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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전파관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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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전파관리소(中央電波管理所, Central Radio Management Service, CRMS)는 전파감시, 불법무선국 조사·단속 등 대한민국의 전파를 관리하고 방송·통신 환경을 지켜온 국가기관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소속기관이다. 1947년 6월 1일 발족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34에 위치하고 있다. 소장은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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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
설치 근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제1항[4]
소관 업무
- 전파의 일반감시 및 기술기준 위반 감시
- 전파의 특별감시, 위성전파의 감시·운용 및 관리
-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허가·검사 및 행정처분
- 전파환경 보호 및 측정
- 방송수신 장애의 조사·처리 및 주파수 이용현황의 조사
- 불법전파 설비의 조사·단속 및 혼신조사·처리
- 「방송법」 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과 관련된 「방송법」 위반에 관한 업무
- 불법 방송통신기자재 및 불법감청설비 조사·단속
- 전송망 사업의 등록 및 전송·선로설비 적합성의 확인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적합성 조사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주요방송통신사업자의 방송통신설비 설치지역·사업장 등에 대한 출입 및 지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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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1947년 6월: 체신부 전무국 광장분실 설치.[5]
- 1949년 11월: 서울, 부산, 광주 전파감시국 설치.[6]
- 1964년 10월: 강릉전파감시국 설치.[7]
- 1979년 9월: 전파관리국 소속으로 전파통제소를 설치.[8]
- 1980년 8월: 전파감시국을 전파감리국으로 명칭 변경.[9]
- 1982년 1월: 체신부 소속 전파통제국으로 개편.[10]
- 1983년 12월: 중앙전파감시소로 개편.[11]
- 1987년 12월: 중앙전파관리소로 개편.[12]
- 1994년 12월: 정보통신부 소속으로 변경.[13]
- 2002년 8월: 위성전파감시센터 설치.[14]
- 2008년 2월: 방송통신위원회 소속으로 변경.[15]
- 2013년 3월: 미래창조과학부 소속으로 변경.[16]
- 2017년 7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으로 변경.[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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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소장
기관별 관할구역
같이 보기
각주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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