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결성에 관한 법률

〈정당 결성에 관한 법률〉(독일어: Gesetz gegen die Neubildung von Parteien)은 때때로 〈신당 창당 금지법〉으로 번역되기도 하며, 나치 독일 정부가 1933년 7월 14일에 제정하여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을 독일의 사실상 유일한 정당으로 확립한 조치이다.

정당 결성에 관한 법률
국가수리 1933년-1935년
히틀러 내각
인용	RGBl. 1933 I p. 479
제정	히틀러 내각
서명	국가총리 아돌프 히틀러
서명일	1933년 7월 14일
발효	1933년 7월 14일
폐지일	1945년 9월 20일
폐지 주체
통제위원회 법률 제1호
상태: 알 수 없음

배경

1933년 1월 30일 마흐트에어그라이풍 이후, 아돌프 히틀러는 신속하게 독일 정부와 사회의 모든 측면을 장악하기 시작했다. 그의 첫 조치 중 하나는 1933년 3월 23일 국가의회를 통해 전권 위임법이 통과되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는 "제국 정부"(즉, 국가총리와 그의 내각)가 국가의회나 국가대통령의 통과 및 승인을 거치지 않고 4년 동안 법률을 제정할 권한을 부여했다.^[1] 중요성이 약화된 국가의회는 다음 9년 동안 단 7개의 법률만을 통과시켰다.^[2] 이러한 광범위한 새로운 비상 권한을 바탕으로 히틀러는 국가에 대한 독재적 통제를 확립하기 위한 일련의 법률을 제정했다. 이 목적을 달성하는 한 가지 방법은 모든 반대 정당을 제거하고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이 국가 정치에 대한 완전한 지배력을 갖도록 하는 것이었다.

국가의회 방화 법령에 따라 바이마르 헌법에 의해 독일 시민에게 보장된 인신보호청원권, 언론, 출판, 집회의 자유를 포함한 많은 시민적 자유가 정지되었다. 이후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의 돌격대 (SA), 즉 당의 준군사 조직에 의해 위협과 테러 캠페인이 벌어졌다. 첫 번째 공격은 가장 강력한 반대 세력이었던 독일 공산당(KPD)에 가해졌으며, 이들의 국가의회 의원들은 의석 착석이 금지되었고, 대부분은 체포되어 나치 강제 수용소로 끌려갔다. 독일 공산당은 국가의회 방화 법령에 의해 사실상 이름만 남기고 불법화되었으며, 1933년 3월 6일부터 완전히 금지되었다.^[3]

수개월간 독일 사회민주당 (SPD)에 대한 폭력과 위협이 계속된 후, 정부는 1933년 5월 10일 모든 자산을 압류했다. 6월 22일, 그들은 모든 사회민주당 출판물과 집회를 금지하고, 국가의회와 주 주의회의 모든 사회민주당 의원직을 취소했다. 사회민주당 당원 자격은 공직 또는 공무원직과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 선언되었다. 독일 전역에서 3천 명의 당직자들이 체포되고, 폭행당하고, 고문당하고, 감옥이나 강제 수용소에 감금되었다. 사회민주당은 사실상 존재 자체가 말살되었다.^[4]

7월 초까지 독일의 광범위한 중산층을 대표하는 다른 모든 정당들은 체포와 투옥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 해산하도록 위협받았다.^[5] 바이마르 공화국의 모든 주요 정당들은 약 일주일 만에 공식적으로 해산되었다: 나치 동맹 파트너였던 독일 국가인민당(6월 27일), 독일 국가당(6월 28일), 독일 중앙당(7월 3일), 바이에른 인민당(7월 4일), 독일 인민당(7월 4일).^[6]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의 패권이 법적으로 보장되도록 하기 위해, 제국 정부는 1933년 7월 14일 〈정당 결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이 법률은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을 국내 유일의 합법적인 정당으로 선포하고, 다른 정당 조직을 지지하거나 설립하려는 모든 사람에게 투옥형을 부과했다. 세 문장으로 된 이 짧은 법률은 그 행동의 역사적 중요성을 가볍게 보았다.

법률 내용

1933년 7월 15일 《독일 제국 법률 공보》에 〈정당 결성에 관한 법률〉 공포

독일어 원문 내용

Gesetz gegen die Neubildung von Parteien

Die Reichsregierung hat das folgende Gesetz beschlossen, das hiermit verkündet wird:

1. In Deutschland besteht als einzige politische Partei die Nationalsozialistische Deutche Arbeiterpartei.
2. Wer es unternimmt, den organisatorischen Zusammenhalt einer anderen politischen Partei aufrechtzuerhalten oder eine neue politische Partei zu bilden, wird, sosern nicht die Tat nah anderen Vorschriften mit einer höheren Strafe bedroht ist, mit Zuchthaus bis zu drei Jahren oder mit Gefängnis vor sechs Monaten bis zu drei Jahren bestraft.

Der Reichskanzler, Adolf Hitler
Der Reichsminister des Innern, Frick
Der Reichsminister der Justiz, Dr. Gürtner

한국어 번역 내용

정당 결성에 관한 법률

국가정부는 다음 법률안을 통과시켰으며,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1. 독일의 유일한 정당은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이다.
2. 다른 정당의 조직적 결속을 유지하거나 새로운 정당을 창당하려는 자는 다른 규정에 따라 더 중량의 형을 선고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국가 총리, 아돌프 히틀러
국가 내무장관, [빌헬름]프리크
국가 법무장관, [프란츠]귀르트너 박사

영향

이 법률은 나치 테러 캠페인과 반대 세력의 완전한 항복을 통해 이미 달성된 것을 법적으로 공식화했다. 이는 독일에서 12년 동안 지속될 일당제를 합법화했다. 이어진 1933년 11월 12일 국가의회 선거에서 661석 모두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이 차지했다. 한때 민주적 토론과 심의의 장이었던 국가의회는 히틀러가 유순한 청중에게 연설과 기타 정치적 선언을 하고 가끔 법률이 환호로 채택되는 장으로 전락했다.^[7]

폐지

유럽에서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나치 정권이 붕괴된 후, 연합군 점령 당국은 독일 법률을 "탈나치화"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통제위원회 법률 제1호 (1945년 9월 20일)는 전권 위임법과 〈정당 결성에 관한 법률〉을 포함한 25개의 특정 나치 법률 또는 규정을 폐지했다. 미국의 독일 점령 지역, 영국의 독일 점령 지역 및 프랑스의 독일 점령 지역에서 정치적 자유가 회복되면서 공산당, 독일 사회민주당 및 독일 중앙당을 포함한 많은 구 바이마르 정당들이 재건되었다.

같이 보기

• 글라이히샬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