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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아티아-세르비아 학살 재판
크로아티아와 구유고슬라비아 사이 벌어졌던 상호 소송 사건 위키백과, 무료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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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학살죄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 적용 사건 (크로아티아 대 세르비아)(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Genocide (Croatia v. Serbia))[1]은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심리된 사건이다.
크로아티아 공화국은 집단학살죄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 제9조를 인용하며 1999년 7월 2일 유고슬라비아 연방공화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2] 이 소송은 미국 변호사 데이비드 리브킨이 크로아티아를 대신하여 제기했다.[3] 유고슬라비아 연방공화국이 세르비아 몬테네그로로 변모하고 2006년 이 국가가 해체되면서, 세르비아는 그 법적 승계국으로 간주된다.
세르비아 공화국은 2010년 1월 4일 크로아티아 공화국을 집단학살 혐의로 기소하는 반소장을 제출했다.[4] 이 소장은 실종자, 사망자, 난민, 추방된 사람, 크로아티아 독립국의 세르브인 집단학살과 제2차 세계 대전 중 나치 독일의 괴뢰국인 크로아티아 독립국과 우스타샤가 저지른 모든 군사 행동과 강제 수용소에 대한 역사적 기록을 다룬다.[5]
두 소장 모두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재정적 요구 측면을 가지고 있었다. 개시 변론은 2014년 3월 3일 월요일에 시작하여 2014년 4월 1일까지 진행되었다.[6][7] 2015년 2월 3일, 국제사법재판소는 세르비아와 크로아티아 모두 상대방이 집단학살을 저질렀다는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결하여 두 사건을 모두 기각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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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관계
요약
관점
크로아티아는 보스니아인 집단학살 재판이 종결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자체 소송을 진행했다. 보스니아 사건에 참여했던 사킵 소프티치(Sakib Softić)는 크로아티아가 자국의 소송에서 보스니아보다 훨씬 유리한 입장에 있었다고 밝혔다.[9]
선결항변 제기
유고슬라비아 연방공화국은 2002년 9월 1일 선결항변을 제기했다.[10] 2008년 11월 18일, 법원은 세르비아가 제기한 사건에 대한 선결항변에 대해 결정했다. 법원은 세르비아의 세 가지 항변을 기각했으며, 이 중 하나는 순수하게 선결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있다고 판결했다.[2] 크로아티아는 법무부 장관 이반 시모노비치가 대리했다.[11] 이 결정은 크로아티아와 세르비아에서 큰 뉴스거리가 되었으며, 특히 1991년 부코바르 함락 기념일에 발표되어 세르브인 군대에 더욱 주목받았다.[12] 크로아티아는 1995년 이래로 주로 동슬라보니아, 달마티아 및 크닌에서 최소 120개의 공동묘지가 발견되었다고 보고했다.[13]
세르비아 관료는 크로아티아가 여러 차례 소송에서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14][15] 당시 세르비아의 보리스 타디치 대통령은 "세르비아는 지난 수년간 1990년대 전쟁으로 인한 모든 갈등을 사법 외적인 과정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항상 더 낫다고 여겨왔고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지만, 세르비아의 이러한 접근 방식에는 상대방 파트너가 필요하다"고 말했고, 외무부 장관 부크 예레미치는 "이 과정이 결코 오지 않는 것이 크로아티아에게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의 주된 목표와 바람은 서로를 고소하는 것이 아니라, EU 통합의 길에서 협력하고, 좋은 이웃 관계를 구축하며, 우리가 물려받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16][17] 2013년 11월 세르비아의 이비차 다치치 총리는 양국 간의 소송 상호 철회 의사를 다시 한번 밝혔다.[18]
세르비아 대 크로아티아
크로아티아 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있다는 법원 판결에 따라 세르비아 외무부 장관 부크 예레미치는 크로아티아에 대한 반소장을 제출할 계획을 발표했다.[19] 소장은 2010년 1월 4일에 제출되었다. 이 문서는 고스피치, 시사크, 파크라츠, 카를로바츠, 오시예크, 파울린드보르에서 세르브인에 대해 저질러진 범죄 및 섬광 작전, 폭풍 작전, 메다크 포위 작전 중의 범죄에 대한 정보를 포함했다. 또한 소송은 전쟁 후 난민으로 떠났던 집으로 돌아가려다 살해된 모든 희생자를 다루었다. 크로아티아에 대한 소송은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세르브인 박해에 초점을 맞춘 역사적 기록을 포함했다.[4]
《블리츠》가 세르비아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69.7%의 사람들이 반소에 찬성했고, 9.1%는 반대했다.[20] 이 소송은 소수 야당인 자유민주당의 지도자가 "세르비아는 지난 세기에 크로아티아가 저지른 실수에 실수로 대응하지 않을 현명한 외교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반대했다.[21][22]
세르비아의 토미슬라브 니콜리치 대통령은 2014년 1월 집단학살 소송의 상호 철회를 촉구했다.[23]
구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와의 관계
구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 (ICTY)의 검찰 대 고토비나 외 사건의 최종 판결이 유죄 판결의 뒤집힘(사실상의 무죄)이었기 때문에, 일부 독일 언론은 이로 인해 세르비아가 크로아티아에 막대한 배상금을 지불할 가능성이 열렸다고 추측했다.[24]
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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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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