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

치안(治安, 영어: public safety)은 사회 통제의 개념이며, 국가에 의한 통치가 안정적으로 실행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프랑스 국가 헌병대 공화국수비대의 일원

개요

국가는 치안 유지를 위해 법률을 정하고 사법 기관, 경찰을 조직한다. 치안 유지는 자유주의 국가에서도 안전 보장과 함께 국가의 최소한의 역할 중 하나로 생각되고 있으며, 안정된 국민 생활의 필수적인 기초이다. 치안은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현상 형태이므로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어렵지만, 테러, 전투, 폭동, 강력 범죄 등이 빈발하는 지역은 대체로 치안이 나쁘다고 하며, 범죄 발생 건수 등이 높은 경우가 많다. 또한 국가의 관점에서 보면 치안 유지라는 것은 반란 예방로서의 측면도 강하게 가지고 있으며, 과거에는 치안 유지의 명목으로 국가가 국민에게 첩보, 모략, 탄압 을 기획하는 등, 국가가 국민에게 손해를 주기도 하였다.

치안을 둘러싼 관점

치안이 좋은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는 여러 요인에 의해 갈린다. 경제력, 법 집행의 강도, 사회 복지 체계, 정치적 안정성, 그리고 시민 의식 수준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일반적으로 생활 수준이 높고 제도가 잘 정비된 지역일수록 치안이 안정적인 경향을 보인다.

예를 들어 유럽은 전반적으로 치안이 좋은 나라로 평가된다. 특히 북유럽과 서유럽은 세계적으로도 안전한 지역에 속하며, 범죄율이 낮고 공공질서가 잘 유지된다. 물론 관광객이 많은 남유럽의 도시들에서는 소매치기나 사기 같은 경범죄가 자주 일어나기도 하지만, 대체로 개인의 신변이 위협받는 수준은 아니다.

오세아니아의 나라들, 특히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는 치안이 매우 안정적인 편이다. 총기 규제가 엄격하고 시민의식이 높아, 늦은 시간에도 비교적 안심하고 돌아다닐 수 있다. 북아메리카의 경우는 조금 복합적이다. 캐나다는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안전한 나라지만, 미국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크다. 대도시의 일부 구역에서는 범죄가 빈번하지만, 교외나 중소도시는 오히려 평화롭고 조용하다.

아시아는 치안의 수준이 다양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안정적인 편이다. 일본, 대한민국, 싱가포르, 대만 등은 법 질서가 강하고 시민들이 공공 규범을 잘 지켜 세계적으로도 안전한 나라로 꼽힌다. 반면 남아시아나 중앙아시아의 몇몇 지역은 정치적 불안과 사회적 빈곤 문제로 인해 치안이 다소 불안정하다.

치안이 좋지 않다고 여겨지는 나라로는 남아메리카와 아프리카가 자주 언급된다. 남아메리카는 경제 불균형과 마약 조직의 영향으로 강도나 절도 사건이 많다. 다만 나라 전체가 위험하다고 보긴 어렵고, 칠레나 우루과이처럼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나라들도 있다. 아프리카 역시 국가마다 차이가 크다. 분쟁이나 테러 위험이 있는 지역이 많지만, 모리셔스나 르완다처럼 의외로 안전하고 질서정연한 나라들도 있다.

결국 치안의 수준은 나라보다는 각 나라의 제도와 사회적 환경에 달려 있다. 그러나 전반적인 경향을 본다면, 유럽과 오세아니아, 그리고 동아시아 지역은 비교적 안전한 생활 환경을 유지하고 있으며, 남아메리카와 아프리카의 일부 지역은 여전히 사회적 불안정성과 범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같이 보기

• 치안유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