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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연기제
다수가 당선되는 선거에서 단순다수결로 당선자를 뽑는 선거 제도 위키백과, 무료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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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연기제(完全連記制, Plurality block voting)는 다수 비이양식 투표(multiple non-transferable vote) 및 권역 다수결 투표(block plurality voting)라고도 불리며, 다수대표제의 한 종류로 다수 의원 선거를 위한 선출 방식이다. 각 유권자는 채워야 할 의석 수만큼 표를 던질 수 있다.[1] 이 중 가장 많은 득표를 얻은 후보자들이 당선된다. 후보자들이 정당으로 나뉘는 경우, 이 방식을 채택할 경우 일반적으로 해당 지역구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정당이 유권자의 과반수 지지를 받지 못했더라도 전체 후보자 명부가 당선되는 결과를 낳는다.[2]
다수 광역이라는 용어는 어떤 권역(도시, 주 또는 지방, 국가, 클럽, 협회 등)의 전체 구성원을 대표하도록 선출되거나 임명된 대표 구성원 선거에서 흔히 사용된다. 이 선거제는 여러 명의 의원이 있는 선거구로 나뉜 지역에서 사용될 때 일반적으로 "완전연기제" 또는 "블록 투표"라고 불린다. 이러한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한번의 선거만을 통해 뽑는다.
완전연기제의 정당 명부식 버전은 정당 완전연기제(PBV)이며, 총투표라고도 불리며, 역시 다수 의원 선거구에서 다수 득표로 의원을 선출한다. 이러한 시스템에서는 각 정당이 후보자 명부를 제출하고, 유권자는 단 한 표를 던지며, 가장 많은 득표를 얻은 정당이 모든 후보자 명부를 당선시켜 모든 의석을 차지하므로, 다수 완전연기제와는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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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및 개표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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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연기제
완전연기제 선거에서 모든 후보자는 m개의 자리를 놓고 서로 경쟁하며, 여기서 m은 일반적으로 선거구 규모라고 불린다. 각 유권자는 투표용지에서 최대 m명의 후보자를 선택한다. 각 유권자는 m표를 가지며, 후보자당 한 표 이상을 행사할 수 없다. 누적투표제에서 허용되는 것처럼 동일한 후보자에게 두 번 이상 투표할 수 없다.[3]
유권자는 서로 다른 정당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분리투표).[4]
가장 많은 득표를 얻은 m명의 후보자(이들이 가용 투표의 과반수 또는 유권자 과반수의 지지를 얻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가 당선자로 선언되며 직위를 채우게 된다.
다중 투표로 인해 정당이 한 명 이상의 후보자를 공천하는 경우, 해당 정당이 유권자 수만큼의 지지를 얻었는지(선거에 참여하는 유권자 수까지) 아니면 가장 인기 있는 후보자가 받은 득표 수만큼만 지지를 얻었고 해당 정당의 다른 후보자들은 해당 그룹의 일부 유권자로부터만 득표를 받았는지는 알 수 없다.
예시
세 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선거구에서 후보자들이 경쟁하고 있으며, 10,000명의 유권자 각각은 세 표를 행사할 수 있다(반드시 세 표를 행사할 필요는 없다). 유권자는 한 후보자에게 한 표 이상을 행사할 수 없다.
A당은 유권자의 약 35% 지지를 받고 있으며, B당은 약 25% 지지를 받고 있으며, 나머지 유권자들은 주로 무소속 후보자를 지지한다.
A당 후보자는 유권자(10,000명) 사이에서 약간 다수(35~37%)만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압승했다. 이는 대부분의 정당이 공석 수만큼 후보자를 내고, 정당 지지자는 일반적으로 표를 나누지 않고 해당 정당의 모든 후보자에게 투표하기 때문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단기 이양식 투표 제도 체계였다면 이 시나리오에서는 A당에서 1명, B당에서 1명, 무소속 후보자 1명이 당선되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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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연기제의 영향
완전연기제는 유권자의 의사를 제대로 대표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완전연기제는 지지 수준이 가장 높은 후보자 그룹에게 정기적으로 완전한 압승을 안겨준다. 또한, 선두당선제와 마찬가지로 많은 정당이 출마하고 유권자가 전략적 투표를 하지 않는다면 유권자의 소수만을 구성하는 작지만 결속력 있는 유권자 그룹이 단지 단순다수를 차지함으로써 모든 공석을 차지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완전연기제가 압승을 초래하는 경향을 비판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를 강점으로 꼽기도 한다. 완전연기제 선거의 당선자가 일반적으로 같은 명부나 유권자 그룹을 대표하기 때문에 당선자들 사이에 더 큰 합의가 이루어져 잠재적으로 정치적 교착이 줄어들 수 있다.
전략적 투표와 전략적 공천
완전연기제는 단일 의원 다수 투표와 마찬가지로 전략적 투표에 특히 취약하다. 상대적으로 인기가 없는 제3당의 지지자는 사표를 피하기 위해 주요 정당의 후보자 명부 전체에 투표함으로써 상당한 유인을 얻는다.
완전연기제에서 정당은 전략적 공천을 통해 이점을 얻을 수도 있다. 채워야 할 의석보다 후보자가 많으면 표 분할이 발생하므로 연합은 적극적으로 피해를 본다. 마찬가지로, 연합은 완전한 후보자 명부를 공천할 상당한 유인을 가지는데 그렇지 않으면 지지 유권자가 남은 투표 중 일부를 상대 후보자에게 던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단일 투표는 유권자가 다른 선택에 의해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가 낙선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하나의 후보에게만 투표하는 전략이다. 유권자가 본질적으로 자신의 투표 일부를 낭비하기 때문에, 단일 투표는 유권자가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후보에 대해 강한 선호를 가지고 있고 다른 후보들의 상대적인 당선 가능성에 대해 확신이 없거나 무관심할 때에만 좋은 전략이다. 예를 들어, 유권자가 무소속 후보나 단일 후보만 공천한 소수 정당을 지지할 때 그렇다. 따라서 완전연기제는 단기 비이양식 투표 제도처럼 보일 수 있다.
이 시스템은 때때로 정치적 연합이 아닌 정당 또는 집단 간의 선거 연합을 촉진한다. 이는 모리셔스 국민의회에서, 프리 스테이트 프로젝트와 뉴햄프셔 자유 동맹 구성원들이 다수 당선된 미국 뉴햄프셔주 하원의회에서, 팀 애쉬와 앤서니 폴리나 같은 버몬트 진보당 구성원이 당선된 미국 버몬트주 상원의회에서 그러했다.[5] 역사적으로, 유사한 상황은 영국 의회의 다수 의원 선거구 내에서도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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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호 완전연기제와의 비교
완전연기제 또는 완전연기제 다수투표는 두 선거제 모두 유사한 후보자들에게 압도적인 승리를 가져다주는 경향이 있어 연기선호제와 자주 비교된다. 체크박스 대신 선호 완전연기제는 선호투표를 사용한다. 최고 선호 후보자의 클론 후보자 명부는 두 시스템 모두에서 모든 의석을 차지하지만, 연기선호제에서는 이것이 즉석결선투표제 승자가 된다.
공석
브라질에서는 상원 선거가 선두당선제와 완전연기제를 번갈아 사용하며, 각 주요 후보는 두 명의 대리인과 함께 등록된다. 어떤 선거에서든 투표는 이 세 명의 후보자로 구성된 명부를 기반으로 투표되고 집계된다. 상원의원이 8년 임기가 끝나기 전에 퇴임하면 첫 번째 대리인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필요하면 두 번째 대리인이 그 자리를 차지한다.
반면에, 보궐선거 문화가 있는 정치체계에서는 완전연기제에서 공석을 채우는 것이 다른 투표 방식보다 더 어려울 수 있다. 이는 중선거구에서 단일 의석을 채우기 위한 보궐선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필리핀 상원은 엇갈린 선거를 실시하는데, 공석은 1951년, 1955년 및 2001년과 같이 다음 예정된 선거에서 채워진다. 처음 두 선거에서는 공석에 대한 의석이 별도의 투표 안건으로, 유권자들은 8명의 상원의원에게 투표한 다음 별도의 후보자 명부에서 아홉 번째 상원의원에게 투표했다. 2001년에는 하나의 투표 안건으로, 유권자들은 12명이 아닌 13명의 상원의원에게 투표했으며, 모두 하나의 후보자 명부에서 투표했다.
이러한 시스템에서 대체자를 선택하는 다른 방법이 있다. 한 가지 방법은 마지막 선거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낙선 후보, 즉 다시 세기 결과 1위 후보를 임명하여 공석이 되는 모든 의석을 채우는 것이다. 이 방법은 1905년 에드먼턴 지방 선거 이후 에드먼턴시 (캐나다)에서 사용되었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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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연기제의 사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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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필리핀은 최다 득표 광역 투표에서 가장 광범위한 경험을 가진 국가이다. 다수 당선자를 뽑는 직위는 일반적으로 최다 득표 광역 투표를 사용하며, 예외는 필리핀 하원의 부문 대표 선거이다. 필리핀 상원 및 모든 지방 의회 의원은 이 방식으로 선출된다. 임시 바타상 팜반사(의회) 의원도 1978년 필리핀 의회 선거에서 이 방식으로 선출되었다.
다음 국가에서 자국 국회의원 선거에 완전연기제(다수 득표를 이용한 정당 블록 투표는 제외)를 사용한다.
지방 선거
완전연기제를 사용하는 다른 국가에는 다음이 있다.
- 캐나다, 많은 지방 정부 선거 및 앨버타주의 상원의원 지명자 선거
-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성, 시, 지역 수준의 지방 인민대표대회에서 결합 승인투표와 함께 사용
- 에콰도르, 1998년
- 헝가리, 인구 1만 미만 지방자치단체 지방선거. 공식 명칭은 "개인화된 명부 선거제" 또는 "개인화된 명부를 사용하는 선거제"(헝가리어: egyéni listás választási rendszer)으로, 정당 명부 시스템(예: 정당 완전연기제(일반 투표) 또는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과는 달리 개인화된 완전연기제를 의미한다고 느슨하게 해석할 수 있다.[8]
- 이란, 시군구 의회
- 레바논
- 필리핀, 지방 의회 및 시, 읍, 마을 의회
- 러시아, 일부 지방선거, 예를 들어 모스크바 지구 의회 선거
- 시리아
- 통가, 귀족 선거
- 영국, 잉글랜드 및 웨일스의 일부 지방선거
- 미국, 일부 주 및 지방선거
프랑스에서는 시의원 선거가 다수 투표[9] 복수명부제로 2차 투표로 이루어지며 분할투표제가 허용된다.
- 1차 투표에서는 유효 투표의 절대 과반수와 등록 유권자의 최소 4분의 1 정족수를 얻은 후보자가 당선된다.
- 2차 투표에서는 단순 다수 득표로 충분하다. 여러 후보자가 동일한 득표를 얻을 경우, 의석 수에 따라 아무도 당선될 수 없을 때에는 나이가 더 많은 후보자가 당선된다.[10]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에서는 모든 지방 정부가 시 의회 및 기타 다수 의원 기관(여기서는 "광역" 투표라고 불림) 선거에 완전연기제를 사용한다. 다른 캐나다 주에서는 소규모 도시이 일반적으로 광역 다수대표제로 선출되는 반면, 대규모 도시는 일반적으로 소선거구 다수 대표제의 지방 자치체 적응 형태인 "선거구제"로 선출된다. 유일한 예외는 최근 대안 투표로 변경된 온타리오주 런던이다. 1997년 토론토가 합병되었을 때, 새 단체의 첫 선거는 유사한 규칙을 사용했다. 1871년부터 1988년까지 브리티시컬럼비아는 광역 다수 대표제를 사용하는 일부 다수 의원 선거구와 소선거구제로 선출되는 다른 선거구를 가지고 있었으며, 그 수는 선거마다 달랐다. 다른 캐나다 지방 입법부는 과거에 광역 다수 대표제 또는 단기 이양식 투표 제도를 사용했지만, 현재는 모든 지방 입법부 의원이 단일 의원 다수 대표제로만 선출된다.
홍콩에서는 완전연기제가 영토 인구의 극히 일부가 선거위원회 위원을 선출하는 데 사용되며, 선거위원회는 영토의 행정장관을 선출할 책임이 있다.
과거의 사용
완전연기제는 1901년부터 1948년까지 오스트레일리아 상원에서 사용되었다 (1918년부터는 선호 완전연기제였다). 완전연기제는 또한 한때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주에서 사용되었다.[11] 영국 의회 선거의 다수 의원 선거구에서 폐지될 때까지 사용되었으며, 잉글랜드와 웨일스 전역의 일부 지방 선거에서 계속 사용되고 있다. 또한 저지섬, 건지섬, 맨섬, 케이맨 제도(2013년까지, 2017년부터는 선두당선제), 포클랜드 제도 및 세인트헬레나에서도 사용된다.[12]
완전연기제는 폴란드 상원(2011년까지), 아르헨티나 대의원(1854년부터 1902년까지, 1906년부터 1910년까지), 레바논 의회, 팔레스타인 입법회의 다수 의석 및 모리셔스 국민의회 선거에도 사용되거나 사용되었다. 일부 레바논 및 팔레스타인 선거구에서는 채워야 할 의석이 하나뿐이다. 1996년 팔레스타인 선거에서는 다수 의석만 있었지만, 2006년에는 의석의 절반이 다수 대표제로(2석은 선두당선제, 나머지는 2석에서 9석까지의 규모의 선거구에서 완전연기제로), 절반은 전국 비례대표제로 선출되었다. (완전연기제로 인해 발생하는 일반적인 일당 독점 현상은 2006년 헤브론 선거에서 한 정당이 해당 지역구의 9개 의석을 모두 차지한 사례에서 볼 수 있다.)[13]
벨기에에서는 1900년 비례대표제가 도입되기 전까지 의회 양원 선거에 일종의 완전연기제가 사용되었다. 그러나 이 시스템은 결선투표제와 유사한 시스템과 결합되었다. 1차 투표에서 의석을 채울 만큼의 후보자가 과반수 득표를 얻지 못했을 때, 1차 투표에서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한 후보자들(채워야 할 의석의 두 배) 사이에 2차 투표가 실시되었다. 일부 선거구에서는 채워야 할 의석이 하나뿐이었다. 몽골 의회 일부를 선출하는 유사한 시스템이 있다. 48명의 대표는 1~3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선거구에서 선출되며, 대표는 선출되기 위해 선거구에서 최소 28%의 득표율을 얻어야 한다. 1차 투표 후 미충원된 의석이 있는 경우, 벨기에 시스템과 유사한 2차 투표가 실시되어 남은 의석을 채운다. 나머지 대표는 전국 수준에서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를 사용하여 별도로 선출된다.[7]
완전연기제는 1890년부터 1898년까지 일본 일본 중의원의 처음 여섯 차례 총선에서 일부 선거구에 사용되었다. 대부분의 의석은 214개 단일 의원 선거구에서 다수 득표로 선출되었지만, 43개 2인 선거구는 완전연기제로 대표를 선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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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 투표 권역
- 단기 비이양식 투표 제도
- 블록 승인 투표
- 프랑스의 시정촌 선거
각주
참고 문헌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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