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국제도시 어린이집 아동폭행 사건

인천 송도국제도시 어린이집 아동폭행 사건(仁川 松島國際都市 어린이집 兒童暴行 事件)은 2015년 1월 8일 오후 12시 50분,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송도국제도시의 모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4살된 여자아이를 폭행한 사건이다.^[1]

사건 개요

보육교사 양모(35)씨는 사건 당일 점심시간인 오후 12시 50분, 아이들 급식판을 치우는 과정에서 음식을 남긴 식판을 발견하자, 4살된 여자아이를 불러 남은 음식을 먹게 한 뒤, 아이가 김치를 뱉어내자, 보육교사가 오른손으로 머리를 한 차례 강하게 내려쳤다. 한편 머리를 치기 전 보육교사가 계속해서 아이를 잡아 끌어당기고, 손을 치기까지 했으며, 이 과정에서 아이는 다리를 배배 꼬는 등 이상한 행동을 하였다.^[2]

4살된 이 여자 아이는, 멀찍이 나가 떨어졌고, 가만히 누워 한동안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해 일어서지 못했다. 보육교사는 아무일 없었다는 듯 식판을 가져갔고 보육교사가 떠난 뒤에는 4살된 여자 아이가 남은 음식을 다시 주워 먹었다.
한편 이 사건을 지켜본 같은 또래의 아이들은, 보육교사의 폭행에 모두 무릎을 꿇고 앉아 그 모습을 고스란히 지켜보았고, 폐쇄회로 카메라를 지켜본 학부모들은 크게 분노하였다.^[3]

수사 과정

인천광역시 연수경찰서는, 해당 학부모의 신고를 받고, 이 어린이집에 대해 수사를 착수하였다. 수사가 시작되면서, 과거에도 이 어린이집에서 폭행이나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제보가 줄이어 나오면서, 이전 폐쇄회로 카메라를 추가로 확보해 조사를 하고 있다.^[4]
4살된 여자아이를 폭행한 보육교사는 경찰에 출석해 모든 학대를 시인했지만, 훈육 차원이라고 발뺌을 하는등 부인을 하였다. 그 후 추가 폭행 정황이 확인되자, 인천연수경찰서는 해당 보육교사에 대해 재소환 통보를 했으나, 해당 보육교사가 이를 주저하면서, 15일 밤 자신의 친정집에서 긴급체포되었다.^[5] 경찰은, 해당 교사에 대해서 조사를 토대로, 구속 영장을 신청하였다.^[6][7] 그리고 2015년 1월 17일 저녁 인천지방법원은 해당 보육교사 양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되었고, 원장 이모씨는 불구속 입건되었다.^[8][9]
그후 2월 9일, 인천지방검찰청은, 보육교사 양모씨를 아동복지법보다 더 중한 아동학대 특례법을 적용해 구속기소되었으며, 어린이집 원장도 불구속 기소되었다.^[10]

재판 과정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가해자인 보육교사 양모씨는, 재판부에게 36차례나 반성문을 써가면서 진심이 아닌지 논란이 일었다.^[11] 그리고 결심공판에서는 가해자 양모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였고,^[12] 법원은, 1심 선고결과, 피고인 양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였다. 또한 원장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였다.^[13]

논란

해당 원장 선생님은, 이번 학대 사건이 터진 이후에도 어린이집 운영을 정상적으로 한다는 메시지가 공개되자, 학부모들과 지역사회, 누리꾼들이 크게 반발했다.^[14]
또 이 과정에서 해당 어린이집 원장과 해당 보육교사의 신상이 공개되는 사건도 발생되었다. 이 과정에서 해당 보육교사의 블로그까지 공개되었으나, 현재는 초기화된 상태다.^[15] 해당 어린이집 홈페이지도 역시 공개 여파로 폐쇄되었다.^[16],
논란이 커지자, 해당 어린이집 원장은 사과를 하고 해당 어린이집은 임시 휴원하였다.^[17] 그리고 지역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은 해당 어린이집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다.^[18]
거기에다가 해당 어린이집은 이미 보건복지부의 정부 평가에서 95점을 받아 우수기관으로 지정된것으로 나타나 더욱 더 충격을 주고 있다.^[19]

사건 여파

이번 사건 이후 지역사회는 연이어 나타나는 아동학대로 충격에 휩싸였다. 파장이 일파만파 퍼지고, 이 어린이집에서 또다른 폭행 장면이 연이어 나왔고,^[20][21] 이에 보건복지부는,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 운영정지 처분을 내리고, 해당 보육교사에 대해서도 자격 정지 처분을 내렸다.^[22] 또 연수구청은,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 시설폐쇄 처분을 밟았다.^[23][24] 이와 동시에 해당 어린이집은,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되어 재개원했다.^[25][26]

사건 이후

사건이 터진 후 정부와 여당인 새누리당은 이번 사건 이후 전국에 있는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폐쇄회로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아동학대 방지 대책을 긴급히 마련하기로 하였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영록 의원은 아동 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을 영구적으로 퇴출시키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27][28][29]
또, 경찰청은, 전국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전담팀'을 구성해 전수 조사에 들어갔으며, 117 신고센터에 아동학대 신고도 받을 예정이며, 학교, 병원, 복지시설등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교육도 실시된다.^[30]
그리고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은, 이 사건 이후 수요자 공급 중심에서 만족도 중심으로 바꾸자며, 보육교사 자격증을 국가고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31]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사건 이후, 직장 및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수준으로 끌어 올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32]
그러나, 전교조와 보육교사 단체는, 이같은 CCTV 설치 의무화가 보육교사의 처우는커녕, 인권 침해 및 감시를 당한다고 주장을 펼치고 있어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