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당제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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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당제 또한 그 특징에 따라 분극적 다당제와 분절적 다당제로 나뉜다.^[1]

분극적 다당제

분극적 다당제의 특징으로 사르토리는 아래와 같은 것들을 들고 있다.

분극적 다당제는 양당제, 더 나아가 일당우위제를 세분화하여 좌파·중도·우파라는 세 갈래로 나눈 형태의 다당제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체제는 인위적으로 3분화된 정치 구도라는 점에서 특징적이며, 1987년 체제 이후 여러 차례 총선 가운데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직후의 상황이 그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이 체제의 첫 번째 조건은 국민 다수의 정체성과 이념이 단일한 형태로 존재한다는 점이다. 즉, 집단별로 상이한 정체성이 아니라 민족 전체가 공유하는 중심 이념이 존재하며, 각 정당은 그 이념을 따르거나 반대하는 정도의 차이만 보인다. 미국, 한국, 일본 등은 이러한 단일 이념을 주축으로 정치가 전개되는 국가다.

두 번째 조건은 적실성 있는 반체제 정당의 존재이다. 이는 국가 운영의 근간을 부정하거나 주류 정치와 전혀 다른 입장을 취하는 정당을 의미한다. 해외 사례로는 독일의 좌파당이나 영국의 스코틀랜드 국민당이 있다.

세 번째는 이념적으로 대립하는 야당의 존재다. 보수 정당의 노선과 맞서는 진보 성향의 야당이 존재하는 경우이며, 한국에서는 민주당계 정당이 대표적인 예다.

네 번째는 중도적 입장을 차지하는 정당 또는 세력의 존재다. 이는 좌·우파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은 중도 성향을 뜻하며, 한국 정치에서는 드물었지만 과거 국민의당이 이러한 위치를 지향한 바 있다.

마지막으로, 다극적 상호작용이 활발히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좌파·중도·우파가 하나의 정치적 레일 위에서 동시에 움직이며, 어느 한쪽의 변화가 나머지 진영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 과정에서 합종연횡이 빈번히 발생하고, 표를 얻기 위해 우파가 좌경화하거나 좌파가 우경화하는 전략이 자주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은 정치학의 중위투표자 정리로 설명할 수 있다.

이런 특징이 가장 잘 나타나는 국가는 이탈리아이다. 이런 분극적 다당제의 특징은 안정된 정치연합의 형성을 방해한다.

분절적 다당제

온건 다당제라고도 불린다. 그 특징은 아래와 같다.

온건 다당제는 각 정당이 고유한 정치적 기반, 즉, 이념과 정치철학, 지지계층을 갖추고 서로 독립적인 정치지형을 형성하는 다당제를 의미한다. 이러한 구도는 분극적 다당제와 달리 온건적인 성격을 띠는데, 정치적 다양성이 넓게 분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제 전반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특징이 있다.

첫째, 적실성 있는 반체제 정당의 부재가 두드러진다. 온건 다당제를 채택한 국가는 사회 전체가 단일한 이데올로기로 통일되어 있지 않으므로, 국가 체제 자체를 정면으로 부정하지 않는 이상 특정 정당을 ‘반체제’로 규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극우적 구호나 강경 좌파의 주장조차 제도권 정치 안에서 수용되며, 이를 반체제로 치부하지 않는다. 프랑스의 경우가 대표적이며, 국민연합(극우)과 불굴의 프랑스(강경 좌파)가 모두 원내에 진입할 수 있는 것이 이를 잘 보여준다.

둘째, 적실성 있는 정당이 다수 존재하며, 상호 연합 가능성이 개방적이라는 점이다. 각 정당은 이념보다도 자신들의 뚜렷한 정치 기반(예: 종교, 노동계급, 환경, 이민 문제 등)에 따라 구분되며, 이러한 기반이 서로 겹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유럽 다당제의 핵심인 기독교정당, 노동자정당이 지속적으로 원내를 차지해 왔고, 2010년대 이후에는 환경주의 정당이나 반이민주의 정당이 성장하며 정치 구도가 더욱 복잡해졌다. 결국, 연립정부를 구성하지 않고는 안정적인 의석 확보나 통치가 불가능한 구조가 형성된다.

셋째, 구심력 있는 경쟁 구도가 나타난다. 각 정당은 독자적 정치지형을 기반으로 확고한 지지층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각자의 구심력이 강하다. 따라서 국가적·사회적 흐름의 변화에 따라 경쟁 구도가 유동적으로 변하며, 정치적 다원주의 속에서 연립 협상과 정책 연대가 끊임없이 이루어진다.

개요

조반니 사르토리의 이론

분극적 다당제

분절적 다당제

주된 국가

같이 보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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