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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주특별자치도 일원을 관장하고 있는 지방법원 위키백과, 무료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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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濟州地方法院)은 제주특별자치도 전 지역을 관할하는 대한민국지방법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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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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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1908년 8월 1일 법무령 11호 제주구재판소 설치
  • 1909년 11월 1일 통감부령 28호 제주구재판소 설치
  • 1910년 10월 1일 총독부령 9호 제주구재판소 설치
  • 1912년 4월 1일 제령 4호, 총독부령 26호 광주지방법원 제주지청 설치
  • 1945년 10월 11일 군정청 사법부 명령에 의하여 제주지방법원 설치
  • 1947년 1월 1일 군정청 사법부 명령에 의하여 제주지방심리원 설치
  • 1948년 6월 1일 남조선과도정부 법령 192호 제주지방법원 설치
  • 1949년 9월 26일 법원조직법에 의해 제주지방법원 설치
  • 1995년 3월 1일 제주지방법원 내에 광주고등법원 제주부 설치
  • 1995년 9월 1일 서귀포시법원 개원

법원장

자세한 정보 순번, 이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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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 광주고등법원 제주부
  • 광주고등법원 각과 분실
  • 재판부
    • 제1심: 재정합의부(1), 민사합의부(1), 신청합의부(1), 파산부(1), 민사단독(13), 가사합의부(1), 가사던독(7), 형사합의부(1), 형사단독(7), 소년부(1), 가정보호(1), 아동보호(1), 특별형사부(1), 선거사건전담부(1), 행정부(!), 행정단독(1)
    • 항소심: 민사항소부(1), 가사항소부(1), 형사항소부(1)
  • 사무국
    • 사법보좌관
    • 총무과
    • 종합민원실
    • 민사과
    • 민사신청과
    • 형사과
    • 등기과
    • 법원보안관리대

관할 구역

시군법원

서귀포시법원

  • 소액심판 사건
  • 화해·독촉 및 조정에 관한 사건
  • 즉결심판 사건
  • 협의이혼 사건
  • 가압류 사건(피보전채권액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만 해당)
  • 가압류이의, 가압류취소 사건
  • 기타 시·군법원의 재판에 부수되는 신청사건
  • 공탁사건
    • 변제공탁: 시·군법원에서 종결된 확정판결 (화해,조정,독촉 포함)에 의한 변제공탁
    • 재판상 보증공탁: 시·군법원 신청사건의 재판상 보증공탁

관할 등기소

  • 서귀포등기소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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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법원

외부 링크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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