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질문
타임라인
채팅
관점

상표권특별사법경찰대 서울사무소

위키백과, 무료 백과사전

Remove ads

상표권특별사법경찰대 서울사무소는 위조상품의 제조, 유통, 판매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된 대한민국 특허청 상표권특별사법경찰대 소속기관으로 서울사무소장은 5급 공무원으로 보한다.[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빌딩 4~5층에 입주하고 있는 특허청 서울사무소 내에 위치하고 있다.

설립 근거

  • 사법경찰권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법위에 관한 법률
  • 상표권특별사법경찰대 운영규정

연혁

  • 2010년 9월 8일 상표권특별사법경찰대 발족

관할 구역[2]

  •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
  • 강원특별자치도
  • 경기도

주요 업무

  • 관할 구역 내 자체 위조상품 단속계획 수립·시행
  • 관할 구역 내 위조상품 관련 정보 수집 및 실태 조사
  • 기타 상표권 보호와 관련하여 특허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같이 보기

각주

Loading related searches...

Wikiwand - on

Seamless Wikipedia browsing. On steroids.

Remove a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