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마노보 협정

군사배치협정(Military Technical Agreement) 또는 쿠마노보 협정(Kumanovo Agreement)은 국제 안보군(KFOR)과 유고슬라비아 연방공화국 및 세르비아 공화국 정부 간에 1999년 6월 9일 마케도니아 쿠마노보에서 체결된 협정이다. 이 협정으로 코소보 전쟁이 종결되었고,^[1] 코소보에서 유고슬라비아군 부대를 대체할 코소보군과 유고슬라비아 사이에 새로운 기본 관계가 수립되었다.

쿠마노보 협정

국제 안보군(KFOR)과 유고슬라비아 연방 공화국 및 세르비아 공화국 정부 간의 군사 배치 협정
서명일	1999년 6월 9일 (1999-06-09)
서명장소	마케도니아 쿠마노보
발효일	1999년 6월 10일 (1999-06-10)
서명국	네보이샤 파브코비치 마이크 잭슨
당사국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KFOR
언어	프랑스어 영어 세르비아어

배경

쿠마노보 협정에 이르기까지는 유고슬라비아와 세르비아뿐만 아니라 NATO와 러시아 사이에서도 많은 협상이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코소보에서 세르비아군의 철수 일정에 대한 초기 합의에도 불구하고, 세르비아군의 완전 철수가 완료될 때까지 NATO의 연합군 작전은 여전히 진행 중이었다.^[2]

러시아가 협정의 즉각적인 해결에 기여했다는 여러 자료가 있다. 러시아 외무장관 이고리 이바노프와 미국 국무장관 매들린 올브라이트 간의 회담에 대한 주장이 있었다. 두 당사자 간의 초기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NATO가 공습을 중단하고 주요 8개국이 합의한 유엔 결의안에 대한 러시아의 지지 대가로 쿠마노보 협정에 포함시키려던 문구를 삭제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내용이었다.^[2] 러시아의 참여가 없었다면 코소보에 대한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안은 승인되지 않았을 것이고 NATO 공습은 계속되었을 것이다.^[2]

협정 조항

협정의 주요 조항으로는 다음이 있다.

• NATO의 KFOR과 유고슬라비아 연방공화국 간의 적대 행위 중단, FRY가 협정을 효과적으로 준수할 경우 폭격 작전의 종료.
• 코소보 경계 주변에 25 km의 항공 안전 지대와 5 km의 "지상 안전 지대"를 정의하며, 필요한 경우 FRY가 관리하는 영토 내에 설정되어 FRY 군대는 KFOR의 허가 없이 진입할 수 없다. 협정에 따라 경무장 경찰은 코소보 외부 지역에서 계속 활동했다.
• 서명 후 11일 이내에 FRY 군대가 코소보에서 단계적으로 철수하며, 통신선에서 군사 자산(지뢰, 부비트랩)을 제거하고 남은 위험에 대한 정보를 NATO에 제공한다.
• 곧 채택될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안에 따라 코소보 내 민간 및 치안 병력의 배치.
• 국제 민간 주둔군 및 평화 정착 임무를 위한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NATO의 코소보군에 대한 지원 및 필요한 무력 사용 권한 부여.

NATO의 주둔은 유엔 회원국과 국제 기구들이 코소보군(KFOR)으로서 국제 안보 주둔을 유지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1244호을 통해 승인되었다.ref>Dorr, Oliver; Schmalenbach, Kirsten (2018).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A Commentary》. London: Springer. 958쪽. ISBN 9783662551592.</ref> KFOR의 임무는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가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기한이 정해지지 않았다. KFOR은 협정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권한을 부여받았다.^[3]

같이 보기

• 비무장 지대
• 랑부예 협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