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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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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stablecoin)은 달러·유로 같은 법정화폐나 금 등 자산의 가치에 연동(담보)하거나, 공급 조절 알고리즘을 통해 가격 안정성을 목표로 설계된 암호화폐(암호자산)이다.[1][2]

간략 정보 스테이블코인 ...

개요

스테이블코인은 암호화폐 시장에서 변동성 회피 수단, 온체인 결제·정산 매개, 탈중앙화 금융(DeFi) 유동성 공급 수단 등으로 쓰인다. 정책 당국은 준비자산의 안전성, 상환가능성, 공시 투명성, 운영 리스크를 주요 쟁점으로 지적한다.[1] 2024년 스테이블코인 연간 전송 규모는 약 27.6~27.7조 달러로 추정되며, 같은 해 비자·마스터카드 결제액 합계를 상회하였다.[3] 2025년 10월 기준 총 발행량은 3천억 달러를 돌파하였다.[4]

분류

주요 문헌에서는 다음 네 유형으로 설명한다.[2]

  • 법정화폐 담보형: 현금·예치금·현금성자산 등으로 1:1 상환을 약속. 예: 테더(USDT), USD 코인(USDC).[5]
  • 상품 담보형: 금 등 실물자산 연동. 예: Pax Gold(PAXG).[6]
  • 암호자산 담보형: 타 암호자산을 초과담보로 발행. 예: 다이(DAI).[7]
  • 알고리즘형: 공급 조절 규칙으로 1달러 근사값을 지향(무담보 또는 제한적 담보). 설계 실패 시 페그 이탈 위험이 크다.[1]

역사

2019년: 전통 금융권·원화 연동 시도

  • BxB가 원화 연동 스테이블코인 ‘KRWb’ 출시를 발표하였다.[8]
  • JP모건체이스가 기관 간 결제용 JPM 코인 계획을 공개했다(예치금과 1:1 상환을 전제한 토큰).[9]

2019–2022년: 빅테크의 진입과 후퇴

  • 리브라/디엠 프로젝트는 국제 규제 반발 속에 축소·재편되다가 2022년 자산 매각과 함께 종료되었다.[10]

2022–2023년: 페그 이탈 사건과 시장 충격

  • 알고리즘형 테라USD(UST)가 2022년 5월 1달러 페그 붕괴를 겪었다.[11]
  • 2023년 3월 USDC는 실리콘밸리은행 예치금 노출 직후 단기 디페그를 겪었고 이후 재페그되었다.[12]

2024–2025년: 제도화와 상장, 사용 저변 확대

  • 금융안정위원회(FSB)가 2023년 암호자산·스테이블코인 활동에 대한 글로벌 권고안을 확정하였다.[13]
  • 유럽연합(EU)은 2024년부터 MiCA 규정을 단계 시행하여 자산연동토큰(ART)·전자화폐토큰(EMT)을 규율하였다.[14]
  • 2025년 7월 미국은 「GENIUS Act」를 제정하여 지급형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연방 기준(100% 유동성 준비, 월별 공시, 감독·등록, BSA 준수 등)을 마련하였다.[15][16][17]
  • 2025년 6월 USDC 발행사인 서클(Circle Internet Group, CRCL)이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하였다.[18][19]

대한민국의 스테이블코인

요약
관점

제도 및 감독 환경

대한민국은 2024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이용자 자산보호·불공정거래 규제의 기본 틀을 마련하였다. 2025년에는 원화 연동 스테이블코인(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도입을 전제로, 발행사의 인가·감독, 100% 고유동성 준비자산·상환 의무, 공시·감사, 자금세탁방지(AML) 체계를 포함한 별도 법제화 논의가 본격화되었다.[20] 한국은행은 통화정책·금융안정 리스크를 고려해 은행 중심의 점진적 도입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21] 2017년의 국내 ICO(암호화폐 공개) 전면 금지 조치가 장기간 유지되면서, 기업·금융권의 온체인 사업 확장에는 제도적 제약이 지속되었다.[22]

2025년 입법 동향(안)

2025년 현재 국회에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다수의 제정·개정안이 병렬 발의되어 ‘기초자산 범위(법정통화/안정자산)’, ‘발행업 인가·자기자본 요건’, ‘이자지급 허용 여부’ 등에서 상이한 설계를 제시한다. 대표안으로는 ① 민병덕 의원 「디지털자산기본법안」,[23] ② 김은혜 의원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을 활용한 지급 혁신법안」,[24] ③ 안도걸 의원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안」,[25] ④ 김현정 의원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업 등에 관한 법률안」,[26] ⑤ 이강일 의원 「디지털자산시장의 혁신과 성장에 관한 법률안」이 있다.[27][28]

현장 인프라와 사용례

2025년부터 관광지·상권을 중심으로 스테이블코인→원화 현금화를 지원하는 ‘디지털 ATM(DTM)’이 시범 운영되었다. 카이아(Kaia) 네트워크 지원 다윈KS(DaWinKS) DTM은 여권·안면인증 기반 KYC를 거친 외국인에게 USDT 현금화를 제공하며, 남산 타워·홈플러스 합정·센텀시티, 명동 ‘머니클럽’, 남대문 환전카페 등에서 운영된다.[29][30][31][32] 운영사에 따르면 현행 DTM 서비스는 외국인 전용으로 제한된다.[33] 한편 은행·핀테크는 스테이블코인 기반 해외송금·정산 기술 검증을 병행하고 있다.[34] 세계적으로는 2025년 8월 기준 암호화폐 ATM(CTM) 수가 약 3.94만대로 집계되는 등(월말 기준 39,377대) 현금화 인프라가 점진 확대되고 있다.[35][36]

국내 발행·사업 동향

핀테크 코나아이(Kona I) 는 2025년 7월 원화 스테이블코인 시연을 통해 ‘QR 결제+기존 카드 인프라’ 동시 지원 구조를 공개하고, ‘KONAKRW’ 등 상표를 출원하였다. 지역화폐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지자체·가맹점 생태계에 결제 적용을 목표로 한다.[37][38][39] 민간 수탁사 BDACS 는 2025년 9월 KRW1(Avalanche 기반) 발행을 발표하였다.[40][41] 주요 시중은행들은 컨소시엄을 구성해 원화 연동 토큰(예금토큰·스테이블코인) 공동 추진을 검토 중이다.[42]

시장 규모와 통계

국제 보고서들에 따르면 2024년 스테이블코인 연간 전송액은 18.4~27.6조 달러 범위로 추정된다(집계 방식·조정 여부에 따라 상이). 세계경제포럼(WEF)은 비자·마스터카드 합산을 상회하는 27.6조 달러를 인용했고,[43] Citi GPS/Artemis 기반 분석은 18.4조 달러의 ‘조정 전송액’을 제시한다.[44] 비자 경제연구는 HFT·봇 활동을 제외한 ‘조정 거래’ 기준으로 2024년 5.7조 달러를 추정한다.[45] 또한 스탠다드차타드 전망(맥킨지 인용)에 따르면 2028년 시가총액이 2조 달러에 이를 수 있다.[46]

국제 발행·생태계 동향

미국의 서클인터넷그룹(Circle, 티커: CRCL)은 2025년 6월 5일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했다.[47] 상장 첫날 주가는 공모가 대비 급등했으며,[48] 수익은 준비자산(국채·예금) 이자에 크게 의존한다(분기 ‘Reserve Income’ 중심).[49][50] 테더(USDT)는 2025년 1분기 기준 미 재무부 단기채에 약 1,200억 달러 노출을 보고했다.[51] 체인 측면에서는 USDT·USDC가 이더리움·트론·솔라나 등 다중 네트워크에 분산되어 유통된다(연도·시장 상황에 따라 비중 변동).[52][53] 결제 인프라 측면에선 비자·페이팔이 각각 USDC 정산·PYUSD 결제 생태계를 확장하고 있다.[54][55]

정책 쟁점(통화주권·유동성·소비자보호)

대한민국형 제도 설계에서는 ① 유동성·상환(100% 고유동성 준비, 일괄·즉시 상환), ② 공시·감사(월별 준비금 보고, 회계감사), ③ 이자 지급 제한(예금·유사수신과의 경계), ④ KYC/AML(P2P·현금화 경로의 자금세탁 방지) 등이 핵심 과제로 논의된다.[56][20] 2024년 12월 국내 정치 불확실성 국면에서 원화 변동성이 확대되자(당국의 시장 안정화 조치와 함께), 외화 대체 수단에 대한 관심이 단기적으로 상승하기도 했다.[57] 국내에서는 의료·소매 분야의 직접 결제 가능성도 시험 단계에 있다(예: 성형외과 등에서의 결제 수요 탐색).[58] 다만, 스테이블코인의 P2P 환전·오입금 복구 불가·사기 악용 위험을 고려하여 거래한도·모니터링·위험고지 등 소비자보호 장치 강화가 요구된다.[59] 국제기구·통화당국은 금융안정·통화주권 관점에서 경계심을 유지한다. BIS 2025 연차보고서는 “스테이블코인은 건전한 화폐로서의 요건에 미달”한다고 평가했고,[60] FOMC 의사록은 준비자산과의 연결을 포함한 광범한 파급 가능성을 언급했다.[61] 정책적으로는 외환시장 접근성 개선 등 자본유출입 제도와의 정합성도 병행 검토된다(예: MSCI DM 편입 관련 외환시장 접근성 요건).[62]

CBDC와의 관계

한국은행은 도매형 CBDC·토큰화 예금 실험을 병행하면서, 민간 스테이블코인 규제와 상호보완적인 차세대 결제 인프라를 설계하고 있다. BIS 문헌은 한국은행의 CBDC 파일럿을 차세대 금융시장 인프라로 소개한다.[63] 은행권은 해외송금·국경간 정산과 연계한 실증 테스트를 확대하고 있다.[34] 또한 정부·한은·금융위는 2024~2025년 CBDC 활용성 테스트와 예금토큰 구상을 병행 중이다.[64]

국제 기준과의 공통 분모

EU의 MiCA 시행과 미국의 지급형 스테이블코인 법(일명 ‘GENIUS Act’)은 유동성·공시·인가 기준의 국제 공통분모를 형성하고 있으며, 한국의 제도 설계에도 비교 기준으로 작용한다.[65][66] 백악관·의회조사국(CRS) 자료에 따르면, GENIUS Act는 전액준비·단기국채/현금 구성, 이자지급 제한, AML/KYC 요건을 포함한다.[67][68] 싱가포르는 2023년 프레임워크를 확정하고 2024년부터 적용을 본격화하였다.[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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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종목

  • 테더(USDT): 법정화폐 담보형. 준비자산 공시와 투명성 관련 제재·합의 사례가 있다(아래 ‘위험과 논쟁’ 참조).[70]
  • USD 코인(USDC): 법정화폐 담보형. 2023년 SVB 사태 당시 일시적 페그 이탈을 경험.[12]
  • 다이(DAI): 암호자산 담보형(초과담보, 온체인 거버넌스).[71]
  • PYUSD: 페이팔 계열 스테이블코인으로 2023년 출시되었다(발행사 Paxos).[72][73]

규제 동향

국제기구

  • 금융안정위원회(FSB)는 2023년 암호자산·스테이블코인 활동에 대한 글로벌 권고안을 확정하였다.[56]
  • 국제결제은행(BIS)은 2025년 연차보고서 및 정책 간행물에서 스테이블코인의 성장과 전통금융 간 연계 확대에 따른 정책 과제를 제시하였다.[74][75]

유럽연합(EU)

  • MiCA(암호자산시장규정)는 2024년부터 자산연동토큰(ART)·전자화폐토큰(EMT)에 단계 적용되었다.[14]
  • 유럽시스템리스크위원회(ESRB)는 역외 발행사와의 복수 발행 구조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동성 위험에 대비한 추가 안전장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2025년 10월).[76]

미국

  • 「GENIUS Act」(2025)는 지급형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① 100% 고유동성 준비, ② 월별 준비금 공시, ③ 연방·주 인가 및 감독, ④ 자금세탁방지·제재 준수(BSA) 등을 요구한다.[15][16][17]

싱가포르

  • 싱가포르 통화청(MAS)은 2023년 ‘단일통화 스테이블코인’(SCS) 규제 프레임워크를 확정하였다(SGD 또는 G10 통화 페그, 준비자산·상환·공시 요건 등).[77]

대한민국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2024년 7월 19일 시행되어 이용자 자산보호·불공정거래 규제를 도입하였다.[78]
  • 2025년 들어 원화 연동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위한 별도 법안들이 발의되었으며, 발행사 자기자본·상환기한·담보자산 요건 등을 둘러싼 쟁점이 논의되고 있다.[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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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과 논쟁

준비자산·공시

  • 2021년 10월 미국 CFTC는 테더에 대해 준비금 관련 허위·누락 진술로 제재 명령 및 벌금을 부과했다.[80]
  • 같은 해 뉴욕주 법무장관실은 비트파이넥스·테더와의 조사 종결 합의를 발표하고 보고의무 등을 부과했다.[81]

페그 이탈 사례

  • 알고리즘형: 테라USD 붕괴(2022년 5월)는 구조적 취약성 논쟁을 촉발하였다.[82]
  • 담보형: USDC는 SVB 사태 시 단기 디페그를 겪었고, 이후 상환·재페그가 이뤄졌다.[12]
  • 시장 전반: 2023년 대형 법정화폐 담보 스테이블코인에서 600회 이상의 디페깅 사례가 관측되었다(무디스 추적).[83]

통화정책·주조차익 및 금융안정

  • 일부 연구는 스테이블코인 확대가 통화정책 전달과 주조차익(시뇨리지) 배분에 변화를 초래하고, 준비자산 매각을 통한 변동성 전이를 유발할 수 있다고 본다.[3] BIS는 성장 지속 시 안전자산의 강제 매각(fire sales)과 결제·레포시장 연쇄효과 가능성을 지적한다.[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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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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