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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검열
유튜브가 지역에 따라 수행하는 검열 위키백과, 무료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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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 공유 플랫폼 유튜브는 2019년 8월 기준 두 번째로 인기있는 웹사이트다. 유튜브에 따르면 유튜브에는 10억 명 이상의 사용자가 있으며 이 사용자들이 매일 총 10억 시간 넘게 영상을 시청하고 있다. 이러한 유튜브에 대해 국가마다 서로 다른 수준의 검열을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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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 특화된 유튜브 버전이 있음
접근 가능 |
현재 차단됨
과거 차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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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유튜브 차단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이유로 발생한다.[1]
- 통치자, 정부, 정부 관리, 종교, 종교 지도자에 대한 비판 방지
- 인종차별을 조장하는 동영상 방지
- 다음을 포함한 국내법 위반
- 청소년에게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동영상에 대한 접근 방지
- 기업, 학교, 정부 기관 및 기타 사설 기관은 대역폭 제한과 사이트의 주의를 산만하게 할 가능성으로 인해 유튜브를 비롯한 소셜 미디어 사이트를 차단하는 경우가 많다.[1]
일부 국가에서는 유튜브가 장기간 영구 이용 금지되거나 시위 기간, 선거 준비 기간 또는 다가오는 정치적 기념일과 같은 짧은 기간 동안 완전히 차단된다. 다른 국가에서는 웹 사이트 전체에 대한 접속은 가능하지만 국가 관할권의 명령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이유로 특정 영상에 대한 접속이 차단된다. 두 경우 모두에서 일반적으로 지리적 제한을 우회하기 위해 VPN을 이용하기도 한다.[1]
2012년 9월 기준으로, 국가 차원에서 유튜브 접속을 영구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나라는 중국, 이란, 투르크메니스탄이 있었다. 한편, 독일에서는 독일음악저작권협회(GEMA)와 유튜브 간의 저작권료 분쟁 때문에 저작권이 있는 노래가 포함된 많은 영상들을 볼 수 없었다. 다행히 2016년 11월 양측이 합의에 이르면서 이 영상들은 다시 시청 가능해졌다.[2][3]
유튜브 서비스 약관은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음란물을 묘사하는 동영상의 게시, 인종차별, 불법 행위, 불필요한 폭력, 증오심 표현을 조장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약관을 위반하는 사용자 게시 동영상은 삭제되고 "이 동영상은 유튜브 서비스 약관을 위반했기 때문에 더 이상 볼 수 없습니다."라는 메시지로 대체될 수 있다.[4] 또한 구글은 통지 여부에 관계없이 어떤 이유로든 계정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5]
유튜브는 성인용 콘텐츠가 포함될 수 있는 동영상을 필터링하는 "제한 모드"라는 선택 기능을 제공한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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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그림자 차단 (Shadowbanning of comments)
유튜브 댓글은 사용자가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그림자 차단, 즉 섀도 밴(Shadowbanning) 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댓글을 올릴 때는 정상적으로 보이지만, 페이지를 새로고침하는 순간 다른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고 본인에게만 보이도록 사라지는 현상이다.
일부 국가의 연령 확인 적용
2025년 7월 30일, 영국에서 2023년 온라인 안전법(Online Safety Act 2023)이 시행됨에 따라, 구글은 미국 내 일부 사용자를 대상으로 '연령 확인'(age assurance) 정책을 시범적으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계정 정보에 표시된 연령과 관계없이, 머신러닝이 사용자의 연령을 판단하며, 18세 미만으로 추정될 경우 유튜브를 포함한 모든 구글 서비스 전반에 걸쳐 특정 콘텐츠 및 기능(특히 맞춤형 광고 비활성화 및 특정 디지털 웰빙 제한 활성화 포함)에 대한 접근이 제한된다. 유튜브의 경우, 검색 및 동영상 시청 기록, 계정 연령과 같은 요소를 기반으로 한다. 미성년자로 감지될 경우, 모든 기능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결제, 스캔된 신분증, 또는 셀피(selfie)를 통한 연령 확인을 거쳐야 한다.[7][8]
유튜브에 대한 액세스가 차단된 국가
요약
관점
중국
[[:없는 문서]] 문서를 참고하십시오.중국에서 유튜브는 2007년 10월 16일부터[9] 2008년 3월 22일까지[10] 5개월 이상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처음 차단되었다.
유튜브는 2009년 3월 24일부터 다시 차단되었는데, 당시 외교부 대변인은 유튜브 차단 여부에 대해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다.[11] 그 후로 유튜브는 중국 본토에서 접속이 불가능한 상태다.[12]
하지만 홍콩(현지 버전을 통해), 마카오(전 세계 버전을 통해), 상하이 자유무역지대, 특정 호텔, 그리고 VPN을 사용하면 여전히 유튜브에 접속할 수 있다.[13]
2018년부터는 중국 검색 엔진 바이두(Baidu)에서 "Y유튜브를 검색하면, "현지 규정 및 정책에 따라 일부 결과를 표시할 수 없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뜬다.
유튜브가 만리방화벽(Great Firewall)에 의해 차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중앙텔레비전(CCTV), 신화통신(Xinhua News Agency), 중국국제텔레비전(CGTN) 등 수많은 중국 언론 매체들은 유튜브 공식 계정을 운영하고 있다. 심지어 접속이 금지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당시 알렉사(Alexa) 순위에서는 유튜브가 중국에서 방문자 수 5위를 차지하기도 했다.[14]
에리트레아
이 부분의 본문은 [[:없는 문서]]입니다.유튜브는 2011년부터 에리트레아에서 일부 ISP에 의해 간헐적으로 차단되어 왔으나, 프리덤 하우스(Freedom House)의 대변인은 이것이 대역폭 문제(bandwidth considerations) 때문일 수 있다고 추측했다.[15]
이란
[[:없는 문서]]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2006년 12월 3일, 이란은 유튜브와 여러 다른 사이트들을 사회적, 도덕적 행동 강령 위반으로 규정하고 접속을 일시적으로 차단했다. 유튜브 차단 조치는 이란의 한 연속극 배우가 성관계를 갖는 것으로 보이는 동영상이 온라인에 게시된 이후에 이루어졌다.[16] 이 차단 조치는 나중에 해제되었다가 2009년 이란 대통령 선거[17] 이후 다시 복원되었다. 2012년, 논란이 된 영화 <이노센스 오브 무슬림>의 예고편이 유튜브에 공개된 후, 이란은 구글 접속과 함께 유튜브 접속을 다시 차단했다.[18] 일부 스타트업, 텔레비전 프로그램, 유명 인사들, 그리고 하타미(Khatami)와 같은 개혁파 정치인들은 이 웹사이트를 사용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없는 문서]] 문서를 참고하십시오.인터넷 및 접근성에 관한 국가의 법률로 인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유튜브가 차단되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2016년 4월 이후 완전히 차단되었으며, 북한 정부는 이에 접근하려는 사람은 모두 처벌을 받는다고 경고했다.[19]
지금도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유튜브는 만리장성으로 차단되어 있지만, 아마존의 알렉사는 유튜브를 중화인민공화국에서 가장 많이 방문한 5번째 웹사이트로 선정했다.
투르크메니스탄
2009년 12월 25일, 투르크메니스탄의 유일한 ISP(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인 투르크멘텔레콤(Turkmentelecom)은 보안상의 이유로 유튜브를 차단했다. 라이브저널(Live Journal)과 같은 다른 웹사이트들도 차단되었다.[20] 2024년 기준으로 유튜브는 여전히 해당 국가에서 차단된 상태이나, 시민들은 VPN을 이용하여 차단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접속을 시도하고 있다.[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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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유튜브 접속이 차단되었던 국가들
요약
관점
아프가니스탄
2012년 9월 12일, 당국이 신성모독으로 간주한 무함마드에 관한 논란의 영화 <이노센스 오브 무슬림>의 예고편을 호스팅했다는 이유로 아프가니스탄에서 유튜브가 차단되었다.[22] 유튜브는 이후 같은 해 12월 1일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차단 해제되었다.[23]
아르메니아
2008년 2월 논란이 된 대통령 선거에 이어, 아르메니아 정부는 인터넷 사용자들의 유튜브 접속을 한 달간 차단했다. 아르메니아 야당은 반정부 시위대에 대한 경찰의 과잉 진압 혐의 동영상을 공개하기 위해 이 웹사이트를 사용했었다.[24][25]
방글라데시
2009년 3월, 다카(Dhaka)[26]에서 발생한 국경 수비대의 반란을 정부가 처리하는 방식에 대한 군의 분노를 드러내는, 총리와 군 장교들 간의 회의로 추정되는 녹취록이 게시된 후 방글라데시에서 유튜브가 차단되었다. 이 차단은 3월 21일에 해제되었다.[27]
2012년 9월 17일, <이노센스 오브 무슬림> 홍보 동영상과 관련된 논란에 따라 유튜브가 두 번째로 금지되었다.[28] 2013년 6월 5일, 방글라데시 통신 규제 위원회는 이 금지 조치를 해제했다.[29]
2024년 8월 2일, 할당제 개혁 시위로 인해 방글라데시에서 왓츠앱(WhatsApp), 인스타그램(Instagram), 틱톡(TikTok)과 함께 유튜브가 차단되었다.[30]
브라질
2007년 1월, 브라질 모델이자 MTV VJ인 다니엘라 시카렐리(축구 선수 호나우두의 전 약혼자)와 그녀의 남자친구가 스페인 해변에서 성관계를 갖는 모습이 파파라치에 의해 촬영된 동영상을 웹사이트가 호스팅했다는 이유로 유튜브가 고소당했다. 해당 동영상에는 노골적인 콘텐츠가 포함되지 않았다. 소송은 동영상의 모든 사본이 제거될 때까지 브라질에서 유튜브를 차단할 것을 요구했다. 2007년 1월 6일 토요일, 법적 금지 명령에 따라 브라질 사용자들이 웹사이트에 접속하는 것을 막는 필터가 설치되도록 명령받았다.[31]
해당 동영상은 유튜브뿐만 아니라 인터넷 현상(Internet phenomenon)의 일부로 다른 사이트에서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조치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었다. 2007년 1월 9일 화요일, 동일한 법원은 이전 결정을 뒤집고 필터 제거를 허용했다. 동영상 자체는 계속 금지되었으며 웹사이트에서 제거되어야 했다.[32]
2007년 6월, 판사는 시카렐리와 그녀의 남자친구가 공공장소에서 일어난 행위에 대해 사생활 침해 소송을 제기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lack of good faith)된다고 지적하며, 세 피고(유튜브, 글로보, iG)에게 모든 법원 및 변호사 비용과 10,000 헤알(약 3,203 미국 달러)을 지불하라고 명령했다.[33]
2024년 12월 13일, '허위 정보 산업 및 디지털 플랫폼 젠더 폭력 관측소'의 조사에 따르면 브라질 유튜브에서 여성혐오 콘텐츠를 다루는 137개의 채널이 확인되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이들 계정에 게시된 105,000개의 동영상은 총 39억 뷰 이상을 기록했으며, 채널들은 평균 152,000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다. 연구원들은 총 7,812개 채널의 76,000개 동영상을 분석했으며, 이는 41억 뷰 이상과 2,300만 개의 댓글을 기록했다.[34]
핀란드
2017년 11월 30일, 핀란드의 비영리 음악 저작권 단체인 테오스토(Teosto)로 인해 핀란드 내에서 음악이 들어간 유튜브 영상 대부분이 차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테오스토는 구글이 핀란드 내에서 뮤직비디오를 상영할 수 있는 계약을 맺지 않았기 때문에 구글 측에서 영상을 차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테오스토와 구글은 같은 날 오전에 영상을 다시 보여주기로 임시 합의했고, 당일 늦게 핀란드에서도 뮤직비디오 시청이 다시 가능해졌다.[35][36]
독일
2009년부터 2016년까지 YouTube 영상 차단
이 부분의 본문은 [[:없는 문서]]입니다.YouTube 영상의 독일 내 차단은 유튜브와 독일 공연권 단체인 독일음악저작권협회(GEMA) 간의 저작권 분쟁의 일부였다.
함부르크 법원은 구글의 자회사인 유튜브가 저작권자 허락 없이 저작권이 있는 영상을 올릴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판결했다.[37] 이로 인해 기존 계약이 끝난 후 새로운 라이선스 계약 협상이 중단되면서, 2009년 3월 말부터 주요 레이블 아티스트의 뮤직비디오는 물론 배경 음악이 포함된 수많은 영상이 독일에서는 시청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 분쟁은 7년간 이어졌으나, 2016년 10월 31일 유튜브와 GEMA가 저작권료에 합의하면서 뮤직비디오 차단 사태가 마무리되었다.[38]
2016년 실시간 스트리밍(Live Streaming) 규제
2016년 11월 23일,[39][40] 독일 공영 방송국 대표들로 이루어진 승인 및 감독 위원회(Kommission für Zulassung und Aufsicht)는 자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독일의 '렛츠 플레이어'인 PietSmiet & Co.에게 2017년 4월 30일까지[41] 독일 방송 라이선스를 취득하라고 요구했다. 라디오 주파수 사용과 관계없이, 라이브 스트리밍을 할 경우 무면허 불법 해적 방송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이유였다. 이 라이선스 신청 비용이 워낙 비싸서 비영리 유튜버들조차 취득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42] 결국 2017년 4월 30일, 라이브 스트리밍 채널인 PietSmietTV는 폐쇄되었다. 라이선스 발급이 요구되었던 채널 중 하나였던 PietSmiet 채널 자체는 24시간 스트리밍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운영되었다.[43]
2019년 계류 중인 의회 결의안 (계류)
디지털 단일 시장 저작권 지침의 제17조는 도입될 경우 2년 안에 모든 유럽연합(EU) 회원국에 의무화될 예정이었는데, 이는 검열이나 업로드 필터로 작용할 수 있다는 비판과 우려를 낳았다.[44][45][46]
인도
2024년 12월 20일, 유튜브는 콘텐츠의 질을 높이고 가짜 뉴스를 막기 위해 클릭베이트(Clickbait) 제목을 금지하는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플랫폼은 허위 정보나 선정적인 제목을 사용하는 크리에이터에게 영상 삭제나 채널 정지와 같은 조치를 취해 제재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47] 유튜브는 이 가이드라인을 인도에서 먼저 시범 적용한 후 몇 달 안에 다른 국가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현재는 인도 내 시행을 마쳤다.[48]
인도네시아
2008년 4월 1일, 인도네시아 정보통신부 장관 무하마드 누(Mohammad Nuh)는 YouTube에 네덜란드 우익 정치인 헤이르트 빌더르스(Geert Wilders)가 제작한 논란의 영화 피트나(Fitna)를 삭제하도록 요청했다. 정부는 이 영상이 삭제되지 않으면 유튜브를 차단하겠다고 이틀의 시간을 주었다.[49] 4월 4일, 유튜브가 영상을 삭제하지 않자 누 장관은 모든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에 유튜브 접속을 차단하도록 요청했다.[50] 4월 5일, 한 ISP의 테스트 차원에서 유튜브가 잠시 차단되었다.[51] 4월 8일, 유튜브는 MySpace, Metacafe, RapidShare, Multiply, LiveLeak, 그리고 Fitna 공식 사이트와 함께 모든 ISP에서 차단되었다.[52] 유튜브에 대한 차단 조치는 4월 10일에 해제되었다.[53]
리비아
2010년 1월 24일, 리비아는 1996년 아부 살림 교도소(Abu Salim prison)에서 사망한 수감자 가족들의 벵가지 시위 영상과 리비아 지도자 무아마르 카다피(Muammar Gaddafi) 가족들의 파티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오자 사이트 자체를 영구 차단했다.[54] 휴먼 라이츠 워치(Human Rights Watch)는 이 조치를 비난했다.[55] 2011년 리비아 내전 후인 11월에 유튜브는 리비아에서 다시 허용되었지만,[56] 현지 버전 사이트가 출시된 것은 2015년 초에 이르러서였다.
말레이시아
2013년 5월, 말레이시아 정부가 인터넷 검열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를 비판하는 영상들이 말레이시아에서 유튜브 접속이 막혔다. 네트워크 트래픽 분석 결과, ISP들이 사용자의 헤더를 검사하고 영상 키에 따라 유튜브 영상 요청을 적극적으로 차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57][58]
모로코
2007년 5월 25일, 국영 ISP인 마록 텔레콤(Maroc Telecom)이 유튜브 접속을 전면 차단했다.[59] 공식적인 차단 이유는 없었지만, 서사하라 독립 운동 단체인 분리주의 지지 단체 폴리사리오(Polisario)가 올린 영상이나 무함마드 6세(Mohammed VI) 국왕을 비판하는 영상 때문일 것이라는 추측이 나왔다. 이 차단은 다른 두 ISP인 와나(Wana, 현 Inwi)와 메디텔(Méditel, 현 Orange Maroc)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 마록 텔레콤은 접속 거부가 단순한 "기술적 결함"이었다고 비공식적으로 발표한 후, 2007년 5월 30일에 유튜브 차단을 해제했다.[60]
네팔
2025년 9월 5일, 네팔은 여러 소셜 미디어 플랫폼(유튜브 포함)이 정부에 등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통신 기관에 이들을 차단하도록 명령했다.[61][62][63] 이 금지 조치는 반정부 시위가 발생하고 K. P. 샤르마 올리(K. P. Sharma Oli) 총리가 사임하면서 9월 9일에 해제되었다.[64][65]
파키스탄
이 부분의 본문은 [[:없는 문서]]입니다.2008년 2월, 파키스탄 통신 당국(PTA)은 네덜란드 정치인 헤이르트 빌더르스의 "신성 모독적인" 영상(특히 Fitna) 때문에 파키스탄 ISP에서 유튜브 접속을 차단했다. 하지만 PTA의 이 차단 조치가 실수로 2008년 2월 25일 전 세계 유튜브 접속을 2시간 동안 마비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66] 파키스탄 텔레콤이 유튜브 IP 주소에[67] 대한 올바른 경로가 자신들의 것이라는 잘못된 정보를 태평양 연안의 다른 ISP에 전파했기 때문이었다. 당시 일부 파키스탄 웹사이트, 블로그, 선거 감시 단체들은 이 차단이 2008년 2월 총선에서 여당인 MQM의 부정선거 의혹 영상을 대중이 보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이 컸다고 주장했다.[68] 무샤라프 행정부가 부정선거 영상을 숨기려 했다는 의혹은 파키스탄 블로거, 언론, 반무샤라프 야당들 사이에서도 제기되었다. 유튜브는 문제의 신성 모독적인 영상들이 삭제된 후 2008년 2월 27일에 차단이 해제되었다.[69]
2010년 5월 20일, '모두 무함마드 그리기(Everybody Draw Mohammed Day)'에 파키스탄은 "신성 모독적인" 자료를 막기 위해 웹사이트를 다시 차단했다.[70] 이 금지 조치는 정부 요청에 따라 웹사이트가 문제의 콘텐츠를 서버에서 제거한 후 2010년 5월 27일에 풀렸다. 그러나 유튜브에 올라온 무슬림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개별 영상들은 계속 차단될 예정이었다.[71][72]
2012년 9월 17일, 파키스탄 통신 당국(PTA)은 유튜브가 논란의 영화 무슬림의 무고(Innocence of Muslims) 예고편 삭제 요청을 거부하자 유튜브 접속을 차단하도록 명령했고, 결국 유튜브의 비협조로 인해 전면 금지 조치가 내려졌다.[73]
파키스탄 비영리 단체인 Bytes for All은 변호사 야세르 라티프 함다니(Yasser Latif Hamdani)를 통해 라호르 고등법원에 이 차단에 대한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현재도 진행 중이며, 흔히 "유튜브 사건"으로 불린다.[74]
2013년 12월 11일, PTA는 구글 경영진을 설득하여 YouTube.com.pk라는 파키스탄 전용 버전의 유튜브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현지 버전이 글로벌 버전보다 현지 당국이 "문제의 소지가 있는" 콘텐츠를 삭제하기 쉬울 것이라는 이유였다. 다만, 파키스탄 정부가 일부 비공개 요구사항을 충족해야만 제공될 예정이었다.[75]
2014년 4월 21일, 파키스탄 상원 인권 상임위원회는 유튜브 차단 해제 결의안을 승인했다.[76]
2014년 5월 6일, 국회는 차단 해제를 위한 권고적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으나,[77] 2014년 8월 2일 기준으로 여전히 차단 상태였다.[78] 2015년 12월 6일에는 파키스탄 ISP들의 기술적 문제로 인해 차단이 잠시 풀리기도 했다.[79]
2016년 1월 18일, 유튜브가 파키스탄 전용 버전을 출시하면서 차단이 공식적으로 해제되었다. 이로써 파키스탄 정부는 유튜브에 특정 콘텐츠 삭제를 요청할 수 있게 되었다.[80]
2017년 11월 25일, 넷블록스(NetBlocks) 인터넷 측정 플랫폼과 디지털 권리 재단(Digital Rights Foundation)은 격렬한 테흐리크-에-라바이크(Tehreek-e-Labaik) 시위에 대응하여 정부가 전국적으로 유튜브와 다른 소셜 미디어를 차단했다는 증거를 포착했다.[81][82][83] 기술 조사 결과, 모든 것은 아니었지만 파키스탄의 많은 주요 유선 및 모바일 서비스 제공업체들이 유튜브 접속 제한을 시행했으며, 이 제한은 법무부 장관 자히드 하미드(Zahid Hamid)가 사임하고 시위가 진정되자 다음 날 PTA에 의해 해제되었다.[84]
러시아
[[:없는 문서]] 문서를 참고하십시오.2010년 모스크바 지하철 폭탄 테러의 배후를 주장하는 영상이 나흘 만에 80만 조회수를 기록하자, 이 영상은 도쿠 우마로프(Dokka Umarov)의 모든 영상과 함께 삭제되었다. 또한, 캅카스 센터(Kavkaz Center)에서 올린 영상 300여 개도 "부적절한 내용"을 이유로 삭제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러시아가 유튜브에 이러한 조치를 취하도록 압력을 가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85]
2010년 7월 28일, 콤소몰스크나아무레 시의 한 법원은 지역 ISP에 유튜브(YouTube.com), 웹 아카이브(web.archive.org)를 비롯해 책 다운로드를 제공하는 여러 웹사이트 접속을 극단주의 자료를 이유로 차단하라고 명령했다.[86] 그러나 이 명령은 집행되지 않았고 나중에 뒤집혔다.[87]
2017년 9월 4일, 러시아 통신·정보기술·대중매체 감독청 로스콤나드조르(Roskomnadzor)는 인기 유튜브 채널 '네마기아(Nemagia)'의 영상 삭제 의사를 밝혔다. 이 영상에서 블로거인 알렉세이 프스코비틴(Alexey Pskovitin)과 미하일 페체르스키(Mikhail Pecherskiy)는 틴코프 은행(Tinkoff Bank)의 비양심적인 영업 전략을 폭로했었다.[88]
2019년 2월, 로스콤나드조르가 제기한 민원으로 인해 유튜브는 우크라이나 기자 조사 센터에 에미르-후세인 쿠쿠(Emir-Usein Kuku)에 대한 영상을 삭제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러시아 당국에 의해 2016년에 체포된 크림 타타르족 '인권 운동가'였다.[89]
2021년 9월, 유튜브는 러시아 국영 매체 RT가 운영하는 독일어 채널 두 개가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허위 정보를 퍼뜨린다는 이유로 차단했다. 이에 로스콤나드조르는 구글에 해당 제한을 해제하지 않을 경우 러시아 내에서 유튜브 서비스 차단 또는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90]
2022년 3월, 유튜브는 사용자들에게 러시아 철도 통신을 마비시키라는 내용의 광고를 보여주기 시작했다. 이에 로스콤나드조르는 구글에 연락하여 러시아에 대한 위협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91] 또한 유튜브는 러시아 국영 자금으로 운영되는 선전 채널들을 차단했다.[92]
2024년 중반, 러시아 내 사용자들은 유튜브 영상 로딩 속도가 40%에서 70%가량 현저하게 느려지는 현상을 겪기 시작했다. 국영두마 정보정책위원회 위원장 알렉산드르 힌슈테인(Alexander Khinshtein)은 텔레그램을 통해 계획된 유튜브 속도 "저하(degradation)"를 발표하면서, 플랫폼에 대한 러시아 정책 준수를 독려했다.[93][94] 그러나 이후 그는 속도 저하의 원인을 구글이 현지 캐시 서버 등 러시아 인프라에 투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으로 바꿨다.[95]
8월 1일부터는 속도 저하의 영향을 받지 않았던 유튜브 모바일 플랫폼까지 비공식적인 차단으로 인해 사용이 어려워졌다. 다만, 특정 브라우저(예: 러시아 국내 제작 얀덱스 브라우저)를 사용하면 고화질 영상 시청은 여전히 가능했다.[96] 8월 8일, 언론이 인터뷰한 러시아 사용자들은 VPN 없이는 유튜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말했다.[97][98][99] 일주일 뒤, 구글은 러시아 시민 전체에 대해 애드센스(AdSense) 서비스도 중단했다.[100]
대한민국
2021년, 대한민국 정부의 요청으로 구글은 약 54,000건의 콘텐츠를 삭제했다.[101] 또한, 삭제하기 어려운 정부 비판 영상들은 영상 내용과 전혀 관련 없는 지역에 추천되도록 조작하는 방식으로 노출을 억제했다.[102]
수단
수단 당국은 2010년 대통령 선거 이후인 4월 21일, 유튜브와 그 소유주인 구글까지 차단했다. 이는 하마시코레이브 지역의 국가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복장을 한 사람들이 어린이와 함께 투표용지에 기표하고, 투표함에 넣는 것처럼 보이는 유튜브 영상 때문이었다. 이 영상에서 한 직원이 작업을 끝내기 위해 투표 기간이 연장된 것에 안도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수단은 2008년에도 유튜브를 일시적으로 차단한 적이 있다.[103]2012년 9월 17일, 국영 통신 공사(National Telecommunication Corporation)는 논란이 된 반이슬람 영화인 무슬림의 무고(Innocence of Muslims) 영상을 삭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튜브를 다시 금지했다. 그러나 이 차단은 나중에 해제되었다.[104][언제?]
시리아
[[:없는 문서]] 문서를 참고하십시오.시리아에서는 시리아 정부의 조치와 시리아 내전으로 인한 정전 때문에 유튜브 접속이 여러 차례 차단되었다.
유튜브는 쿠르드족 소수민족 탄압을 비난하는 영상이 유포된 이후인 2007년 8월부터 차단되었다. 2011년 2월, 시리아는 유튜브와 다른 소셜 미디어 서비스에 대한 차단을 해제했다.[105][106]
타지키스탄
2012년 7월, 타지키스탄 당국은 무장 충돌에 반대하는 시위 영상이 올라오자 유튜브를 차단했다.[107][108] 같은 해, 타지키스탄 정부는 에모말리 라흐몬(Emomali Rakhmon) 대통령을 묘사한 영상이 정부에 불쾌감을 준다는 이유로 다시 한번 웹사이트를 차단했다.[109]
2013년, 타지키스탄은 대통령 라흐몬이 2007년 아들 결혼식 파티에서 춤을 추고, 음정이 나간 노래를 부르는 영상 때문에 세 번째로 유튜브를 차단했다.[110]
2014년 6월 9일, 알 수 없는 이유로 유튜브 접속이 일시적으로 불가능해졌다. 타지키스탄 국영 통신청장 베그 주후로프(Beg Zuhurov)는 이를 "기술적인 문제" 때문이라고 주장했다.[111]
2015년 8월 25일, 국영 통신청의 명령에 따라 특정 ISP를 통해 유튜브가 다시 차단되었다.[112] 이 차단은 2017년 중반이 되어서야 해제되었다.[113]
2019년 5월 23일, 타지키스탄 대통령이 인터넷이 "테러를 부추긴다"고 비판한 후, 당국은 유튜브를 포함한 모든 구글 서비스에 대한 차단을 확대했다. 그러나 이 금지 조치는 나중에 풀렸다.[114]
태국
[[:없는 문서]] 문서를 참고하십시오.2006년, 태국은 태국 IP 주소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유튜브 접속을 차단했다. 태국 당국은 문제가 되는 영상 20개를 확인하고, 구글에 전체 차단을 풀기 전에 이 영상들을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115]
2007년 3월 8일 주간 동안 유튜브는 태국에서 차단되었다.[116] 공식적인 설명은 없었으나, 많은 블로거는 차단 이유가 탁신 친나왓 전 총리의 CNN 연설 영상 때문이라고 추측했다. 유튜브는 2007년 3월 10일에 차단이 풀렸다.
2007년 4월 3일 밤, 유튜브는 태국에서 다시 차단되었다.[117] 정부는 사이트에 올라온 영상이 푸미폰 아둔야뎃 국왕을 "모독"했다는 이유를 들었다.[118][119] 그러나 정보통신기술부는 전체 웹사이트 대신 문제의 영상과 관련된 웹사이트만 차단한 후 며칠 내에 유튜브 차단을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120] 싯티차이 포카이우돔 통신부 장관은 "그들이 해당 클립을 내리면, 우리는 차단을 해제할 것"이라고 말했다.[121] 이 사건 직후, 인터넷 기술 블로그 매셔블(Mashable)도 해당 유튜브 클립에 대해 보도했다는 이유로 태국에서 차단되었다.[122] 유튜브는 태국 당국이 문제로 삼는 영상들을 차단하는 데 동의한 후, 2007년 8월 30일에 차단이 해제되었다.[123]
2007년 9월 21일, 태국 당국은 유튜브에 올라온, 프렘 틴술라논다(Prem Tinsulanonda) 추밀원 의장이 태국 국왕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왕위 계승을 조작하려 했다는 내용의 영상을 차단하기 위해 법원 명령을 구하고 있다고 발표했다.[124]
튀니지
튀르키예
튀르키예 법원은 유튜브 웹사이트 접속 차단 명령을 여러 차례 내렸다.[128] 이러한 차단은 2007년 3월 6일, 이스탄불 제1 형사 평화 법원의 2007/384호 결정에 따라 튀르크 텔레콤(Türk Telekom) 이 사이트를 차단하면서 처음 발생했다. 법원의 결정은 그리스, 아르메니아, 튀르키예 유튜브 사용자 간의 "가상 전쟁"으로 불리던 욕설 공방이 격화되면서,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Mustafa Kemal Atatürk)를 모욕하는 영상들이 근거가 되었다.[115][129][130][131] 유튜브는 "튀르키예인(Turkishness) 모욕"[132] 혐의로 소송을 당했으며, 해당 영상이 삭제될 때까지 사이트 접속이 중지되었다. 유튜브 변호사들이 영상 삭제 증거를 이스탄불 검찰에 제출하자, 2007년 3월 9일에 접속이 재개되었다.[133]
하지만 비슷한 내용으로 모욕적이라고 간주되는 영상들이 반복적으로 올라오면서, 여러 법원의 명령에 따라 여러 차례 차단과 해제가 반복되었다.
- 2007년 9월 18일 시바스 제2 형사 평화 법원, 2008년 1월 16일 (결정 2008/11호) 재차 차단
- 2008년 1월 17일 앙카라 제12 형사 평화 법원 (결정 2008/55호)[134]
- 2008년 3월 12일 앙카라 제1 형사 평화 법원 (결정 2008/251호)
- 2008년 4월 24일 앙카라 제11 형사 평화 법원 (결정 2008/468호)
- 2008년 4월 30일 앙카라 제5 형사 평화 법원 (결정 2008/599호)
- 2008년 5월 5일 앙카라 제1 형사 평화 법원 재차 차단 (결정 2008/402호)
- 2008년 6월 6일 앙카라 제11 형사 평화 법원 재차 차단 (결정 2008/624호)
- 2014년 3월 27일에는 총리 에르도안을 포함한 정부 관료들의 부패 스캔들과 관련된 영상이 올라온 후 법원 명령 없이 "행정 조치"에 의해 차단되었다.
2008년 4월 24일에 내려진 앙카라 제11 형사 평화 법원의 2008/468호 결정은 유튜브가 튀르키예에서 승인 증명서를 취득하지 않았다는 것을 근거로 했으나, 튀르크 텔레콤에 의해 실제로 차단이 이행된 것은 2008년 5월 5일이 되어서였다.
유튜브가 튀르키예에서 공식적으로 금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접속 설정을 바꿔 대체 DNS 서버를 사용하면 여전히 웹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었으며, 알렉사(Alexa) 기록에 따르면 유튜브는 튀르키예에서 8번째로 인기 있는 웹사이트였다.[135] 법원의 차단 조치에 대한 비판이 일자,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총리는 2008년 11월에 "나도 그 사이트에 접속한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라"고 발언하기도 했다.[136]
2010년 6월, 압둘라 귈(Abdullah Gül) 대통령은 튀르키예의 유튜브 차단 조치가 다른 구글 서비스 접속에도 영향을 미치자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차단에 대한 불만을 표명했으며, 관계자들에게 법적으로 접속을 허용할 방법을 찾으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137]
튀르키예는 2010년 10월 30일에 차단을 해제했다.[138] 그러나 2010년 11월, 튀르키예 정치인 데니즈 바이칼(Deniz Baykal)의 영상이 올라오면서 유튜브는 잠시 다시 차단되었고, 해당 영상을 삭제하지 않을 경우 재차 폐쇄될 것이라는 위협을 받았다.[139][140]
2014년 3월 27일, 튀르키예는 다시 한번 유튜브를 차단했다. 이번에는 튀르키예 외무부 장관, 정보기관 국장, 최고위 장성이 시리아의 지하디스트 무장세력을 공격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논의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영상이 게시된 지 몇 시간 만에 조치가 이루어졌다.[141] 일련의 법원 판결(2014년 4월 9일부터 시작)은 차단 해제를 명령했지만, 튀르키예 정부는 법원 명령을 무시하고 유튜브 접속을 계속 차단했다.[142][143] 5월 29일, 튀르키예 헌법재판소는 차단 조치가 표현의 자유에 대한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결하며 유튜브 접속 복구를 명령했다. 하지만 2014년 6월 1일 오전 기준으로도 튀르키예 내 유튜브 접속은 여전히 차단된 상태였다.[144]
2014년 6월 1일 오전 기준으로도 튀르키예에서는 여전히 유튜브 접속이 차단된 상태였다.[145]
2015년 4월 6일, 인질극 중 살해된 검사의 영상이 널리 게시되면서 유튜브는 페이스북, 트위터와 함께 다시 잠시 차단되었다.[146]
2016년 12월 23일, 지하디스트들이 튀르키예 군인들을 불태우는 것으로 추정되는 영상이 사이트에 공유된 후, 인터넷 모니터링 그룹 'Turkey Blocks'의 보고에 따라 유튜브는 튀르키예에서 다시 잠시 접속이 불가능해졌다.[147][148]
2020년 7월 1일, 에르도안 대통령은 당원들에게 유튜브, 트위터, 넷플릭스와 같은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통제하거나 폐쇄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와 규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새로운 조치에는 각 회사가 법적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튀르키예에 공식 대표를 지정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었다. 이 결정은 그의 딸 에스라(Esra)가 넷째 아이를 맞이한 후 트위터 사용자들이 그녀를 모욕하는 일이 발생한 직후에 나왔다.[149]
아랍에미리트
아랍에미리트의 통신 규제 당국(TRA)은 웹사이트에 성인 콘텐츠가 존재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2006년 8월부터 10월까지 유튜브를 잠시 차단했다. TRA는 유튜브가 성인 포르노 콘텐츠를 일반 콘텐츠와 분류하거나 분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차단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150][151]
미국
2024년 9월 28일, 유튜브와 SESAC(미국 공연권 단체) 간의 법적 분쟁으로 인해 미국 내에서 여러 아티스트의 노래가 유튜브에서 재생되지 않게 되었다.[152] 일부 영향을 받은 아티스트의 경우 특정 노래만 차단되었고, 다른 곡들은 여전히 이용 가능했다.[153] 비욘세(Beyoncé)나 니키 미나즈(Nicki Minaj) 등 SESAC 소속이 아닌 아티스트의 영상도 해당 노래가 SESAC 소속 작곡가나 음악가와의 공동 작업물인 경우 유튜브에서 내려지기도 했다.[154] 9월 30일, 유튜브는 SESAC과 합의에 도달하여 차단되었던 영상들을 다시 풀겠다고 발표했다.[155]
우즈베키스탄
2018년 10월 9일, 우즈베키스탄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유튜브 접속이 심하게 검열(차단)되었다.[156][157]
베네수엘라
2019년 베네수엘라 대통령 위기가 발생했을 당시, 국영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인 CANTV에 의해 유튜브는 정기적으로 심한 검열을 받았다. 베네수엘라 정부가 유튜브와 소셜 미디어를 차단한 것은 후안 과이도(Juan Guaidó)와 야당을 지지하는 국민의회 관련 정보를 막기 위한 의도였다. 이 조치는 주로 페리스코프(Periscope), 유튜브, 빙(Bing) 등 구글 서비스와 같은 스트리밍 플랫폼 접근에 영향을 미쳤다.[158][159][160][161][162]
2019년 1월 21일, 카라카스 코티사 지역에서 볼리바르 국가 방위대(Bolivarian National Guard)의 반란이 발생한 날, CANTV 사용자들은 유튜브를 포함한 일부 소셜 미디어 웹사이트 접속이 차단되었다고 보고했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차단 사실을 부인했다.[163]
2월 22일에 열린 베네수엘라 구호 콘서트(Venezuela Aid Live) 중에는 CANTV 사용자의 유튜브 접속이 차단되었다.[164] 이와 함께 콘서트 방송을 내보낸 내셔널 지오그래픽(National Geographic)과 안테나 3(Antena 3) 채널은 케이블 및 위성 TV에서 송출이 중단되었다.[165] 후안 과이도의 2월 23일 인도주의적 구호품 반입 연설 중에도 유튜브는 차단되었다.[166]
현재까지 가장 긴 유튜브 차단은 3월 6일 국민의회 회의 중에 시작되었으며, 무려 20시간 동안 지속되었다.[167][168]
2019년 4월 15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이반 두케 마르케스 콜롬비아 대통령의 공동 기자회견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이 CANTV 사용자들에게 방해를 받았다.[169]
11월 16일에 시위가 재개되면서 유튜브 접속 제한 역시 다시 시작되었다.[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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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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