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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침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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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침 조약(不可侵條約, non-aggression pact), 중립 조약(neutrality pact)은 서로 군사적인 행동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둘 이상의 국가 간 조약이다.[1]
불가침 조약과 중립 조약은 서로 다르게 간주되기도 한다.[2] 이 경우 불가침 조약은 다른 조인국들을 공격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간주하지만 중립 조약은 다른 조인국에 대한 어떠한 지원도 피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을 포함한다.[2] 19세기에 중립 조약은 다른 국가를 공격하는 허가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되기도 했다.[2]
공격은 유엔 헌장에 의해 금지되어 있으므로[3] 모든 유엔 소속 국가들은 어떠한 공격도 하지 않는 조약적 의무를 진다. (현실적으로는 깨지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불가침 조약의 예
- 런던 조약 (1518년)
- 독일-소련 불가침 조약 (1939년 8월 23일)
- 소련-일본 중립 조약 (1941년 4월 13일)
같이 보기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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