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住民登錄番號變更委員會)은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사·의결하는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 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이다. 2017년 5월 30일 발족하였으며,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행정안전부 제2별관에 위치하고 있다. 위원장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현판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住民登錄番號變更委員會
설립일	2017년 5월 30일
설립 근거	「주민등록법」 §7의5①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③
소재지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행정안전부 제2별관
직원 수	13명[1]
상급기관	대한민국 행정안전부
웹사이트	http://www.rrncc.go.kr/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

설치 근거

• 「주민등록법」 제7조의5제1항^[2]
•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제3항^[3]

소관 업무

•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및 이의 신청의 접수·사실조사·결과통지 및 기록관리
• 주민등록번호 변경 관련 사례 조사·분석 및 관련 통계 작성·관리
•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의 연구
•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교육·지도 및 지원
•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 관련 민원 안내·상담
•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 관련 대외 홍보

연혁

• 2015년 12월 : 헌법재판소, "주민등록법이 번호변경을 규정하지 않음은 헌법 불합치" 결정
• 2016년 5월 :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도입을 위한 주민등록법 개정안 공포
• 2016년 8월 : 주민등록번호변경제도추진단 설치
• 2017년 5월 : 제1기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출범
• 2019년 5월 : 제2기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출범
• 2020년 8월 :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세종시 이전
• 2020년 10월 : 민간참여확대를 위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정부위원 감축)
• 2021년 8월 : 제3기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출범

조직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위원

위원장 (민간)	위원수	성별		분야별현황
		남	여	학계	법조계	수사기관	여성단체	정부위원
최상철	11명 (민간9명, 정부2명)	7명	4명	2명	5명	1명	1명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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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부조직

사무국^[4]

• 심사지원과^[5]

같이 보기

• 주민등록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