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질문
타임라인
채팅
관점

일본변호사연합회가 지원하는 재심 사건

위키백과, 무료 백과사전

Remove ads

일본변호사연합회가 지원하는 재심 사건(日本弁護士連合会が支援する再審事件 니혼벤고시렌고우카이가시엔스루사이신지켄[*])은 일본 변호사 연합회가 일정 기준에 의거하여 지원하는 재심 사건이다.

일본 변호사 연합회(일변연)는 기본적 인권을 현저히 침해하는 것 중 하나가 누명 사건이라 보고,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 사건을 인권 침해 사건으로서 특히 지원하기로 하였다.[1]

  • 누명 사건일 가능성이 있는가
  • 무죄 등을 선고할 수 있는 분명한 새로운 증거를 입수할 가능성이 있는가
  • 일변연이 구제에 나서야 할 상당성, 필요성이 있는가

재심 청구 중인 사건

일본 변호사 연합회가 지원하는, 현재 재심 청구 중인 사건은 다음과 같다(2013년 10월 현재 사건 발생 순으로).[2]

자세한 정보 사건명, 사건발생일 ...
Remove ads

무죄가 확정된 사건

요약
관점

일본 변호사 연합회가 지원하는, 무죄가 확정된 사건은 다음과 같다(무죄 확정 순으로),[3]

자세한 정보 사건명, 사건발생일 ...
Remove ads

각주

Loading related searches...

Wikiwand - on

Seamless Wikipedia browsing. On steroids.

Remove a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