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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탐지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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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탐지주의(職權探知主義)란 법원이 소송당사자의 주장이나 청구에 구속받지 않고 직권으로 증거를 수집·조사하는 원칙을 말한다. 대륙법계 국가는 직권탐지주의를 많이 채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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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법에 관한 토막글입니다. 여러분의 지식으로 알차게 문서를 완성해 갑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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