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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리방화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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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장성(중국어: 防火长城)은 자국내 인터넷을 규제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이 강제하는 법적 조치와 기술의 결합이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인터넷 검열의 역할은 선별된 외국 웹사이트로의 접근을 차단하고 국경을 넘는 인터넷 트래픽의 속도를 떨어트리는 것이다.[1] 한국어로는 만리 방화벽, 영어로는 그레이트 파이어월 오브 차이나(Great Firewall of China, GFW)로 불린다.

외부 정보원으로의 접근 제한, 외부 인터넷 도구(예: 구글 검색, 페이스북, 트위터, 위키백과[2][3] 등) 및 모바일앱 차단, 외국 기업이 국내 규제를 준수할 것을 요구한다.[4][5] 검열 외에도 GFW는 중국 내부 인터넷 경제 개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중국 내 기업을 길러냄으로써[6] 또, 외국 인터넷 기업의 제품의 효율성을 감소시킴으로써 이루어진다.[7]

방화장성은 한때 금순공정의 일부로서 SIIO이 운영하였다. 2013년부터 이 만리방화벽은 CAC(Cyberspace Administration of China)에서 기술적으로 운영하고 있다.[8]

일국양제의 원칙에 언급되어 있듯이 홍콩마카오 등의 중국의 특별행정구들은 이 만리방화벽에 영향을 받지 않는데, 그 이유는 이 행정구들이 저들만의 정부 및 법적 체계를 갖고 있으므로 어느 정도의 자치권을 즐기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국무부는 중국중앙정부기관들이 이 지역의 인터넷 이용을 밀접히 감시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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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각주

참고 문헌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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