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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이탈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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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이탈죄(無斷離脫罪)는 군인이 상관의 허가 없이 근무장소 또는 지정장소를 일시적으로 이탈하거나, 지정한 시간까지 지정한 장소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성립하는 군형법상 범죄이다.
무단이탈죄와 군무이탈죄의 차이
판례
군형법 제79조에 규정된 무단이탈죄는 즉시범으로서 허가없이 근무장소 또는 지정장소를 일시 이탈함과 동시에 완성되고 그 후의 사정인 이탈 기간의 장단 등은 무단이탈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1]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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