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우처

바우처(영어: Voucher, Gift certificate)은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하여 발행하고,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가맹점)에게 이를 제시하여 그 권면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의 일종이다.

주로 선물용이나 기업의 판촉용으로 많이 사용된다. 전통적인 종이 형태 외에, 최근에는 스마트폰 등을 통해 전송되는 전자 바우처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바우처는 사실상 현금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지만, 사용처가 제한되고 유효기간이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역사

초기 바우처의 형태는 특정 상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교환권이나 토큰과 유사했다. 20세기 초, 미국의 백화점들이 고객 편의와 선물용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현대적인 형태의 지류 바우처를 발행하기 시작했다.

대한민국에서는 1960년대 일부 백화점에서 상품권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며 발행한 것이 시초로 알려져 있다. 초기에는 신용이 높은 대형 유통업체 위주로 발행되었으나, 점차 정유사, 외식업체, 서점 등으로 발행 주체가 다양화되었다.

1999년 상품권법이 폐지되면서 바우처 발행이 자유화되어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였다.^[1] 2000년대 후반,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MMS나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발행되는 모바일 바우처(예: 기프티콘)가 등장하여, 바우처 시장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종류

바우처는 발행 주체, 형태, 제공 내용 등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다.

발행 형태에 따른 분류

• 지류 바우처 (종이 바우처): 가장 전통적인 형태로, 종이에 금액이나 물품이 인쇄되어 발행된다. 주로 백화점, 대형마트, 정유사, 구두업체 등에서 발행한다. 위조 및 변조 방지를 위해 홀로그램, 특수 잉크, 은박, 고유 일련번호 등 다양한 보안 기술이 적용된다.
• 전자 바우처 (디지털 바우처):
  • 모바일 바우처: 스마트폰의 MMS나 카카오톡 등 메신저, 전용 앱을 통해 바코드나 QR 코드 형태로 전송되는 바우처. 선물이 간편하고 휴대가 용이하여 이용률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 카드형 바우처: 신용카드와 유사한 플라스틱 카드에 일정 금액이 충전되어 있는 형태. 금액을 모두 소진하면 폐기하거나, 일부는 재충전이 가능하다.

제공 내용에 따른 분류

• 금액 바우처 (금액형): 1만 원, 5만 원, 10만 원 등 특정 금액이 명시되어 있어, 해당 금액 한도 내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이다. 가장 보편적인 형태이다.
• 물품 바우처 (교환형): 케이크 1개, 커피 1잔, 영화 관람권 1매 등 특정 상품으로 교환할 수 있도록 지정된 바우처이다. 주로 모바일 바우처 형태로 많이 유통된다.
• 용역 바우처 (서비스형): 스파 이용권, 호텔 숙박권, 세차 이용권 등 특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바우처이다.

발행 주체에 따른 분류

• 자가형 바우처 (자사형): 발행자가 직접 운영하는 매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발행하는 바우처이다. (예: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롯데백화점 상품권 등)
• 위탁형 바우처 (제3자형): 발행사와 사용처(가맹점)가 다른 바우처이다. 발행사는 가맹점을 모집하고, 소비자는 다양한 가맹점에서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다. (예: 도서문화상품권, 해피머니상품권, 각종 외식 바우처 등)

법적 근거 및 소비자 보호

대한민국에서는 1999년 상품권법이 폐지된 이후, 바우처의 발행과 유통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법은 없다.^[2] 대신 상품권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및 상법, 전자상거래법 등이 소비자를 보호하는 근거로 작용한다.

유효기간 및 소멸시효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바우처의 사용 기간은 법적으로 보장된다.

• 금액 바우처: 상법상 상사채권으로 분류되어, 발행일로부터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3] 바우처에 유효기간이 1년 등으로 짧게 명시되어 있더라도, 소멸시효 5년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사용할 수 있다.
• 물품/용역 바우처: 원칙적으로 발행 시 명시된 유효기간을 따른다. 일반적으로 3개월에서 1년 사이로 설정된다.
• 모바일 바우처: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에 따라,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부터 만료 사실을 소비자에게 3회 이상 통지해야 한다.^[4]

환불 규정

상품권 표준약관에 따른 주요 환불 규정은 다음과 같다.

• 금액 바우처: 권면 금액의 60% 이상 (1만 원권 이하는 80% 이상)을 사용한 경우, 그 잔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5]
• 물품/용역 바우처: 원칙적으로 현금 환불이 불가하나, 물품의 제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지연되는 등 발행사의 귀책 사유가 있을 경우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
• 유효기간이 지난 바우처: 소멸시효(5년)가 완성되기 전이라면, 발행자에게 권면 금액의 90%를 환불 요청할 수 있다. 이는 모바일 바우처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6]

지급보증

바우처 발행자는 파산이나 폐업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소비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지급보증(은행과의 채무지급보증 계약, 보험 가입 등)을 받아야 한다. 상품권 앞면에 "본 상품권은 OOO은행의 지급보증을 받았습니다" 등의 문구가 기재된다.

표시 의무

바우처에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이 명확히 표시되어야 한다.

1. 발행자 및 연락처
2. 권면 금액 또는 제공 물품/용역
3. 유효기간 (기재되지 않은 경우 5년)
4. 사용 가능 가맹점
5. 환불 조건 및 절차
6. 지급보증 또는 피해보상보험계약에 관한 사항

경제적 효과

긍정적 효과

• 소비 촉진: 바우처는 현금보다 사용처가 제한되어 있어 저축되기보다 소비될 확률이 높다. 특히 선물로 받은 바우처는 추가 지출을 유도하여 내수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 기업 마케팅: 기업은 바우처를 통해 신규 고객을 유치하고(프로모션용), 기존 고객의 충성도를 높일 수 있다(복지용). 또한 바우처 판매는 기업 입장에서 현금을 선 확보하는 효과가 있다.
• 선물의 편의성: 현금을 직접 선물하는 것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받는 사람의 취향을 존중할 수 있는 실용적인 선물 수단으로 각광받는다.

부정적 효과 및 문제점

• 낙전 수입: 소비자가 유효기간을 놓치거나, 분실하거나, 소액의 잔액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하는 미사용 금액을 낙전(落電) 수입이라 한다. 이는 고스란히 발행사의 수입으로 귀속되며, 매년 그 규모가 상당하여 사회적 문제로 지적된다.^[7]
• 상품권 깡 (현금화): 상품권을 정가보다 할인된 가격에 구매하여 수수료를 떼고 현금으로 바꾸는 행위. 이는 시장경제 질서를 교란하고 탈세, 비자금 조성, 머니게임 등 범죄나 지하경제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 가맹점 수수료 부담: 소비자가 바우처로 결제 시, 가맹점은 신용카드 수수료보다 높은 비율(업계에 따라 5~15%)의 바우처 수수료를 발행사에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영세 자영업자에게 부담이 되며, 최종적으로 상품 가격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 사용처 제한 및 차별: 특정 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거나, 백화점 내 일부 임대 매장(명품관, 식당가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되는 등 소비자의 불편을 초래한다. 또한, 바우처 결제 시 할인 혜택이나 포인트 적립을 제외하는 등 현금 결제와 차별을 두는 경우도 있다.

다른 결제 수단과의 비교

• 현금: 현금은 사용처에 제한이 없고 가치 저장이 영구적이나, 바우처는 사용처가 제한되고 유효기간이 있다. 바우처는 선물로서의 상징적 의미가 더 크다.
• 신용카드: 신용카드는 후불 결제(신용 공여) 방식이나, 바우처는 선불 결제 방식이다. 바우처는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청소년 등도 쉽게 사용할 수 있다.
• 선불카드: 선불카드는 바우처와 매우 유사한 선불 결제 수단이다. 차이점은 선불카드가 VISA, 마스터카드 등 범용 결제망을 이용해 신용카드 가맹점 대부분에서 사용 가능한 경우가 많은 반면, 바우처는 발행사가 계약한 특정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다는 것이다.

관련 문서

• 온누리상품권
• 유가증권
• 기프티콘
• 선불카드
• 인지세

외부 링크

• 공정거래위원회 - 상품권 표준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