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국경조정제도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는 유럽 연합(EU)이 역내 배출권거래제(EU ETS)와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탄소배출이 많은 수입품에 사실상의 탄소가격을 부과하는 무역·환경 연계 제도이다.^[1][2] 제도의 목적은 탄소누출(carbon leakage)을 방지하고, 역내 기업과 수입품 간의 탄소가격 경쟁조건을 동일하게 맞추는 것이다.^[1]

개요

CBAM은 EU 역내 생산자가 EU ETS 하에서 부담하는 탄소비용을, 특정 고배출 수입품에도 반영하도록 설계되었다.^[2] 수입업자는 수입품의 내재배출량(embedded emissions)을 신고하고, 이에 상응하는 CBAM 인증서(CBAM Certificates)를 구매·반납한다. 단, 수출국에서 이미 탄소세나 배출권제 등 동등한 탄소가격제를 적용한 경우 그만큼 감액된다.^[2]

법적 근거

CBAM의 기본법은 2023년 5월 10일 제정된 EU 규정 2023/956이며,^[2] 과도기간의 분기별 보고 의무는 집행규정 2023/1773이 구체화하였다.^[3] CBAM 전자등록부·계정 체계 등 2차 법령과 운영지침은 집행위원회 가이드·레지스트리 문서로 수시 업데이트된다.^[4]

적용 대상과 범위

CBAM은 초기 단계에서 다음 6개 부문 수입품에 적용된다: 철강·철제품,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전기, 수소.^[5][6] 향후 범위 확대 가능성은 입법·집행 경과에 따라 검토된다.^[1]

제도 운영

• 배출량 산정 및 검증 : 수입업자는 제품 단위의 직접배출(필요시 간접배출 포함)을 모니터링·보고하며, 기본값(default values)의 사용은 단계적으로 제한된다.^[3]
• 인증서 구매·상계 : 분기·연도별 보고된 내재배출량에 비례해 인증서를 구매하여 반납하며, 인증서 가격은 EU ETS 가격과 연동된다.^[2]
• 이중부담 조정 : 수출국 탄소가격제에서 이미 납부한 비용은 상계된다.^[2]
• 등록·계정 관리 : CBAM 등록부(레지스트리)에서 수입자 계정을 개설·관리하고, 보고·정산 흐름을 전자적으로 처리한다.^[7]

이행 일정

• 과도기간(2023년 10월 1일–2025년 12월 31일) : 금전적 납부 없이 분기별 보고만 요구된다. 첫 보고서 제출기한은 2024년 1월 31일(2023년 4분기분)이며, 이후 각 분기 종료 후 1개월 내 제출한다.^[3][8]
• 본격 시행(2026년 1월 1일– ) : 수입업자는 보고 외에 CBAM 인증서 구매·반납 의무를 이행한다.^[2] 집행위는 절차 단순화(예: 일부 기본값 활용, 소량면제 등) 제안을 검토해 왔다.^[4]

규정 준수(컴플라이언스)

• 수입자 의무 : CBAM 신고, 배출자료 수집, 인증서 구매, 기록 보존.^[7]
• 공급망 데이터 : 공급업체의 공정·연료 사용 등 데이터를 표준 서식으로 수집해야 하며, 검증가능한 증빙을 요구한다.^[3]
• 집행과 제재 : 불이행 시 과태료 등 제재가 적용되며, 지속적 미이행은 수입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다.^[2]

국제적 논의와 평가

CBAM은 WTO 규범과의 정합성을 둘러싼 논쟁을 낳았다. 개도국은 차별적 무역장벽 가능성을 제기하며 우려를 표명하였다.^[9][10] EU는 CBAM이 환경목표 달성과 공정경쟁을 위한 수단이라고 설명하며, 제도 적응을 위한 기술·재정 지원 구상을 병행하고 있다.^[1][11]

영향과 과제

CBAM은 EU 수입시장에 의존하는 철강·시멘트·비료 등 산업의 가격·조달전략과 공급망 배출관리에 변화(데이터 수집, 원산지 관리, 공정 개선 투자)를 요구한다.^[5][7] 또한 EU 외부의 탄소가격제 도입·강화 유인을 제공하는 한편, 개도국 전환비용 지원 메커니즘의 정교화가 과제로 지적된다.^[9][11]

같이 보기

• 유럽 연합 배출권거래제