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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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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공화국(民主共和國, Democratic republic)은 엄격한 의미로는 민주주의와 공화제를 모두 다 실시하고 있는 국가를 의미한다. 이러한 국가는 궁극적으로 국가의 권위와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하며, 공무원으로 채용된 자를 제외하고, 이른바 정무직이라하여 의사결정이 필요 시에만 국민에 의해 선출된 자를 불러 세워서 운영한다(의회유보, 주인-대리인 이론).
그러나, 실제로는 국명에 민주공화국이라고 표방한 국가는 거의 자유 선거나 공정 선거를 치르지 않았다. 동독으로 알려진 독일민주공화국과 북베트남으로 알려진 베트남 민주 공화국 두 공산주의 국가가 대표적인 예이다.[1] 민주공화국을 표방하고 있는 또 다른 국가인 콩고 민주 공화국은 2011년 프리덤 하우스의 조사에서 6.0(1.0은 완전히 자유로운 국가, 7.0은 완전히 자유롭지 않은 국가)로 "자유롭지 못한" 국가에 속한다.[2] 또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독재자가 통치하는 세계에서 가장 비민주적인 국가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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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민주공화국
과거의 민주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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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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