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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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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범(侵害犯)이란 보호법익에 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침해가 있어야 구성요건이 충족되어 기수가 되는 범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범죄는 기본적으로 법익이 침해되었을 때 기수가 되는 침해범이 원칙적인 범죄형태가 된다.
같이 보기
참고 문헌
손동권, 『체계적 형법연습』, 율곡출판사, 2005. (ISBN 8985177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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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법에 관한 토막글입니다. 여러분의 지식으로 알차게 문서를 완성해 갑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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