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이행관리원(養育費移行管理院, Korean Child Support Agency ; KCSA)은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여성가족부 산하에 설립된 기관이다.^[1][2][3][4]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충무로3가, 남산스퀘어) 24층에 있다.^[5]

설립 근거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6]

연혁

• 2014년 3월 24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 2015년 3월 25일 양육비이행관리원 출범^[7]
• 2024년 3월 26일 양육비이행관리원 설립 근거 법 일부개정 공포
• 2024년 9월 27일 양육비이행관리원 특수법인 출범

주요 업무

• 비양육부ㆍ모와 양육부ㆍ모의 양육비와 관련한 상담
• 양육비 이행 촉진을 위한 비양육부ㆍ모와 미성년 자녀의 면접교섭 지원
•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 등을 위한 법률지원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양육비 채권추심 지원 및 양육부ㆍ모에게 양육비 이전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 양육비 이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등 연구
• 양육비 이행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 그 밖에 양육비 채무 이행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조직

양육비이행관리원장

경영혁신본부 전략기획부 혁신인재부 경영지원부

법률구조본부 이행확보부 위탁지원부

양육비이행지원본부 이행촉진부(양육비상담단) 한시적양육비지원부

같이 보기

• 양육비 해결하는 사람들
• 이혼

외부 링크

•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