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무죄 무전유죄

유전무죄 무전유죄(有錢無罪無錢有罪)는 돈이 있을 경우 무죄나 가벼운 처분으로 자유롭게 되지만 돈이 없을 경우 유죄로 처벌받는다는 말이다. 법률소비자연대의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80%가량이 유전무죄, 무전유죄에 동의한다고 하였다.^[1] 사회의 사법부와 검찰에 대한 불신과 연결되어 있다. 기업 오너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나 변호사 유무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것도 근거로 제시된다. 우리 사회 재벌 총수 중 7명은 모두 합쳐 23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으나 형이 확정된 후 평균 9개월 만에 사면을 받고 현직에 복귀했다.^[2] 2016년에는 현직 부장판사가 유력 기업인으로부터 억대 뒷돈을 받고 재판을 해준 혐의로 구속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하였다.^[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