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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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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의 코로나19 백신 제도에 대해서는 코로나19 백신 여권 문서를 참고하십시오.방역패스(防疫Pass) 또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接種證明·陰性確認制)는 대한민국에서 시행하였던 코로나19 관련 백신패스 제도이다.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방안 중 하나로 접종 완료자의 일상생활 회복을 지원하고,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21년 11월 1일부터 도입되었다.[1][2] 12월 13일부터 방역패스 대상 업소의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의무화되었다.[3] 2022년 3월 1일부터 사실상 폐지되었다.
사용법
코로나 19 백신 접종 완료자는 '질병관리청 쿠브(COOV)' 앱이나 네이버와 카카오 등 접종 이력이 연동된 전자출입명부 QR코드를 이용하면 된다.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고령층은 종이증명서 또는 신분증에 붙이는 접종 완료 스티커 등을 활용한다.
예외적 허용
만 12∼18세 이하는 방역패스 적용이 2022년 2월 1일까지 한시적으로 유예되며, 이후에는 성인과 같은 증명서가 필요하다.[4]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예외자 및 이상반응이 발생한 사람도 위의 예외확인서가 필요하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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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처
- 유흥시설(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 노래연습장
- 실내체육시설
- 목욕장업
- 경마경륜
- 카지노
- 의료기관, 요양 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의 면회나 간병
- 10명 이상 식당이나 카페 모임, 영화관·야구장 취식
- 100인 이상의 행사·집회 등
논란 및 문제점
차별논란
특정 시설들은 출입시 방역패스가 필요한데 미접종자의 경우 코로나19 음성확인서 또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적용 예외 확인 후 시설 이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확인서의 효력이 발급 후 48시간 이므로 이틀마다 검사를 받아야만 한다는 점에서 강제성을 띄게 되며, 백신 접종자와 미접종자를 차별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5][6]
또한 백신패스가 해외접종 외국인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아 외국인 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7]
백신 위조 접종 문제
독일은 정체된 백신 접종률로 인한 코로나19의 확산세를 잡기위해 함부르크 등에서 이른바 '2G 규정'을 시행중이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들은 백신 접종 증명서 위조라는 범죄를 낳게 되었다.[8]
유럽에 이어 미국에 가짜 코로나 백신 접종 증명서가 성행하자 연방수사국(FBI)은 지난 3월 가짜 증명서의 거래와 관련된 일체의 행위가 불법이라고 경고했다. 이후 페이스북, 아마존, 트위터 등 주요 소셜 미디어와 커머스 사이트들은 증명서의 판매를 금지했지만 매입자와 구매자들은 메신저 앱 등을 통해 여전히 은밀히 거래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가짜 백신접종 증명서 구매자들이 현금을 먼저 보내고 사기를 당하는 피해도 급증하고 있다.[9]
같이 보기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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