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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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권(自主權)은 도덕, 정치, 생명윤리, 철학에서 볼 수 있는 개념의 하나이다. 자치권(自治權), 자주성(自主性), 자율성(自律性)이라고도 한다. 다만 자치권의 경우 법적 용어로 쓰이는 것이 보통이며 일반적으로는 지방정부의 자치 행정 개념으로 쓰인다. 이러한 환경에서 자주권은 합리적 개인이, 정보에 근거한, 강제되지 않은 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 할 수 있다. 도덕, 정치 철학의 관점에서 자주권은 한 사람의 행동에 대한 도덕적 책임을 결정하는 잣대로 쓰인다. 자주권의 잘 알려진 철학적 이론들 가운데 하나는 칸트가 만들어냈다. 의학 분야에서는 환자의 자주권을 존중해 주는 일이 의무론의 중요한 목표이다. 자주권은 또한 대중의 자치를 가리키는 데 쓰이기도 한다.

자치권 법적 정의

법적 용어로서 자치권(自治權)은 지방정부가 해당구역 내에서 갖는 주민에 대한 공적 지배권을 의미하는데, 넓은 의미로는 공공기관이 자치행정을 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기도 한다. 자치권의 본질에 대한 주장으로는 고유권설과 국가전래설이 있다. (헌법 제117조)

아동 발달

아동기와 청소년기 자율성은 개인이 분리되고 자기 통치적인 개인이라는 감각을 얻기 위하여 노력할 때를 말한다.^[1] 에릭 에릭슨과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발달 단계(stages of development) 중 제2단계인 1–3세 사이에 발생하는 심리사회적 위기는 수치(shame)와 의심(doubt)에 대항하는 자율성이다.^[2] 이 단계에서 발생하는 유의미한 사건은 아동은 자율성을 갖춰야 하며 자율성 획득 실패는 아동이 자신의 능력을 의심하고 수치를 느낀다는 것이다.^[2] 아동이 자율성을 얻으면, 아동은 새로운 스킬을 탐색하고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율성은 부모보다 자신에게 더 의존하는 정서적 요소, 자신의 판단을 통하여 독립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행동적 요소라는 두 측면이 있다.^[1] 아동 양육 유형은 아동의 자율성 발달에 영향을 준다. 청소년기 자율성은 정체성(identity) 탐색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1] 청소년기에는 부모와 또래가 영향의 동작주로 활동한다. 청소년기 초기 또래 친구의 영향은 청소년이 나이가 들면서 부모나 또래 친구의 영향을 덜 받으면서 점차 자율성을 더 얻게 되는 과정을 도울 수 있다.^[2] 청소년기 가장 중요한 발달 과업은 자율성의 건강한 감각을 발달시키는 것이다.^[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