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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2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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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284호는 1970년 7월 29일에 채택되었으며, 다음 질문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자문 의견을 위해 제출했다.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276호(1970)에도 불구하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나미비아에 계속 주둔하는 것이 국가에 미치는 법적 결과는 무엇인가?
간략 정보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날짜 ...

이사회는 유엔 사무총장에게 이 결의안과 이 질문에 대한 해명을 제공할 수 있는 모든 문서를 법원에 전달하도록 요청했다.[1]

이 결의안은 12표의 찬성으로 채택되었으며 폴란드 인민공화국, 소련영국은 기권했다.

이에 대한 응답으로 1971년에 법원은 국가에 대한 결과 의견을 발표했는데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나미비아 점령은 불법이며, 유엔의 모든 회원국은 그 불법성을 인정해야 하며,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철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2][3] 유엔 총회는 1971년 12월 20일 총회 결의 제2871호로 법원의 의견을 환영했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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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각주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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