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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공수계약불이행·방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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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공수계약불이행·방해죄(戰時公需契約不履行·妨害罪)는 전쟁·천재 기타 사변에 있어서 국가 또는 공공단체와 체결한 식량 기타 생활필수품의 수급계약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계약이행을 방해하는 죄이다(대한민국 형법 117조).
이 문서에는 다음커뮤니케이션(현 카카오)에서 GFDL 또는 CC-SA 라이선스로 배포한 글로벌 세계대백과사전의 〈전시공수계약불이행· 방해죄〉 항목을 기초로 작성된 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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