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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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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 이사회(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 UNHRC)는 유엔 총회 보조 기관의 하나이다. 유엔 가입국의 인권상황을 정기적,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국제 사회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철저하고, 조직적인 인권 침해를 해결하고자 만든 상설위원회이다.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으며 , 47 개국( 아프리카13, 아시아-태평양 13, 중남미 8, 동구 6, 서구 및 기타 7) 이 참가하였다. 회의를 할때는 3,6,9월 3~4주에 한다.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의 기능위원회 중의 하나였던 유엔 인권위원회(United Nations Commission on Human Rights, UNCHR)를 개편하고 발전시켜 2006년 6월에 새롭게 설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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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2006년 3월 15일 총회에서 찬성 170, 반대 4 (미국, 마셜 제도, 팔라우, 이스라엘), 기권 3(벨라루스, 이란, 베네수엘라)의 압도적 지지로 《인권 이사회》 설립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미국은 결의안에 규정된 것보다 강력한 조직으로 만들 것을 주장했지만, 관철하지 못했고 결의안 통과 후, 다른 회원국과 협력하여 이사회 증진에 포함될 것을 희망했다.
2006년 5월 9일 총회에서 총 191개 회원국의 무기명 투표에서 인권 이사회의 47개 이사국이 선출되었다. 《인권위원회》는 2006년 6월 16일까지 그 활동을 정리하고, 《인권이사회》로 그 기능이 넘어갔다. 2006년 6월 19일,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유엔 유럽 본부에서 첫 회의가 열렸다.
2022년 4월 8일 총회에서 7일(현지시간) 긴급 특별총회를 열어 우크라이나 침공 과정에서 부차 학살을 일으킨 러시아의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자격을 정지하는 결의안을 찬성 93표, 반대 24표, 기권 58표로 가결하여 러시아의 인권 이사회 자격이 박탈되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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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체계
요약
관점
이전에 설치되었던 인권위원회는 매년 1회 6주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임시 기관이었다. 이것에 대해서 인권 이사회는 연 3회(10주간 이상)의 정례 모임 외, 이사국 3분의 1의 요청에 의한 긴급 모임(특별 회기)도 열리는 상설 이사회이다. 또한 인권위원회가 《경제사회 이사회》의 하부에 위치하는 독립 기능 위원회였지만, 인권 이사회는 총회의 직접적인 하부 기구(보조 기구)로 승격했다.
《인권 위원회》는 53개국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었지만, 《인권 이사회》는 47개 이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권 이사회의 이사국은 지역마다 배분되어 아프리카에 13개국, 아시아에 13개국, 동유럽에 6개국, 남미·카리브해에 8개국, 서유럽과 그 외의 그룹에 7개국으로 배정되어 있다. 이사국은 총회의 비밀 투표로 전 가맹국의 절대 과반수(96표 이상)의 득표를 얻어야 하고, 의석수에 따라 상위의 득표를 얻은 나라가 선출된다. 임기는 3년으로 3선 연임은 불가능하다.
《인권 위원회》는 위원이 되는 나라의 자격을 특별히 정하지 않았다. 그 때문에 다르푸르 분쟁 와중에 열악한 인권 상황에 처해 있는 수단이 의장국이 되는 등 문제가 많았다. 《인권 이사회》에서는 우선 그 점을 수정하여 이사가 되는 나라는 〈최고 수준〉(the highest standards)의 인권 상황이 요구되도록 했다. 이사국에 심각하고, 조직적인 인권 침해가 있었을 경우, 총회에서 투표국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이루어지면 이사국 자격이 박탈된다.
이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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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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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내역
요약
관점
2006년 6월 19일, 유엔 인권 이사회의 첫 회의가 제네바에 있는 유엔 유럽 본부에서 개막했다. 코피 아난 사무총장은 연설에서 "인권 분야에서의 유엔의 활동에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고 선언했다. 또한 사무총장은 "설립 5년의 검토 기간 동안 주요 기관으로 격상되는 만큼 성과를 보여 달라"고 연설했다.
유엔 인권 이사회는 2008년 5월 14일, 《일본의 인권 상황에 관한 보고서》에서, 《위안부(일본군 성노예) 문제》에 대한 완전한 해결책을 일본 정부에 요구했다. 2009년 3월에는 기후 변화와 인권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2010년 5월 17일 대한민국의 인권을 조사하기 위해 5월 6일 내한한 《의사 표현의 자유 특별 보고관》 프랑크 라 뤼는 “대한민국은 1987년 이래 빛나는 인권 신장을 이룩했는데 지난 2년 사이에 인권, 특히 의사 표현의 자유가 위축됐다”고 발표했다. 그는 8개 분야에 걸친 ‘표현의 자유 후퇴’ 상황을 유엔 인권 이사회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시 《국가정보원》에서 그를 감시한 정황이 드러났다.[3]
유엔 인권 이사회는 2011년 6월 17일에 열린 회의에서 성적 지향과 성정체성에 관한 선언을 채택하는 한편 유엔 인권 고등판무관 사무소에 전 세계의 성적 지향과 성정체성에 관한 인권 유린 상황을 조사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2011년 12월 2일에 열린 특별 회의에서는 시리아의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의 반정부 시위 탄압을 비난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는 한편 시리아의 인권 상황을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특별 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2013년 3월 21일에 열린 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권 상황을 조사하는 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유엔 인권 이사회는 2014년 7월 23일에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 침공을 비난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미국은 해당 결의안의 채택에 반대를 표명했으며 이스라엘은 형평성이 결여된 결의안 채택을 강하게 비난했다. 유럽 연합 회원국들과 일본은 결의안 채택에 기권 의사를 표명했다. 2015년 6월에는 에리트레아 정부의 광범위한 인권 침해 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공개했다.
2018년 6월 19일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부 장관,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미국이 유엔 인권 이사회에서 탈퇴한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유엔 인권 이사회가 위선적, 이기적인 조직이 되었고 이스라엘에 적대적인 관점을 갖고 있다고 비판했다. 2021년 2월 8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재참여를 선언하였다.
2019년 7월에는 유엔 주재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프랑스, 독일, 영국, 캐나다 대사가 유엔 인권 이사회에 중국이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 설치한 위구르족 재교육 시설을 규탄하는 내용의 공동 서한을 유엔 인권 이사회에 제출했다. 유엔 주재 러시아, 나이지리아,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카타르, 필리핀, 아랍에미리트, 알제리 대사는 이에 맞대응하기 위한 차원에서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지지하는 내용의 공동 서한을 유엔 인권 이사회에 제출했다.
같이 보기
각주
참고 문헌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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