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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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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중국어 간체자: 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 정체자: 中華人民共和國國務院, 병음: Zhónghuá Rénmín Gònghéguó Guówùyuàn)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초기에는 정무원(政務院)이라고 칭했다가 지금의 이름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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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구성
요약
관점
국무원의 수장인 국무원총리는 국가주석의 제청으로 지명된 후보를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투표로 선출하며, 국무원부총리와 국무위원은 국무원총리가 지명한 후보를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인준한다. 총리, 부총리, 국무위원의 임기는 각각 5년이며 2번까지 연임할 수 있다.
2024년 5월 1일 현재 국무원총리는 리창이며 부총리는 4명으로 딩쉐샹, 허리펑, 장궈칭, 류궈중이다. 4명의 부총리 중 최선임이 상무 부총리이며, 딩쉐샹이 이를 맡고 있다. 국무원 총리 및 부총리 아래에는 국무위원들이 있으며, 외교부, 국방부, 공안부장이 겸임하고 있다.
국무원은 상무회의와 전체회의로 구성되어 있으며 두 회의 모두 국무원총리가 주관한다.
상무회의
상무회의의 주요 업무는 국무원의 사무 중 중요한 사항의 토의 결정, 법률 초안 검토, 행정 법규 초안 심의이며 그밖에 다른 중요 사항을 검토하고 결정한다. 이때, 상무회의의 조직 업무는 국무원 사무청이 맡는다.
현재까지 총 14대 상무회의 임원들이 임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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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산하 기관
다음 기관들은 기관장이 각료급 이상인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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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인민대표대회, 공산당, 국무원의 권력관계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는 헌법 제57조에 따라 법률상으로 최고권력기관이다.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실제로는 중국 공산당과 지도 대 피지도의 관계에 놓여 있다. 공산당은 인사권을 통해 전국인민대표대회를 통제하고 있다. 한편 전국인민대표대회와 국무원 관계는 감독-피감독의 관계(종속관계)이지만, 실제로는 능력 면에서 국무원의 우위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입법권 보장 및 구성원들의 자질향상에 따라 앞으로 위상이 강화되리라 기대되고 있다.
같이 보기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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