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경합

법조경합(法助競合)이란 1개나 여러개의 행위가 여러개의 형벌법규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는 하나만 적용이 되고 나머지는 배척되는 것을 말한다.

사례

법조경합 부정

•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이 담겨있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후,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는 행위: 절도죄와 영업비밀부정사용죄의 경합범^[1]
• 필로폰을 받아 장소를 옮겨 투약한 다음, 남은 필로폰을 숨겨 소지하는 행위: 향정신성약품수수죄와 소지죄의 경합범^[2]
• 피해자의 택시 운행업무를 방해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폭행행위: 업무방해죄와 폭행죄의 상상적 경합^[3]

법조경합 긍정

•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재산인 임야를 보관 중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그들 지분을 나눠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거부한 다음, 제3자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준 행위^[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