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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 애플 사건 (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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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 애플 사건(United States, et al. v. Apple)은 2024년 3월 21일 미국 법무부가 미국의 IT 기업인 애플에 대해 반독점법 위반으로 제소한 사건이다.[1][2] 미국 법무부는 애플이 단순히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것이 아니라 셔먼 반독점법을 위반해 스마트폰 시장에서 독점력을 유지해 왔다고 주장하였다.[3][4]
소송이 제기된 후, 미국 법무부 관계자와 미국 주요 언론에서는 과거 에너지 회사였던 스탠더드 오일이나 통신 회사였던 벨 시스템이 반독점법 위반으로 여러 개의 회사로 해체된 것과 같이 애플도 일부 사업 부문의 해체 수순을 밟을 수 있다고 전망하였다.[5]
2024년 8월 1일, 애플 측은 소송 기각 신청(motion to dismiss)을 하였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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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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