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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총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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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총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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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성(일본어: 総務省 소무쇼[*], Ministry of Internal Affairs and Communications, 약칭 : MIC)은 일본의 행정조직으로, 대한민국의 행정안전부 격이다.

간략 정보 설립일, 전신 ...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

설치 근거

  • 총무성설치법 제2조

소관 업무

  • 행정의 기본적인 제도의 관리 및 운영을 통한 행정의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실시의 확보
  • 지방자치 본지의 실현 및 민주정치 기반의 확립
  • 자치적인 지역사회의 형성
  • 국가와 지방공공단체 및 지방공공단체 상호간의 연락 협조
  • 정보의 전자적 방식에 의한 적정하고 원활한 유통의 확보 및 증진
  • 전파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이용의 확보 및 증진
  • 우정 사업의 적정하고 확실한 실시의 확보
  • 공해에 관한 분쟁의 신속하고 적정한 해결
  • 광업·채석업 또는 자갈 채취업과 일반 공익 또는 각종 산업과의 조정
  • 치안·소방을 통한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정사무 및 법률에서 총무성에 속하게 된 행정사무

연혁

  • 1873년(메이지 6년) 11월 10일 : 내무성을 설치.
  • 1885년(메이지 18년) 12월 22일 : 체신성을 설치.
  • 1943년(쇼와 18년) 11월 1일 : 체신성과 철도성을 통합하여, 운수통신성을 설치.
  • 1945년(쇼와 20년) 5월 19일 : 운수통신성을 폐지하고, 체신성과 체신원을 설치.
  • 1946년(쇼와 21년) 10월 28일 : 행정조사부를 설치.
  • 1946년(쇼와 21년) 7월 1일 : 체신원을 폐지하고, 체신성을 설치.
  • 1947년(쇼와 22년) 12월 31일 : 내무성을 폐지.
  • 1948년(쇼와 23년) 1월 7일 : 지방재정위원회를 설치.
  • 1948년(쇼와 23년) 7월 1일 : 행정조사부를 폐지하고, 행정관리청을 설치.
  • 1949년(쇼와 24년) 6월 1일 : 체신성을 폐지하고, 우정성과 전기통신성을 설치. 지방재정위원회를 폐지하고, 지방자치청을 설치.
  • 1952년(쇼와 27년) 8월 1일 : 지방자치청을 폐지하고, 자치청을 설치.
  • 1960년(쇼와 35년) 7월 1일 : 자치청을 자치성으로 승격.
  • 1984년(쇼와 59년) 7월 1일 : 행정관리청을 폐지하고, 총무청을 설치.
  • 2001년(헤이세이 13년) 1월 16일 : 중앙성청개편을 통해 우정성, 자치성, 총무청을 통합하여 총무성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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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간부

  • 대신 1인
  • 부대신 2인
  • 대신정무관 3인
  • 사무차관 1인
  • 심의관 3인
  • 비서관 1인

내부부국

지방지분부국

외국

직원

일반직 재직자 수는 2011년 1월 15일 기준으로 5,367명이다.[2] 본성 및 외국별 인원 수는 총무성이 5,175명, 공해등조정위원회 35명, 소방청 157명이다.

행정기관직원정원령에 정해진 총무성의 정원은 별정직 1명을 포함해 5280명이다.[3] 본성과 각 외국 다른 정원은 성령의 총무성정원규칙에 정해져 있으며, 저희 5079명, 소방청 166명, 총 5245명이다[4]

총무성의 일반직 직원은 비현업의 국가공무원이므로, 노동기본권 중 쟁의권과 단체협약체결권한은 국가공무원법에 의해 인정되지 않는다. 단결권은 인정하고, 직원은 노동조합으로써 국공법(국가공무원법)이 규정하는 "직원단체"를 결성, 혹은 결성하지 아니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국가공무원법 제108조의2 제3항).

2011년 3월 31일 기준으로 인사원에 등록된 직원단체의 수는 단일체가 4개, 지부 30개로 총 34개 단체이다.[5] 조합원 수는 1,683명으로 조직률은 39.7%이다. 현존하는 주요 노동조합은 총무성 인사·연금국 직원조합, 전행관 직원조합(전행관), 전자치직원조합, 전정보통신노동조합(전통신) 및 통계직원노동조합(통계직조)이다. 인사·연금국과 조사국이 이전 총리부의 계보를 이어 인사·연금국직원조합과 통계직원조합은 내각부 이전총리 관계조합과 함께 연합체인 총리노련을 형성하고 있다. 총리부노련, 전행관 및 전통신은 국공노련 (전국노동조합총연합 계열)에 가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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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각주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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