센터(루마니아어: Centrul de Informații Externe, CIE)는 루마니아 국가의 기관으로 확인되었으며, 해외 정보 분야에서 활동을 수행하도록 위임되었다. 1990년 12월 13일자 법률 제39호는 대외정보국에 정체성을 부여했는데, 이 규제법은 대외정보국을 최고국방위원회 구성원으로서 처음으로 명시했다.

SIE의 활동을 규정하는 법적 틀은 국가 안보에 관한 1991년 법률 제51호, 최고국방위원회의 조직 및 기능에 관한 2002년 법률 제415호, 기밀 정보 보호에 관한 2002년 법률 제182호, 그리고 2001년 11월 21일자 긴급 법령(OUG) 제154호에 의해 보완된 대외정보국의 조직 및 기능에 관한 1998년 1월 6일자 법률 제1호에 기반한다.

루마니아의 다른 정보기관과의 협력

통합된 유럽과 글로벌 세계에서 SIE는 1991년부터 여러 국가의 유사 기관들과 긴밀한 협력을 발전시켜 국가 안보 보호에 유익한 효과를 가져왔다. 국내 규정에 따라 루마니아 정보 기관들은 루마니아의 국가 안보를 해칠 수 있는 사건들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공동 작전을 자주 수행한다.

대외정보국과 국가 안보 분야에 책임을 지는 다른 기관들 간의 협력은 공동 관심사에 대한 작전 첩보 교환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 보장에 기여하는 다른 측면이나 업무 방식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 과정은 당사자 간에 협상된 특정 협력 의정서에 따라 수행되며, 이는 국가 안보에 관한 사항을 즉시 상호 통보할 의무를 명시한다.

시민사회 및 언론과의 소통

대외정보국과 시민 사회 및 언론과의 관계는 조직도 내 특별 부서에서 관리한다. 이 부서는 동시에 책임에 따라 대외정보국의 의회, 대통령실, 정부 및 정부 기관, 그리고 중앙 공공 행정의 다른 기관들과의 기관 간 관계를 조율한다.

시민 사회 및 언론과의 소통에서 SIE는 투명성 조건에서 정보를 받을 시민의 권리와 법률에 따라 공개할 수 없는 정보를 비밀로 유지해야 할 의무 사이에 필요한 균형을 맞춘다. 이는 필연적으로 민주 국가의 모든 정보 기관에서 볼 수 있는 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한 일련의 제약을 초래한다.

활동 감독

대외정보국의 활동은 최고국방위원회가 조직하고 조정한다. 최고국방위원회는 평시 또는 군사 동원 시의 조직 구조, 인력, 운영 규정, 그리고 대외정보국의 임무를 승인한다. 매년 또는 상황에 따라 필요할 때마다 대외정보국 국장은 최고국방위원회에 국정 수행 방식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한다.

대외정보국 활동에 대한 통제는 루마니아 의회가 정보 수집의 기밀성과 수단 및 출처를 관찰하는 특별 의회 위원회를 통해 행사한다. 특별 위원회는 하원 의원 3명과 상원 의원 2명으로 구성되며, 양원의 국방, 공공 질서 및 국가 안보 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출된다. 의회 감독은 대외정보국의 활동이 루마니아 헌법과 루마니아 국가 정책에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위원회는 그 권한을 행사하면서 대외정보국에 국장을 통해 문서, 정보 및 첩보을 요구하며, 분석 대상 문제와 관련된 개인의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다. 대외정보국은 위원회의 요청을 적시에 이행하고 해당 인물의 청문회를 허용해야 하며, 이는 SIE 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재정적으로 대외정보국의 활동은 위임된 선제적 재정 검증을 행사하는 재정부와 수입 및 지출 예산 집행에 대한 후속 통제를 통해 감사원으로부터 감사를 받는다. 또한 공공부는 정보 수집을 목표로 하는 일부 활동의 적법성을 승인하고 인가한다.

사생활 및 언론 감시

2015년 2월 4일, 대외정보국 국장을 지냈던 무구르 스트로에(루마니아어: Mugur Stroe)는 대외정보국이 TV 진행자와 방송 작가들의 타협적인 사진을 소유하고 있다고 폭로했다.^[1] 이 성명은 루마니아 정보국에 대한 부패 혐의와 관련하여 발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